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초록

목차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9

제2절 연구의 대상 및 범위 11

제2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14

제1절 성과에 관한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14

1. 성과에 관한 이론적 논의 14

2.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 18

3. 성과평가제도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25

4. 성과의 결정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27

제2절 예산에 관한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31

1. 재정운용 과정 및 예산 구조 31

2. 예산에 관한 이론적 논의 34

3. 불용에 관한 이론적 논의 36

4.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40

5. 불용의 영향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42

제3절 선행연구의 한계 46

제3장 연구설계 및 분석방법 47

제1절 연구문제 및 연구가설 설정 47

1. 연구문제 47

2. 연구가설 설정 47

제2절 연구설계 50

1. 종속변수 50

2. 독립변수 51

3. 통제변수 53

4. 분석방법 55

제4장 실증분석 결과 57

제1절 기술통계량 및 상관관계분석 결과 57

1. 기술통계량 57

2. 상관관계분석 결과 59

제2절 다중회귀분석 결과 63

제5장 결론 66

제1절 연구결과 요약 및 시사점 66

제2절 연구의 한계 69

부록_기타 상관관계분석 결과 71

참고 문헌 76

Abstract 82

〈표 2-1〉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 체계 19

〈표 2-2〉 프로그램 목표 성과지표 예시: 2021회계연도 대법원 프로그램 목표 I-1... 23

〈표 2-3〉 단위사업 성과지표 예시: 2021회계연도 대법원 단위사업: 법관등 전문화 및 국제화 23

〈표 2-4〉 프로그램 예산 구조 (2022년 기준) 33

〈표 2-5〉 프로그램 예산체계 예시: 2021회계연도 대법원 단위사업: 법관등 전문화 및 국제화 34

〈표 2-6〉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 사업의 부진 사유 유형별 현황 45

〈표 3-1〉 분석시기별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 수행 기관 51

〈표 3-2〉 정책유형별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 수행 기관 54

〈표 3-3〉 변수의 정의 55

〈표 4-1〉 기술통계량 57

〈표 4-2〉 모형 1 상관관계분석 결과 60

〈표 4-3〉 모형 1 다중회귀분석 결과 (가설 1) 63

〈표 4-4〉 모형 2-1 다중회귀분석 결과 (가설 2-1) 64

〈표 4-5〉 모형 2-2 다중회귀분석 결과 (가설 2-2) 65

〈부록 1〉 모형 2-1 상관관계분석 결과 72

〈부록 2〉 모형 2-2 상관관계분석 결과 74

〈그림 2-1〉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의 기본구조 20

〈그림 2-2〉 목표달성체계 예시: 2021회계연도 대법원 22

〈그림 2-3〉 세계잉여금 처리 절차 32

〈그림 2-4〉 예산 불용액 및 불용률 추이 39

〈그림 3-1〉 모형 1 다중선형회귀모형 56

〈그림 3-2〉 모형 2-1, 2-2 다중선형회귀모형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