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논문개요
목차
I. 서론 12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2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14
II. 일터 내 성별 차별적 현황 15
1. 차별의 범위 설정 15
2. 차별과 여성 임금 문제에 대한 선행연구 정리 15
1) 여성의 무급 노동 역사와 남성 기본값 사회의 문제 15
2) 일터 성별 차별적 처우 19
III. 성차별 관련 현행법상 제도 현황과 한계 40
1. 차별에 대한 현행법상 제도 현황 40
1) UN 세계인권선언 40
2) ILO 40
3) 외국법 44
4) 국내법 48
2. 현행 실정법의 문제의 배경 59
1) 여성의 임금 및 경력과 근로시간의 상관관계 59
2) 잘못된 책임 소재 추궁 79
3. 정책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 81
1) 차별과 평등에 대한 법제 81
2) 직무급에 대한 분석과 그의 역할 82
4. 현행법의 미비점 85
1) 차별금지법에 관한 논의 85
IV. 개선방안 95
1. 성별 임금 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 방안 95
2. 경력단절 완화를 위한 정책 방안 98
1) 육아의 사회화 98
2)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등 법제도 개선 - 법으로부터 변화하여 전환할 필요성이 있는 성별 고정관념 103
3. 일터 내 성별 차별 완화 - 현실적으로 구제 가능한 정책 방안의 필요성 112
4. 소결 114
1) 행정적 개선의 필요성 : 행정적 조력 114
2) 사법적 개선의 필요성 : 차별에 대한 손해배상 115
3) 입법적 개선의 필요성 : 입법 제안 115
4) 지속 가능한 사회와 ESG 경영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116
V. 결론 119
1. 연구 요약 119
2. 맺으며 121
참고문헌 127
ABSTRACT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