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6
제1절 문제의 제기 16
제2절 연구의 목적 20
제3절 논문의 구성 24
제2장 일국양제의 형성과 발전 26
제1절 일국양제의 형성 배경 26
1. 국내적 배경 26
2. 국제적 배경 39
제2절 일국양제의 주요내용 42
1. 기본 개념 42
2. 일국양제의 기본원칙 44
3. 일국양제의 법적 함의 49
4. 일국양제와 남북한특수관계론의 비교 53
제3절 소결 65
제3장 일국양제 법제화와 특별행정구 68
제1절 일국양제의 법제화 68
1. 일국양제 이론의 법제화 68
2. 홍콩 및 마카오에 관한 공동연합성명 75
3. 중화인민공화국 특별행정구기본법 제정 82
제2절 특별행정구의 설치와 법적 지위 100
1. 특별행정구의 설치 100
2. 특별행정구의 법적 지위 103
3. 중앙정부 각 부문 및 일반지방정부와 특별행정구의 관계 109
4. 북한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과 홍콩특별행정구기본법의 비교 119
제3절 중앙과 특별행정구의 정치체제 및 그 관계 135
1. 중앙의 정치체제 135
2. 홍콩 반환 前의 정치체제 139
3. 홍콩 반환 後의 정치체제 145
제4절 소결 158
제4장 중앙과 홍콩특별행정구의 관계 161
제1절 중앙과 홍콩특별행정구의 관계 설정 기본원칙과 기준 161
1. 중앙과 홍콩특별행정구의 성격 161
2. 중앙과 홍콩특별행정구의 관계 설정의 기본원칙 164
제2절 중앙의 권한 170
1. 홍콩특별행정구 설치권 170
2. 홍콩특별행정구에 대한 입법관치권(立法管制權) 172
3. 홍콩특별행정구에 대한 외교권 178
4. 홍콩특별행정구에 대한 국방권 180
5. 홍콩특별행정구 인사임면권 181
6. 홍콩특별행정구 입법에 대한 심사권 182
7. 중대 사항 결정권 184
8. 소결 188
제3절 홍콩특별행정구의 권한 191
1. 홍콩특별행정구의 고도의 자치권 함의 191
2. 홍콩특별행정구의 행정권 195
3. 홍콩특별행정구의 입법권 203
4. 홍콩특별행정구의 독립된 사법권과 종심권 222
5. 소결 230
제4절 홍콩기본법에 대한 해석권 233
1. 중국대륙과 홍콩특별행정구의 법률해석제도 234
2. 홍콩기본법에 대한 해석권 문제 238
3. 관련 사례 및 분석 250
제5장 결론 272
참고문헌 277
Abstract 294
[표1]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 내용 128
[표2] 두 기본법 비교 134
[표3] 1997년 7월1일 반환 前 홍콩의 정치체제구조 144
[표4] 1997년 7월 1일 반환 後 홍콩의 정치체제구조 148
[표5] 홍콩기본법에 대한 중앙의 해석권 행사 사례 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