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5
I. 연구의 배경 15
II. 연구의 목적과 다룰 내용 19
제2절 연구의 방법과 선행연구의 개관 27
I. 연구 방법 27
II. 선행 연구의 개관 30
제2장 통상의 증여와 완전포괄주의 41
제1절 포괄증여의 개념 41
I. 완전포괄주의 증여세 도입사 41
II. 포괄증여의 개념에 관한 구체적 분석 48
III. 포괄증여 조항의 내재적 한계 82
제2절 포괄증여 조항과 개별예시조항의 관계 85
I. 개관 85
II. 흑자법인 판결 88
III. 반대해석의 가능성 92
IV. 그 밖의 문제 98
V. 논의의 종합 104
제3절 흑자법인 증여의제의 과세체계 108
I. 개관 108
II. 법인에 대한 간접증여와 완전포괄주의 112
III. 현행 증여의제 제도와 이중과세의 문제 127
IV. 주주에 대한 직접 증여로 보는 대안의 모색 135
V. 논의의 종합 151
제3장 하이브리드 증여와 유형별 포괄주의 153
제1절 하이브리드 증여예시조항의 구조와 과세요건 153
I. 일반론 153
II. 주식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의 과세요건과 상장차익 판결 162
III.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의 과세요건과 '신주인수권 판결' 166
제2절 하이브리드 증여예시조항과 포괄증여 개념 173
I. 하이브리드 증여예시조항에 관한 기존 논의 173
II. 포괄증여 조항에 따른 과세 여부 178
제3절 상증세법의 개정과 유형별 포괄주의의 문제 187
I. 2015. 12. 15. 상증세법 개정의 개요 187
II. 하이브리드 증여의 개념요소 : '기존 증여의 사후정산'과 '장래기회의 이전' 190
III. 두 가지 판결의 사안 검토 202
IV. 기타 사례 207
제4절 추가적 논의 : 상증세법 제42조의3과 유형별 포괄조항에 관한 분석 215
I. 상증세법 제42조의3의 입법취지 215
II. 상증세법 제42조의3에 대한 비판적 견해 216
III. 각 적용요건별 분석 217
IV. Y개발 사건 225
제5절 하이브리드 증여예시조항의 과세체계 정리 228
제4장 결론 230
제1절 현행 증여세 과세체계의 정리 230
I. 증여세 과세의 3가지 유형 230
II. 증여세 과세대상 등에 관한 개정안의 제시 233
III. 포괄증여 과세체계도 236
제2절 연구결과의 요약 238
I. 포괄증여 조항과 완전포괄주의 238
II. 흑자법인 증여의제의 과세체계 241
III. 하이브리드 증여와 유형별 포괄주의 243
제3절 향후 연구방향 및 제언 249
I. 향후의 연구방향 249
II. 필자의 제언 251
참고문헌 252
ABSTRACT 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