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국양제란, '일국(사회주의-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하나의 국가 안에서 '두 제도(사회주의 제도와 자본주의 제도)'가 공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국양제' 통일원칙이 처음으로 제기된 것은 대만과의 통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였는데, 중국공산당 정부는 이론적 및 추상적인 단계에서 이를 평화통일정책으로 확정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인 이유로 일국양제는 결국 홍콩(1997)지역에 가장 먼저 적용 및 실시되었다. 그 과정에서 일국양제 정책은 이론에만 그치지 않고 최종 법제화로 이어졌으며, 그 결과 중국헌법 제31조에 근거하여 홍콩특별행정구가 설치되었다. 또한「홍콩특별행정구기본법」도 중국 최고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통과 및 시행되었다. 여기서 홍콩기본법은 홍콩특별행정구의 헌법성적 격을 가진 법률이라고 할 수 있으며 홍콩특별행정구에서 발생되는 모든 사무는 본 기본법을 근거로 처리한다고 규정되었다. 이로써 중앙은 홍콩에 고도의 자치권한(행정관리권, 입법권과 사법권 및 종심권)을 부여하였고, 이로 인해 홍콩은 기존 자본주의 제도와 법체계를 50년 동안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홍콩의 외교권과 국방권 등 '하나의 중국' 원칙을 명확히 하기 위한 권한은 모두 중앙에 귀속된다. 그러므로 일국양제 하에서 홍콩특별행정구는 어디까지나 고도의 자치권을 가지고 있는 중국의 특수한 지방행정구역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모든 권력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단일제 국가인 중국에 있어 홍콩특별행정구 설치와 기본법의 제정은 중국의 전통적인 헌법이론에 큰 변화를 주었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홍콩특별행정구는 중앙으로부터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받은 특수한 지위에 있는 지방정부이며, 홍콩특별행정구의 권한범위는 중국대륙의 일반 지방정부보다 크고 중앙정부의 권한보다 작다. 일국양제 나아가 홍콩기본법의 안정적인 실행을 보장하려면, 중앙이 가지고 있는 권한과 홍콩특별행정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우선, '일국양제'로 인해 중국 헌법상 국가구조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 헌법과 홍콩기본법의 관계는 어떠한지를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홍콩기본법상 중앙의 권한 및 홍콩특별행정구의 권한에 대한 규정을 정리 및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다.
이 논문을 총 5개 장으로 구성하였다. 제2장에서는, 중국과 특구별행정구의 규범적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먼저 '일국양제' 정책의 형성과 그 주요내용을 자세히 정리하였다. 제3장에서는, 홍콩과 마카오가 중국으로 반환되는 과정에서 '일국양제' 정책이 법제화로 이어졌고, 그 결과 헌법에 근거하여 중국에 특별행정구가 설치되었으며 잇따라 특별행정구기본법이 제정되면서 홍콩 및 마카오의 헌법적 지위가 형성되는 제반 과정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런 헌법적 변화는 중앙과 특별행정구의 관계에 변화를 주었으므로 중국헌법과 특별해정구기본법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제4장에서는 중앙과 홍콩특별행정구의 권한 구분의 기준을 살펴보았고, 해당 기준과 원칙을 바탕으로 중앙의 권한과 홍콩특별행정구의 권한을 분석 및 평가하였다.
본 논문은, '일국양제' 하에 제정된 '홍콩기본법'상 중앙과 홍콩특별행정구 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분석 및 평가하면서 아래와 같은 문제점들이 발견되어 정리하였다. 첫째, 중국헌법의 홍콩특별행정구에서의 적용문제이다. 헌법학적으로 보았을 때, 홍콩특별행정구가 중국헌법으로부터 배제되는 것은 아닌데, 만약 중국헌법의 모든 조항이 홍콩특별행정구에 적용 된다면 결국 일국양제의 의미를 상실할 것이다. 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국 헌법의 홍콩특별행정구에서의 적용여부에 대한 헌법상 근거규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현재로써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법리적으로만 보았을 때 홍콩기본법은 위헌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문제점으로 보여 지며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다.
둘째, 홍콩기본법상 중앙과 홍콩의 권한 배분 문제이다. 홍콩기본법에 따르면 외교권, 군사권 등은 중앙에 귀속된다고 명료하나 해당 기본법에 대한 해석권한의 배분은 이처럼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지금까지 기본법 해석권한 문제를 둘러싼 분쟁들이 수차례 발생했고 앞으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앙과 홍콩의 권한 배분 문제 중에서도 기본법에 대한 해석권한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홍콩특별행정구에서의 일국양제 실행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첫째, 중앙은 홍콩특별행정구가 기본법에 따라 대외 사무를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즉 단독으로 세계 각국 또는 관련 국제조직과 협정을 체결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하였다. 이것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홍콩특별행정구의 지속적인 번영과 경제발전을 위한 규정이라 할 수 있다. 둘째,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된 이후에도 홍콩의 법정화폐를 계속 사용하도록 하고 홍콩의 화폐 발행 권한을 기본법에 규정하였다. 이는 홍콩특별행정구가 계속하여 아시아의 금융중심지로 그 위상과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의 대만통일에 있어서도 통일정책은 분명히 '일국양제'로 추진될 것이다. 따라서 홍콩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이 그대로 대만에 투영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므로 대만통일에 '일국양제'를 제대로 적용하려면 본 논문에서 분석하고 평가하여 제기한 문제점들을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더 나아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남북한의 통일방안도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볼 때 남한은 중국이 일국양제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법적 문제들을 숙지하여 앞으로 남북한의 통일방안 수립과 통일정책의 추진에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