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 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9
제1절 연구의 목적 19
제2절 연구의 방법 24
제3절 연구의 범위와 한계 25
I. 연구의 범위 25
II. 연구의 한계 25
제4절 이 글의 구성 26
제2장 국제레짐이론 28
제1절 의의 28
I. 이 장의 목적 28
II. 이 장의 구성 31
제2절 국제레짐 31
I. 개념의 등장 31
II. 개념 32
III. 구별 개념 37
IV. 소결 41
제3절 국제레짐이론 42
I. 의의 42
II. 논의의 전제 44
III. 구조적 접근방법(structural approach): 패권적 안정이론 49
IV. 게임 이론적 접근방법(game-theoretic approach) 58
V. 기능적 접근방법(functional approach) 81
VI. 인식론적 접근방법(cognitive approach) 92
VII. 소결 101
제4절 소결론 102
제3장 국제적 조세회피 대책 마련의 역사 104
제1절 의의 104
I. 이 장의 목적 104
II. 이 장의 구성 104
III. 용례 105
제2절 조세회피, 조세피난처 그리고 조세경쟁 106
I. 의의 106
II. 대표적인 조세회피 방법 107
III. 조세피난처의 성장 112
IV. 조세 경쟁 117
제3절 단일국가 차원 대응의 한계와 협력의 필요성 119
I. 의의 119
II. 단일국가 차원의 대응과 그 한계 119
III. 협력적 대응의 필요성 129
제4절 조세피난처에 관한 조세 경쟁 제한 논의 133
I. OECD의 유해 조세 경쟁 프로젝트 133
II. OECD의 조세피난처 명단 발표 139
III. 미국의 지지 철회 140
IV. OECD의 제재 의사 철회와 후속 조치 143
V. 소결 145
제5절 정보 교환 146
I. 의의 146
II. 조세조약상 조세정보 교환의 한계 147
III. 금융 투명성 및 자금세탁 문제 부각 149
IV. OECD의 '모델 조세정보 교환 협정' 151
V. EU의 '은행예금지침' 153
VI. 국가 간 조세정보 교환 협정의 활성화 157
VII. 미국의 'FATCA' 및 '모델 정부 간 협정' 160
VIII. EU의 '행정 협조지침' 164
IX. OECD의 '공동보고기준' 및 '다자간 조세정보 자동교환 협정' 165
X. 스위스의 대안 원천징수세제 167
XI. 소결 168
제6절 소결론 169
제4장 이론적 분석 172
제1절 의의 172
I. 이 장의 목적 172
II. 이 장의 구성 172
III. 용례 173
제2절 구조적 접근방법 175
I. 의의 175
II. 공동의 이익과 공감대 형성 문제 175
III. 패권국으로서의 미국 192
IV. 소결 202
제3절 게임 이론적 접근방법 204
I. 의의 204
II. 조세 경쟁의 게임 상황 205
III. 정보 교환의 게임 상황 220
IV. 소결 229
제4절 기능적 접근방법 230
I. 의의 230
II. 블랙리스트 232
III. 회원국들의 개별 감시와 제재에 의존하는 방안 235
IV. 다자간 자동 정보 교환 협정 240
V. 소결 244
제5절 인식론적 접근방법 245
I. 의의 245
II. 인식 공동체 역할을 하기 위한 조건 246
III. 국제정치 환경의 변화가 미치는 영향 251
IV. 소결 255
제6절 소결론 256
제5장 이론적 예측 260
제1절 의의 260
I. 이 장의 목적 260
II. 이 장의 구성 261
제2절 구조적 접근방법 261
I. 의의 261
II. 패권국으로서 미국의 지위 263
III. 미국의 영향력 행사 265
IV.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조세레짐의 위험성과 한계 274
V. 소결 276
제3절 게임 이론적 접근방법 278
I. 의의 278
II. 게임의 전반적인 모습 278
III. 설득의 문제 284
IV. 협력을 강제 내지 유도하는 문제 287
V. 미국이 게임에 미치는 영향 290
VI. 소결 292
제4절 기능적 접근방법 293
I. 의의 293
II. 정치 시장의 실패 294
III. 다자협약 295
IV. 블랙리스트와 동료평가 301
V. 소결 305
제5절 인식론적 접근방법 307
I. 의의 307
II. 극복해야 할 과제 310
III. 소결 323
제6절 소결론 324
제6장 요약 및 결론 327
제1절 국제조세레짐의 현재 327
제2절 국제조세레짐의 미래 328
제3절 연구방법론으로써 국제레짐이론에 대한 평가 330
제4절 향후 연구 가능한 주제 332
참고문헌 335
부록 18
[부록 1] 게임 이론의 기본적인 내용 358
[부록 2] 벱스 프로젝트 행동계획 365
[부록 3] 필라 1, 2 최종 합의안 369
Abstract 371
[표 1] 국제레짐과 국제법 비교 40
[표 2] 각 국제레짐이론별 비교 101
[표 3] 유럽 주요국가 비거주자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변화 155
[표 4] CMAAT 가입국(자치령 제외) 및 요청에 의한 정보 교환 현황 159
[표 5-1] 미국의 주식시장 규모 162
[표 5-2] 미국의 상장기업 시가총액 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