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6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6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19
제2장 이론적 고찰 21
제1절 주거시설 변천사 21
1. 주거시설 규모의 변천사 21
2. 주거시설 Core의 변천사 24
제2절 직통계단의 정의 26
1. 직통계단 26
2. 피난계단 27
3. 특별피난계단 29
제3절 연소확대 범위별 및 사유별 화재현황 31
제3장 주거시설의 관련법령 법·해석 35
제1절 주거시설 관련법령 분석 35
1. 직통계단 2개소 기준 및 승용승강기 비상용승강기 기준 35
2. 주거시설 4세대 이하 직통계단 2개소 면제 기준 40
3.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의 면제조항 41
제2절 주거시설 CORE 관련 법령해석 사례 43
1. 질의회신 및 법령해석의 개념 43
2. 승용승강기는 비상용승강기 구조로 해야 한다는 질의회신 44
3.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면제조항 관련 질의회신 45
제4장 주거시설의 화재사례 분석 및 Core 형태별 위험성 분석 47
제1절 최근 10년간 화재발생 추이분석 47
1. 총괄분석 47
2. 주거시설 분석 49
제2절 주거시설 화재사례 52
1. 서울시 성북구 길음동 아파트 화재사례 52
2.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아파트 화재사례 53
3. 부산 금정구 경남한신 아파트 화재사례 54
4.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아파트 화재사례 55
5. 화재사례 분석과 공통점 56
제3절 주거시설 Core 형태별 위험성분석 58
1. 주거시설 직통계단 2개소와 주택건설기준에 의한 승용승강기 비상용승강기 구조인 경우 58
2. 주거시설 4세대 이하 직통계단 2개소 면제인 경우 63
3. 주거시설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면제인 경우 65
제5장 피난안정성 검증(시뮬레이션) 68
제1절 피난안정성(시뮬레이션) 실험모델 설정 68
1. 수행개요 68
2. 적용 프로그램 69
3. 피난안전성 평가 수행 목표 71
4. 피난개시 및 피난지연시간 산정기준 72
5. 수용인원 산정기준 74
6. 인체특성 및 보행속도 76
7. 보행속도 및 인원 비율 77
제2절 피난안정성 (시뮬레이션) 수행 78
1. 계단 개소에 따른 피난 시간 분석 78
2. ALT-1 계단 1개소인 경우 시뮬레이션 결과 80
3. ALT-1 계단 2개소인 경우 시뮬레이션 결과 83
4. ALT-2 계단 1개소인 경우 시뮬레이션 결과 86
5. ALT-2 계단 2개소인 경우 시뮬레이션 결과 89
제3절 피난안정성 (시뮬레이션) 결과분석 92
1. 시뮬레이션 결과분석 - ALT 1 92
2. 시뮬레이션 결과분석 - ALT 2 93
3. 종합결과분석 94
제6장 건축법률안 제·개정절차 96
제1절 제·개정 절차의 정의 96
제2절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 과정 절차 99
1. 법률(건축법, 주택법 등)의 입법 과정 절차 99
2.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의 입법 과정 절차 101
3. 총리령·부령(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의 입법 과정 절차 103
제3절 법규(건축법 시행령 제34조) 개정안 사례 104
1. 법규 개정안 배경 104
2. 건축법 시행령 보행거리 관련 법규 개정안 사례 106
제7장 결론 112
1) 직통계단 2개소와 주택건설기준에 의한 승용승강기 비상용승강기 구조인 경우 개선사항 113
2) 주거시설 4세대 이하 직통계단 2개소 면제기준 개선사항 114
3)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면제조항 개선사항 115
참고문헌 117
Abstract 119
〈표 1-1〉 공동주택 건축관련 법규 변천사 17
〈표 2-1〉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28
〈표 2-2〉 건축물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28
〈표 2-3〉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30
〈표 2-4〉 연소확대 범위별 화재현황 32
〈표 2-5〉 연소확대 사유별 화재현황 33
〈표 3-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적용 건축물의 규모 39
〈표 4-1〉 최근 10년간 화재현황(2012년 ~ 2021년) 48
〈표 4-2〉 시도별 주택형태 분포 49
〈표 4-3〉 화재사례의 분석 56
〈표 4-4〉 화재사례의 공통점 57
〈표 4-5〉 주거시설 승강기 대수 58
〈표 5-1〉 피난가능시간 73
〈표 5-2〉 피난완료시간 73
〈표 5-3〉 고시에 의한 수용인원 산정기준 74
〈표 5-4〉 인체치수 76
〈표 5-5〉 연령대별 / 성별 평균 보행속도 및 인원 비율 77
〈표 5-6〉 계단 개소별 수용인원 - 1 79
〈표 5-7〉 계단 개소별 수용인원 - 2 79
〈표 5-8〉 직통계단 1개소 분석 결과 92
〈표 5-9〉 직통계단 2개소 분석 결과 92
〈표 5-10〉 직통계단 1개소 분석 결과 93
〈표 5-11〉 직통계단 2개소 분석 결과 93
〈표 5-12〉 내화구조의 성능기준 94
〈표 6-1〉 상·하위법 및 입법 관할부처 97
〈그림 2-1〉 주거시설의 분류 21
〈그림 2-2〉 주거시설 규모의 변천사 23
〈그림 2-3〉 주거시설 Core 변천사 24
〈그림 2-4〉 주거시설 Core 변천사 예시 25
〈그림 2-5〉 직통계단의 종류 27
〈그림 2-6〉 피난계단의 구조 예시도 27
〈그림 2-7〉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예시도 29
〈그림 2-8〉 연소확대 범위별 화재, 인명피해 31
〈그림 3-1〉 주거시설 직통계단 2개소의 Core 형태별 예시도 37
〈그림 3-2〉 4세대, 400제곱이상 직통계단 1개소 예시도 40
〈그림 3-3〉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면제로 직통계단 1개소 예시 42
〈그림 3-4〉 공동주택 비상용승강기 구조 관련 질의회신 44
〈그림 3-5〉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면제조항 관련 질의회신 45
〈그림 3-6〉 세대별 방화구획으로 직통계단 1개소 예시 46
〈그림 4-1〉 연도별 화재발생 추이(2012년 ~ 2021년) 47
〈그림 4-2〉 화재장소별 화재발생 현황(2012년 ~ 2021년) 50
〈그림 4-3〉 화재장소별 사망자 현황(2012년 ~ 2021년) 50
〈그림 4-4〉 화재장소별 부상자 현황(2012년 ~ 2021년) 51
〈그림 4-5〉 화재장소별 재산피해 현황(2012년 ~ 2021년) 51
〈그림 4-6〉 서울시 성북구 길음동 푸르지오아파트 52
〈그림 4-7〉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극동아파트 53
〈그림 4-8〉 부산시 금정구 경남한신아파트 54
〈그림 4-9〉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남아너스빌아파트 55
〈그림 4-10〉 주거시설 공동주택 승강기 대수 60
〈그림 4-11〉 4세대 이하 직통계단 면제조항에 따른 예시도 64
〈그림 4-12〉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면제조항에 따른 예시도 67
〈그림 5-1〉 Pathfinder 69
〈그림 5-2〉 화재에 대한 거주자의 반응순서 72
〈그림 5-3〉 통계청 평균가구원수 75
〈그림 5-4〉 전관 피난시뮬레이션 모델링 78
〈그림 5-5〉 전관 피난시뮬레이션 피난줄구 구성도 79
〈그림 5-6〉 계단 1개소 시간에 따른 피난시뮬레이션 - 1 80
〈그림 5-7〉 계단 1개소 시간에 따른 피난시뮬레이션 - 2 81
〈그림 5-8〉 계단 1개소 시간에 따른 피난시뮬레이션 - 3 82
〈그림 5-9〉 계단 2개소 시간에 따른 피난시뮬레이션 - 1 83
〈그림 5-10〉 계단 2개소 시간에 따른 피난시뮬레이션 - 2 84
〈그림 5-11〉 계단 2개소 시간에 따른 피난시뮬레이션 - 3 85
〈그림 5-12〉 계단 1개소 시간에 따른 피난시뮬레이션 - 1 86
〈그림 5-13〉 계단 1개소 시간에 따른 피난시뮬레이션 - 2 87
〈그림 5-14〉 계단 1개소 시간에 따른 피난시뮬레이션 - 3 88
〈그림 5-15〉 계단 2개소 시간에 따른 피난시뮬레이션 - 1 89
〈그림 5-16〉 계단 2개소 시간에 따른 피난시뮬레이션 - 2 90
〈그림 5-17〉 계단 2개소 시간에 따른 피난시뮬레이션 - 3 91
〈그림 6-1〉 법률 입법 과정 FLOW 96
〈그림 6-2〉 각 부처별 입법 과정 절차 98
〈그림 6-3〉 직통계단 보행거리 기준 예시도 106
〈그림 6-4〉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법규 변천사 107
〈그림 6-5〉 국토교통부 직통계단 보행거리 기준 지침-1 108
〈그림 6-6〉 법제처 법령해석(16-0002호) 109
〈그림 6-7〉 건축법시행령 보행거리 관련 개정이유 110
〈그림 7-1〉 직통계단 2개소+비상용승강기 개선안 114
〈그림 7-2〉 직통계단 개선안 115
〈그림 7-3〉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면제조항 개선안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