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서론 18
연구의 목적 18
연구의 방법 20
제1장 이해충돌의 의의와 규제의 목적 22
제1절 이해충돌과 부패 22
I. 도입 22
II. 부패의 의의와 원인 24
III. 이해충돌과 부패의 관계 31
제2절 개념 36
I. 논의의 전제 36
II. 이해 또는 이익의 의의 39
III. 공직자의 의의 44
IV. 충돌의 의의 82
제3절 이해충돌 규제의 목적 94
I. 도입 94
II. 목적 95
III. 특징 97
IV. 법제의 목적 규정 102
제2장 이해충돌 규제의 입법방식 111
제1절 개관 111
제2절 연성규범(軟性規範)과 경성규범(硬性規範) 112
I. 도입 112
II. 입법 가능성에 관한 이론적 논의 113
III. 연성과 경성의 선택 문제 126
제3절 입법방식에 관한 그 밖의 쟁점 130
I. 도입 130
II. 독자적 규범을 통한 입법방식 131
III. 공직자별 입법방식 132
제4절 비교법적 고찰 133
I. 도입 133
II. 법제 비교 135
제5절 시사점 151
I. 도입 151
II. 규범의 통합 필요성 153
III. 일부 조항의 부패방지권익위법으로 이전 필요성 154
IV. 법명의 변경 필요성 156
V. 선출직 공직자의 분리 가능성 157
제3장 이해충돌 규제의 내용 159
제1절 개관 159
제2절 기존의 분류방식 160
I. 분류의 방식 160
II. 분석과 평가 166
제3절 개별 제도의 분류 170
I. 이해충돌의 제거 170
II. 이해충돌의 약화 207
III. 이해충돌의 공개 224
제4절 시사점 242
I. 도입 242
II. 중복규제의 해소 243
III. 매각·백지신탁 요건의 재설정 249
IV. 가족 채용·사적 계약 금지의 개선 253
V. 공개방식의 다양화 및 구체화 257
제4장 이해충돌 규제의 실효성 확보 수단 262
제1절 개관 262
제2절 유형과 평가 263
I. 도입 263
II. 유형 264
III. 권리구제에 관한 쟁점 270
IV. 평가 280
제3절 비교법적 고찰 282
I. 도입 282
II. 외국의 법제 283
III. 한국 법제 290
제4절 시사점 298
I. 도입 298
II. 형사적 제재의 행정적 제재로의 전환 299
III. 행정적 제재 수단의 다양화 304
결론 307
참고문헌 310
Abstract 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