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0
제1절 문제의 제기 10
제2절 논문의 체계와 방법론 13
제2장 배심원의 법적 판단에 관한 쟁점 개관 16
제1절 법적 판단의 의의 16
I. 법적 판단의 정의 16
II. 법률문제와 사실문제의 구별 기준 16
제2절 형사재판에서의 법적 판단의 의의와 유형 31
I. 개관 31
II. 본 논문의 논의 대상에 포함되는 법적 판단의 유형 32
III. 본 논문의 논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적 판단의 유형 46
제3절 배심원의 법적 판단 소묘 48
I. 배심원의 법적 판단 권한의 범위 48
II. 배심원에 대한 법적 쟁점에 관한 설명 제공 방식 50
III. 배심원의 법적 판단에 대한 유형별 관찰 54
제3장 미국 형사배심재판에서 배심원의 법적 판단 59
제1절 미국 형사 배심원 판단 권한의 범위 59
I. 연방 헌법의 형사 배심에 관한 규정 59
II. 법관과 배심원의 분업 모델 61
III. 본 장에서 다룰 내용 75
제2절 배심원의 법적 판단 권한에 관한 연혁적 검토 77
I. 영국에서의 근대적 배심제 초기의 논의 77
II. 식민지 미국에서 독립에 이르기까지 91
III. 독립 이후 19세기 후반까지 104
IV. 20세기의 변화 142
제3절 법적용거부에 관한 논의 149
I. 논의의 배경 149
II. 법적용거부의 정의 150
III. 법적용거부의 유형 152
IV. 법적용거부의 헌법적 근거 163
V. 20세기 중·후반의 법적용거부에 관한 논의 171
VI. 법적용거부에 관한 찬반론 186
제4절 재판장의 법적 쟁점에 관한 설명 192
I. 배심원 설명의 중요성 192
II. 배심원 설명의 절차와 방법 193
III. 배심원 설명의 효과 및 그 문제점 195
제5절 미국 배심제도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 198
I. 분업 모델 배후에 있는 배심원의 법적 판단 가능성 198
II. 무죄 평결에 대한 절대적 기속력의 문제점 199
제4장 일반 시민의 법적 판단에 대한 고찰 203
제1절 법의 지배 이념에 비추어 본 일반 시민의 법적 판단 203
I. 논의의 필요성 203
II. 법의 지배에 관한 두 가지 관점 203
III. 일반인의 법적 판단과 법의 지배의 조화 가능성 205
제2절 민주주의 이념에 비추어 본 일반 시민의 법적 판단 209
I. 어떤 민주주의인가? 210
II. 대의제에 기초한 자유민주주의 관점 213
III. 숙의민주주의 관점 220
IV. 민주주의의 다른 측면 224
제3절 일반 시민의 법적 판단의 특성 226
I. 법적 추론의 특성 226
II. 일반 시민의 법적 추론의 장점과 한계 230
III. 소결 244
제4절 일반 시민의 법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영역 245
I. 개관 246
II. 사회상규에 의한 정당행위 판단 246
III. 법률의 착오 판단 252
IV. 죄형균형과 책임주의의 원칙에 입각한 판단 255
V.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형벌 법규에 관한 판단 262
VI. 소결 268
제5장 국민참여재판에서의 배심원의 법적 판단 271
제1절 국민참여재판법 제·개정 과정에서의 논의 271
I. 국민참여재판 제정 과정에서의 논의 271
II. 국민참여재판법 개정에 관한 논의 279
제2절 배심원의 법적 판단 권한 부여의 헌법합치성 285
I. 논점의 정리 285
II. 헌법 제27조 제1항의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 286
III. 배심원 평결의 기속력 인정 여부 291
제3절 강한 권고적 효력 하에서의 배심원의 법적 판단 305
I. 배심원의 법적 판단의 효력에 관한 실무의 입장 305
II. 배심원의 법적 판단에 관한 절차 운영상의 쟁점 310
III. 배심원의 법적 판단에 대한 고려 방식 320
제6장 결론 338
제1절 연구 내용의 요약 338
제2절 본 연구의 후속 과제 344
참고문헌 346
Abstract 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