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5
제2절 연구방법 18
제3절 선행연구 고찰 21
1. 선행연구 고찰 21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2
제2장 이론적 고찰 24
제1절 국내 아파트 단지의 변천 24
1. 아파트 관련 용어(전유부분과 공용부분) 24
2. 아파트 주거동과 지하주차장 배치의 변천사 27
3. 아파트 주거동과 지하주차장 배치 유형 31
제2절 국내 자체점검제도와 배치기준 32
1. 자체점검제도와 배치기준 32
2. 배치신고 실태(소방시설관리협회 배치신고) 40
제3절 아파트의 소방시설 48
제4절 제도의 형평성 개념 51
1. 형평성의 이론적 개념 51
2. 배치기준에 있어서 형평성의 기준 정립 52
제3장 아파트 배치기준의 형평성 분석 53
제1절 분석대상 및 분석 방법 53
1. 분석대상 선정 기준 53
2. 분석방법 및 분석기준 55
제2절 유형분류 및 분석대상 선정 58
1. 배치기준 분석을 위한 아파트 단지 유형분류 58
2. 유형별 아파트 선정 61
3.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한 공용부분 면적 65
4. 점검업무량의 상대적 순위 69
제3절 유형별 점검종류와 점검기간 73
1. 아파트 유형별 점검의 종류 73
2. 점검기간 계산 74
제4절 유형간 점검기간 비교 및 수직적 형평성 분석 84
1. 유형별 점검기간 정리 84
2. 유형간 점검기간 비교·분석 85
제5절 세대수기준과 면적기준의 수평적 형평성 분석 91
1. 공용부분의 면적에 따른 점검기간 91
2. 세대기준과 면적기준 수평적 형평성 분석 96
제4장 아파트 배치기준 개선안 99
제1절 세대수와 지하주차장 면적 모두 적용(개선안1) 99
1. 개선의 목표 99
2. 유형B, 유형E1의 배치 방법(개선안1) 99
3. 개선안1의 점검기간 100
4. 기존방법과 개선안1 비교 102
제2절 면적기준 적용 방법(개선안2) 104
1. 개선의 목표 104
2. 관리업자가 실제 점검한 면적만 적용 104
3. 관리업자가 실제 점검한 면적만 적용하여 계산 106
4. 기존방법과 개선안2 비교 108
제5장 결론 및 향후 연구사항 110
제1절 연구결과·개선안 요약 110
제2절 향후 연구사항 111
참고문헌 113
Abstract 115
〈표 1〉 아파트 자체점검 배치기준 관련 논문 16
〈표 2〉 분석방법 20
〈표 3〉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제5조(전용부분 및 공용부분의 범위) 25
〈표 4〉 아파트 면적의 표시 26
〈표 5〉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개정 연혁 28
〈표 6〉 아파트 단지 주거동 및 주차장 배치의 변화 요약 30
〈표 7〉 지하주차장의 유형분류 및 특징 31
〈표 8〉 자체점검제도 요약 33
〈표 9〉 배치기준의 용어 정리 34
〈표 10〉 아파트를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 배치기준 35
〈표 11〉 아파트등 36
〈표 12〉 주상복합아파트 배치기준 37
〈표 13〉 아파트등 38
〈표 14〉 아파트 종합정밀점검 배치신고 예시 41
〈표 15〉 독립된 지하주차장의 경우 배치신고 방법 43
〈표 16〉 아파트 종합정밀점검 배치신고 예시 44
〈표 17〉 주차장의 연면적 산입여부 안내내용 46
〈표 18〉 주상복합건축물의 아파트용 지하주차장 면적 적용방법 47
〈표 19〉 자체점검 대상 아파트의 기본 소방시설 48
〈표 20〉 아파트 주거동의 소방시설 49
〈표 21〉 지하주차장의 소방시설 49
〈표 22〉 소방시설 강화의 예(11층 아파트의 경우) 50
〈표 23〉 분석대상 선정 기준 54
〈표 24〉 분석방법 57
〈표 25〉 유형A. 지상주차장 62
〈표 26〉 유형B. 독립 지하주차장(주거동 스프링클러 미설치) 62
〈표 27〉 유형C. 독립 지하주차장(주거동 스프링클러 설치) 63
〈표 28〉 유형D. 주거동과 연결된 지하주차장 63
〈표 29〉 유형E1. 주상복합아파트(서류상 용도 미구분) 64
〈표 30〉 유형E2. 주상복합아파트(서류상 아파트 용도 구분) 64
〈표 31〉 아파트 공용부분 면적 산정 65
〈표 32〉 단위세대당 공용면적 66
〈표 33〉 아파트 유형별 특징 비교 67
〈표 34〉 아파트·주차장 유형별 분석대상 총괄표 68
〈표 35〉 유형A와 유형B 점검업무량 상대비교 70
〈표 36〉 유형B와 유형C 점검업무량 상대비교 70
〈표 37〉 유형C와 유형D 점검업무량 상대비교 71
〈표 38〉 유형D와 유형E1 점검업무량 상대비교 71
〈표 39〉 유형E1와 유형E2 점검업무량 상대비교 72
〈표 40〉 유형 6개의 점검업무량 순위 72
〈표 41〉 아파트·주차장 유형별 점검종류와 배치기준 73
〈표 42〉 유형A. 지상주차장 76
〈표 43〉 유형B. 독립 지하주차장(주거동 스프링클러 미설치) 77
〈표 44〉 유형C. 독립 지하주차장(주거동 스프링클러 설치) 78
〈표 45〉 유형D. 주거동과 연결된 지하주차장 79
〈표 46〉 유형E1. 주상복합아파트(서류상 용도 미구분) 80
〈표 47〉 유형E2. 주상복합아파트(서류상 아파트 용도 구분) 82
〈표 48〉 아파트 유형별 점검기간 총괄표 84
〈표 49〉 아파트 유형별 점검기간 비교 85
〈표 50〉 유형B와 유형C 비교·분석 88
〈표 51〉 유형C와 유형D 비교·분석 89
〈표 52〉 주상복합아파트 유형E1 유형E2 비교 90
〈표 53〉 아파트 공용부분 면적 산정 92
〈표 54〉 아파트 공용부분 점검기간(면적 기준) 93
〈표 55〉 아파트 공용부분 단위면적당 점검기간 94
〈표 56〉 세대수기준과 면적기준 점검기간 비교·분석 96
〈표 57〉 면적기준 점검기간 수직적 형평성 분석 97
〈표 58〉 개선안1의 점검기간 산정(일반아파트) 100
〈표 59〉 제안방법으로 점검기간 산정(주상복합아파트) 101
〈표 60〉 개선안1의 10,000m²당 점검기간 101
〈표 61〉 기존방법과 개선안1 비교 102
〈표 62〉 아파트 공용부분 점검기간(면적 기준) 106
〈표 63〉 기존 방법과 개선안2 점검기간 비교·분석 108
〈그림 1〉 아파트 자체점검 절차도 39
〈그림 2〉 소방청 공문 42
〈그림 3〉 주상복합아파트 배치신고 방법 안내 45
〈그림 4〉 주상복합아파트 건축물대장 반영 방법 예시 46
〈그림 5〉 지상주차장인 경우 58
〈그림 6〉 주거동(SP미설치)과 독립된 지하주차장인 경우 59
〈그림 7〉 주거동(SP설치)과 독립된 지하주차장인 경우 59
〈그림 8〉 주거동과 연결된 지하주차장의 경우 60
〈그림 9〉 주상복합아파트의 지하주차장 60
〈그림 10〉 건축물대장의 예 80
〈그림 11〉 E2 주상복합아파트 건축물 대장 일부 82
〈그림 12〉 점검업무량 증가와 10000m²당 점검기간 85
〈그림 13〉 일반아파트 점검업무량과 100세대당 점검기간 86
〈그림 14〉 주상복합아파트의 점검업무량과 점검기간 87
〈그림 15〉 공용면적의 10,000m²당 점검기간(점검한도면적 기준) 95
〈그림 16〉 공용부분면적의 점검기간 분석 98
〈그림 17〉 기존방법과 개선안1 비교 103
〈그림 18〉 기존방법과 개선안2 비교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