현재 소방산업은 생명과 재산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도시화, 현대화에 따라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점차 중요성을 갖고 있으며 산업의 성장은 국가 안전과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그 중요성 또한 날이 갈수록 더욱 강조되어 가고 있다.
소방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연구는 소방산업 현황을 파악하여 소방공사 분리발주 시행으로 소방산업에 나타난 효과를 분석하고 소방시설설계 및 공사감리를 분리발주 하였을 때 산업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검토하였다. 또한 소방시설공사업의 분리발주 시행으로 인한 미비점과 제도적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점을 찾고자 한다.
본 연구는 먼저 소방산업 현황을 조사하고 국내외의 소방산업의 제도화 현황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발주제도의 방식에서 통합발주와 분리발주의 비교와 장·점을 도출하고 SWOT분석을 하였다. 현재 제도화 되어 있는 현황과 도급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사례를 조사하여 법제화를 통해 개선될 수 있는 쟁점을 도출하였다.
현재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가 소방산업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파악하고자 소방산업 현황을 제시하며 분리발주 시행 전후의 경제적 측면과 업체 수, 신규 취업자 수를 요소로 영향분석을 하였다. 소방공사 분리발주 시행의 효과 분석을 위해 유사산업과 비교분석하였으며 산업성장 패턴을 검토하여 소방 분리발주는 양적 측면의 산업성장을 이루었음을 확인하였고 제도개선에 따른 기술적 측면의 질적 성장은 분석 요소 부재로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소방 분리발주 시행 효과를 바탕으로 소방시설설계 및 공사감리 분리발주를 시행함으로써 경제적 측면과 양적 측면에서의 성장치를 구체화하였으며 소방산업 발전의 제도적 방안으로 소방시설설계 및 공사감리의 분리발주를 제안하고 소방 공사 분리발주 시행에 따른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보완과 함께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시행령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한국 소방산업 분야에서의 분리발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함으로써 소방시설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소방산업의 발전과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