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34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4

1. 연구의 배경 34

2. 연구의 주제와 목적 38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44

1. 연구의 범위 44

2. 연구의 구성 50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55

제1절 정책결정 55

1. 정책결정 55

2. 외교정책 결정 59

3. 정책조정 76

제2절 국가안전보장회의 79

1. NSC 제도에 대한 선행연구 79

2. NSC를 통한 정책조정에 대한 선행연구 83

3. NSC 운영에 대한 선행연구 87

4. NSC 위기관리에 대한 선행연구 89

제3절 선행연구의 한계와 본 연구의 주요 내용 90

제3장 국가안전보장회의 제도 분석 93

제1절 연구질문 93

제2절 연구방법 및 연구설계 94

제3절 제도 비교 분석 96

1. 미국 National Security Council 96

2. 일본 국가안전보장회의 113

3. 우리나라 국가안전보장회의 124

4. 소결 134

제4절 제도 변동 분석 136

1. 조직환경 상황요인(contingency element) 136

2. 조직규모 상황요인(contingency element) 155

3. 조직전략 상황요인(contingency element) 164

제5절 조직 변화 이후 전개 186

1. 노무현 정부 하반기 186

2. 이명박 정부 195

3. 박근혜 정부 200

4. 문재인 정부 207

제6절 소결 211

제4장 국가안전보장회의 기능 분석 218

제1절 연구질문 218

제2절 연구방법 및 연구설계 220

1. NSC 관계자들의 심층 인식분석 220

2. Q 진술문 구성 224

3. 분석틀 243

제3절 연구결과 245

1. Q 방법론 분석결과 245

2. 심층 인식분석 256

3. 소결 265

제5장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례 분석 270

제1절 연구질문 270

제2절 연구방법 및 연구설계 271

1. 사례분석 연구방법 271

2. 연구설계 273

제3절 연구결과 301

1. 유형1 : 대통령 정책의지 집행 기제 - 이라크 추가 파병 정책결정 301

2. 유형2 : 독립적인 정책결정 행위자 기제 - 사드 3불 합의 322

3. 유형3 : 부처 간 정책조정 기제 - 주한미국대사관 청사 이전 문제 342

4. 소결 : NSC 기제의 상황적합적 활용 401

제6장 결론 404

제1절 연구의 요약 404

제2절 연구의 함의 408

1. 이론적 함의 408

2. 정책적 함의 409

제3절 연구의 한계 413

제4절 본 연구의 결론 414

참고문헌 417

부록 25

〈부록 1〉 1947년 미국 국가안보법(제101조) 438

〈부록 2〉 일본 국가안전보장회의설치법 442

〈부록 3〉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등에 관한 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450

〈부록 4〉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등에 관한 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455

〈부록 5〉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465

〈부록 6〉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신구조문 대비표 469

〈부록 7〉 Q 방법론 요인 수 비교 471

〈부록 8〉 요인 수 3개 분석 결과 476

〈부록 9〉 국방부 보도자료. 한미, 주한미군 사드 배치 부지 발표 508

〈부록 10〉 국방부 보도자료. 주한미군 THAAD 체계 배치 제3부지 평가결과 발표 510

〈부록 11〉 이명박 정부 NSC 보도자료 512

1. 을지 안전보장회의 및 을지 국무회의 주재 512

2.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 및 을지 국무회의 주재 514

〈부록 12〉 박근혜 정부 NSC 보도자료 516

1. 일 NSC사무국장 방한 516

2. 야치 방한 관련 517

3. 주한미대사피습 519

4. NSC상임위개최(150821) 520

5. NSC상임위개최(170405) 521

6. NSC상임위개최(170416) 522

〈부록 13〉 문재인 정부 NSC 보도자료 523

1. NSC보도자료(170727) 523

2. NSC보도자료(170907) 524

3. NSC보도자료(170914) 525

4. NSC보도자료(171026) 526

5. NSC보도자료(171103) 527

6. NSC보도자료(171130) 528

7. NSC보도자료(171221) 529

8. NSC보도자료(180104) 530

9. NSC보도자료(180111) 531

10. NSC보도자료(180125) 532

11. NSC보도자료(180206) 533

12. NSC보도자료(180315) 534

13. NSC보도자료(180517) 535

14. NSC보도자료(180527) 536

15. NSC보도자료(181004) 537

16. NSC보도자료(181025) 538

17. NSC보도자료(181109) 539

18. NSC보도자료(181122) 540

19. NSC보도자료(181220) 541

20. NSC보도자료(190103) 542

21. NSC보도자료(190110) 543

22. NSC보도자료(190117) 544

23. NSC보도자료(190124) 545

24. NSC보도자료(190131) 546

25. NSC보도자료(190207) 547

26. NSC보도자료(190214) 548

27. NSC보도자료(190307) 549

28. NSC보도자료(190314) 550

29. NSC보도자료(190321) 551

30. NSC보도자료(190322) 552

31. NSC보도자료(190328) 553

32. NSC보도자료(190405) 554

33. NSC보도자료(190418) 555

34. NSC보도자료(190517) 556

35. NSC보도자료(190523) 557

36. NSC보도자료(190605) 558

37. NSC보도자료(190620) 559

38. NSC보도자료(190704) 560

39. NSC보도자료(190718) 561

40. NSC보도자료(190725) 562

41. NSC보도자료(190731) 563

42. NSC보도자료(190808) 564

43. NSC보도자료(190816) 565

44. NSC보도자료(190830) 566

45. NSC보도자료(190910) 567

46. NSC보도자료(190911) 568

47. NSC보도자료(190919) 569

48. NSC보도자료(191002) 570

49. NSC보도자료(191004) 571

50. NSC보도자료(191018) 572

51. NSC보도자료(191024) 573

52. NSC보도자료(191031) 574

53. NSC보도자료(191108) 575

54. NSC보도자료(191114) 576

55. NSC보도자료(191121) 577

56. NSC보도자료(191128) 578

57. NSC보도자료(191205) 579

58. NSC보도자료(191212) 580

59. NSC보도자료(191219) 581

60. NSC보도자료(191226) 582

61. NSC보도자료(200106) 583

62. NSC보도자료(200109) 584

63. NSC보도자료(200116) 585

64. NSC보도자료(200123) 586

65. NSC보도자료(200130) 587

66. NSC보도자료(200206) 588

67. NSC보도자료(200213) 589

68. NSC보도자료(200220) 590

69. NSC보도자료(200227) 591

70. NSC보도자료(200306) 592

71. NSC보도자료(200312) 593

72. NSC보도자료(200319) 594

73. NSC보도자료(200326) 595

74. NSC보도자료(200402) 596

75. NSC보도자료(200409) 597

76. NSC보도자료(200416) 598

77. NSC보도자료(200423) 599

78. NSC보도자료(200507) 600

79. NSC보도자료(200514) 601

80. NSC보도자료(200604) 602

81. NSC보도자료(200618) 603

82. NSC보도자료(200625) 604

83. NSC보도자료(200702) 605

84. NSC보도자료(200709) 606

85. NSC보도자료(200716) 607

86. NSC보도자료(200723) 608

87. NSC보도자료(200730) 609

88. NSC보도자료(200806) 610

89. NSC보도자료(200813) 611

90. NSC보도자료(200820) 612

91. NSC보도자료(200903) 613

92. NSC보도자료(200910) 614

93. NSC보도자료(200917) 615

94. NSC보도자료(200929) 616

95. NSC보도자료(201008) 617

96. NSC보도자료(201011) 618

97. NSC보도자료(201022) 619

98. NSC보도자료(201112) 620

99. NSC보도자료(201119) 621

100. NSC보도자료(201126) 622

101. NSC보도자료(201203) 623

102. NSC보도자료(201210) 624

103. NSC보도자료(201217) 625

104. NSC보도자료(201229) 626

105. NSC보도자료(210107) 627

106. NSC보도자료(210114) 628

107. NSC보도자료(210128) 629

108. NSC보도자료(210210) 630

109. NSC보도자료(210218) 631

110. NSC보도자료(210225) 632

111. NSC보도자료(210304) 633

112. NSC보도자료(210311) 634

113. NSC보도자료(210325) 635

114. NSC보도자료(210401) 637

115. NSC보도자료(210408) 638

116. NSC보도자료(210415) 639

117. NSC보도자료(210422) 640

118. NSC보도자료(210429) 641

119. NSC보도자료(210506) 642

120. NSC보도자료(210513) 643

121. NSC보도자료(210520) 644

122. NSC보도자료(210527) 645

123. NSC보도자료(210603) 646

124. NSC보도자료(210610) 647

125. NSC보도자료(210617) 648

126. NSC보도자료(210624) 649

127. NSC보도자료(210701) 650

128. NSC보도자료(210707) 651

129. NSC보도자료(210715) 652

130. NSC보도자료(210722) 653

131. NSC보도자료(210729) 654

132. NSC보도자료(210805) 655

133. NSC보도자료(210812) 656

134. NSC보도자료(210819) 657

135. NSC보도자료(210826) 658

136. NSC보도자료(210902) 659

137. NSC보도자료(210908) 660

138. NSC보도자료(210915) 661

139. NSC보도자료(210916) 662

140. NSC보도자료(210923) 663

141. NSC보도자료(210928) 664

142. NSC보도자료(210930) 665

143. NSC보도자료(211007) 666

144. NSC보도자료(211014) 667

145. NSC보도자료(211019) 668

146. NSC보도자료(211022) 669

147. NSC보도자료(211104) 670

148. NSC보도자료(211110) 671

149. NSC보도자료(211118) 672

150. NSC보도자료(211125) 673

151. NSC보도자료(211202) 674

152. NSC보도자료(211209) 675

153. NSC보도자료(211223) 677

154. NSC보도자료(211230) 678

155. NSC보도자료(220105) 680

156. NSC보도자료(220111) 681

157. NSC보도자료(220114) 682

158. NSC보도자료(220117) 683

159. NSC보도자료(220120) 684

160. NSC보도자료(220127) 685

161. NSC보도자료(220127) 686

162. NSC보도자료(220203) 687

163. NSC보도자료(220210) 688

164. NSC보도자료(220217) 689

165. NSC보도자료(220224) 690

166. NSC보도자료(220305) 691

167. NSC보도자료(220310) 693

168. NSC보도자료(220317) 694

169. NSC보도자료(220421) 695

〈부록 14〉 서울시와 주한미대사관간 재산교환(1986년) 696

〈부록 15〉 주한미대사관 청사 이전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 양해각서(2005년) 713

〈부록 16〉 주한미대사관 청사, 직원숙소 및 기타 시설 건설에 관한 서울특별시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양해각서(2011년) 717

〈부록 17〉 (주한미대사관 청사) 부지교환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문화재청)과 미합중국 정부간 양해각서(국·영문, 2011년) 721

〈부록 18〉 대한민국 정부(문화재청)와 미합중국 정부간 주한미대사관저와 정동 부지간의 경계벽 설치에 관한 합의서(국·영문, 2011년) 737

〈부록 19〉 국토부보도자료. 용산공원정비구역종합기본계획 확정 고시(111010) 744

〈부록 20〉 국토부보도자료. 주한미대사관 직원숙소이전양해각서체결 768

〈부록 21〉 외교부보도자료. 용산기지순차적반환추진 770

Abstract 774

〈표 1〉 1947년 미국 국가안보법(제101조) 주요 조문 99

〈표 2〉 1986년 일본 법률 제71호 국가안전보장회의 설치법 주요조문 118

〈표 3〉 국가안전보장회의 개최 실적 127

〈표 4〉 김대중 정부 국가안전보장회의법 (법률 제5543호, 1998년 5월 25일 일부개정) 128

〈표 5〉 김대중 정부 국가안전보장회의운영등에관한규정 별표 개정(1998년 2월 28일) 130

〈표 6〉 김대중 정부 국가안전보장회의운영등에관한규정 별표 전부개정(1998년 6월 8일) 130

〈표 7〉 대통령비서실 공무원 정원표(대통령비서실 직제) 149

〈표 8〉 대통령비서실 직제 개정 비교 151

〈표 9〉 김대중 정부 시기 대통령비서실 정원표 152

〈표 10〉 노무현 정부 출범에 따른 대통령비서실 정원표 개정 152

〈표 11〉 국가안전보장회의법(법률 제5681호, 1999년 1월 21일., 타법개정) 156

〈표 12〉 국가안전보장회의운영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대통령령 제17944호, 2003.3.22.) 신구조문 대비표 주요 조문 158

〈표 13〉 김대중 정부 시기 국가안전보장회의 정원표 159

〈표 14〉 노무현 정부 출범 시기 국가안전보장회의 정원표 160

〈표 15〉 2004 외교백서 발간사(외교부 홈페이지) 175

〈표 16〉 2004 국방백서 발간사 178

〈표 17〉 대통령비서실 직제 일부개정 비교 188

〈표 18〉 국가안전보장회의운영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 주요내용 비교 189

〈표 19〉 국가안전보장회의운영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 주요내용 비교 192

〈표 20〉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 비교 192

〈표 21〉 국가안전보장회의운영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 주요내용 비교 193

〈표 22〉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 비교 195

〈표 23〉 국가안전보장회의운영등에관한규정 전부개정 주요내용 비교 197

〈표 24〉 국가안전보장회의운영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 비교 199

〈표 2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 (법률 제9932호, 2010. 1. 18.) 199

〈표 26〉 정부조직법 전부개정 200

〈표 27〉 국가안보실 직제 신설(대통령령 제24427호, 2013. 3. 23. 제정) 201

〈표 28〉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 비교 203

〈표 29〉 국가안전보장회의운영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 비교 204

〈표 30〉 국가안전보장회의운영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 주요내용 비교 204

〈표 31〉 국가안전보장회의운영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 비교 206

〈표 32〉 대통령비서실 직제 일부개정 비교 207

〈표 33〉 국가안보실 직제 일부개정 비교 208

〈표 34〉 국가안전보장회의운영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 비교 210

〈표 35〉 우리나라-미국-일본 NSC 변화에 대한 비교 216

〈표 36〉 우리나라-미국-일본 NSC 변화의 공통점 및 차이점 217

〈표 37〉 국가안전보장회의법 개정 비교 227

〈표 38〉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제도에 대한 진술문 230

〈표 39〉 국가안전보장회의 논의 주체 및 객체에 대한 진술문 232

〈표 40〉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 비교 주요 조문 234

〈표 41〉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신구조문 대비표 235

〈표 42〉 국가안보실 직제 (대통령령 제32648호, 2022. 5. 12., 일부개정) 238

〈표 43〉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에 대한 진술문 239

〈표 44〉 국가안전보장회의 기대 역할에 대한 진술문 243

〈표 45〉 아이겐값과 설명된 분산값, 누적 분산값 246

〈표 46〉 Q 설문 요인분석표(Factor Loading) 250

〈표 47〉 유형 간 상관관계(Correlations Between Factor Scores) 252

〈표 48〉 진술문에 따른 요인가(Factor Q-Sort Values for Each Statement) 253

〈표 49〉 유형 1 주요 특성 257

〈표 50〉 유형 1 부수적인 특성 258

〈표 51〉 유형 2 주요 특성 260

〈표 52〉 유형 2 부수적인 특성 261

〈표 53〉 유형 3 주요 특성 263

〈표 54〉 유형 2 부수적인 특성 264

〈표 55〉 차별성이 적은 견해 266

〈표 56〉 분석대상 자료 273

〈표 57〉 노무현 정부 NSC 논의 안건 목록 280

〈표 58〉 노무현 정부 시기 NSC 관련 외교안보정책 결정 사례 282

〈표 59〉 이명박 정부 NSC 논의 안건 목록 283

〈표 60〉 이명박 정부 시기 NSC 관련 외교안보정책 결정 사례 284

〈표 61〉 박근혜 정부 NSC 논의 안건 목록 286

〈표 62〉 박근혜 정부 시기 NSC 관련 외교안보정책 결정 사례 287

〈표 63〉 문재인 정부 NSC 공식 보도자료 목록 289

〈표 64〉 추가 NSC 논의 의제 목록 298

〈표 65〉 문재인 정부 시기 NSC 관련 외교안보정책 결정 사례 298

〈표 66〉 2003~2021년 간 외교안보정책 결정 사례 300

〈표 67〉 이라크 추가 파병 동의안 의결 현황 319

〈표 68〉 한한령 피해 사례 330

〈표 69〉 사드 경제보복조치 332

〈표 70〉 용산공원정비구역(2011년 5월 고시) 현황 363

〈표 71〉 용산공원 추진경과 366

〈표 72〉 덕수궁터미대사관신축철회권고결의안 380

〈표 73〉 정부조직법 제30조(외교부) 383

〈표 74〉 우리 정부(문화재청)-미국 정부(주한미국대사관) 간 부지교환 양해각서 주요내용 390

〈표 75〉 우리 정부(문화재청)-미국 정부(주한미국대사관) 간 주한미대사관저와 정동 부지간의 경계벽 설치에 관한 합의서 주요내용 392

〈표 76〉 서울시-주한미국대사관 간 미대사관 청사 건축 MOU 주요 내용 393

〈그림 1〉 본 연구 진행과정 92

〈그림 2〉 부시행정부 시기 NSC 조직도(1992) 110

〈그림 3〉 오바마 행정부 시기 NSC 조직도(2015) 112

〈그림 4〉 일본 국가안전보장회의 관련 조직도 122

〈그림 5〉 일본 국가안전보장국(NSS) 조직도(2020년 4월 1일 기준) 123

〈그림 6〉 김대중 정부 국가안전보장회의 조직 131

〈그림 7〉 노무현 정부 NSC 사무처 조직도(2004년) 163

〈그림 8〉 Q 방법론 분석과정 224

〈그림 9〉 Q 방법론 설문조사 배포 답변지 245

〈그림 10〉 스크리 도표 (Scree Plot) 248

〈그림 11〉 심층 인식유형에 대한 변수 스펙트럼 268

〈그림 12〉 사드(THAAD) 포대 구성 323

〈그림 13〉 주한미군 사드체계 배치 324

〈그림 14〉 사드 안전거리 327

〈그림 15〉 용산공원 정비구역 현황 349

〈그림 16〉 2005년 양해각서로 돌려받은 덕수궁 부지 350

〈그림 17〉 미 대사관 이전 관련 업무 네트워크 351

〈그림 18〉 용산공원 조성 추진 업무 네트워크 353

〈그림 19〉 용산기지 미 국무부 사용지역 355

〈그림 20〉 아세아아파트 부지 357

〈그림 21〉 용산 주한미대사관 위치도 358

〈그림 22〉 신축 예정 미 대사관 조감도 358

〈그림 23〉 용산공원 정비구역 364

〈그림 24〉 서울시의 용산 군이적지 활용방안과 기본계획 구상안(1991년) 371

〈그림 25〉 서울시 구상안(2005) 376

〈그림 26〉 문화재청 주요업무계획(2022년) 379

〈그림 27〉 2004년도 외교부 주요업무계획 385

〈그림 28〉 2006년도 외교부 주요업무계획 385

〈그림 29〉 2007년도 외교부 주요업무계획 386

〈그림 30〉 2008년도 외교부 주요업무계획 386

〈그림 31〉 2021년 기준 용산공원 조성도 397

〈그림 32〉 서울 용산 주한미군기지 반환 현황 399

〈그림 33〉 NSC 기제의 상황적합적 활용 스펙트럼 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