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파리협정은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BAU: Business As Usual) 대비 37% 감축 목표를 공표했다.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변화에 발맞추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약칭: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하고, 관련법에 근거하여 5년 단위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해오고 있다. 그러나 도시 수준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은 일부 도시에서만 자율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제표준화기구는 도시를 온실가스 감축의 가장 중요한 행위자로 보고도시 차원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론을 개발하여 국제표준으로 발행하였다. ISO 14001은 그 중 대표적인 표준으로 '도시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환경경영체계' 구축을 위한 체계적 방법론을 제시한다. 국내에서는 이 표준을 기반으로 2022년 12월 탄소중립 매뉴얼로 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표준의 확산을 위한 환경인증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국내 현황과 ISO 14001 표준 제정의 목적을 고려하여 국내 도시를 대상으로 ISO 14001 환경인증제도의 효과적인 패러다임 모형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아래 추진절차대로 연구를 수행하고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로 문헌조사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환경경영체계 국제표준 및 환경인증 제도를 조사하였다. 이어서 ISO 14001 표준의 구조와 내용을 분석한 후, 선행연구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둘째로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수행하였으며, 질적 연구방법 중 근거이론 방법을 적용하고 심층 인터뷰 결과를 분석하였다. 심층 인터뷰에는 환경경영체계 국제표준 및 환경인증제도 전문가 16명과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전문가 14명이 참여하였다. 심층 인터뷰 결과는 근거이론 분석을 하고 구조화된 패러다임 모형으로 도출하였고, 패러다임 모형의 내용은 '도시의 온실가스 감축 관리에 대한 국내·외 요구가 증가'하고, '도시관리의 패러다임도 도시행정에서 탄소중립 도시경영으로 변화'함에 따라 도시의 온실가스 감축 경영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대안으로 'ISO 14001 환경인증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환경인증제도 도입 시 고려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온실가스 감축 관리 인프라 부실', 'ISO 환경인증제도의 부작용', '지방자치단체 환경인증제도 도입 시 현실적 한계', '법정 환경인증제도로 도입 시 고려사항'이 나타났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ISO 14001 기반의 법정 환경인증제도 개발 및 운영시스템 정립', '환경인증제도에 대한 인식 제고'가 제시되었고, 전략 실행의 기대효과로 '지방자치단체의 온실가스 감축 관리체계 고도화', '도시 경쟁력 강화'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도시의 온실가스 감축과 환경경영체계 국제표준 및 환경인증제도라는 별개의 영역에서 연구되어온 주제를 하나로 연계하였다는 점에서 다른 연구들과 차별점을 갖는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환경인증제도를 도입할 시 기초자료로서 활용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