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2

제2절 연구대상과 방법 13

제3절 논문의 구성 18

제2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19

제1절 정부형태에 대한 비교행정론적 분석 19

1. 대통령제 - 미국 19

2. 의원내각제 - 영국, 일본 26

3. 이원집정부제 - 프랑스 33

4. 소결론 41

제2절 한국의 대통령제와 국무총리제도 개관 42

1.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42

2. 국무총리의 지위와 권한 44

3. 소결론 45

제3절 우리나라 국무총리제도의 역사 48

1. 제1공화국 48

2. 제2공화국 50

3. 제3·4공화국 51

4. 제5공화국 55

5. 제6공화국 58

6. 김영삼 정부 60

7. 김대중 정부 62

8. 노무현 정부 64

9. 이명박 정부 66

10. 박근혜 정부 67

11. 문재인 정부 70

12. 소결론 71

제4절 선행연구 검토 73

1. 김대중 대통령 일정표 분석에 관한 연구 73

2. 김황식 국무총리 일정표 분석에 관한 연구 74

3. 국무총리의 정책조정활동에 관한 연구 76

4. 미국의 대통령제에 관한 연구 76

제3장 연구 설계 79

제1절 연구문제의 선정 및 분류틀 79

제2절 일정 분류의 기준 및 기준별 세부 일정 83

1. 분류기준의 목적적합성 83

2. 지위 및 업무내용에 따른 분류 84

제3절 신뢰도 검정 85

제4장 분석 결과 86

제1절 국무총리의 일정 분석 결과 86

1. 이명박 정부(2008~2012)의 국무총리 일정 분석 결과 86

2. 박근혜 정부(2013~2017.5)의 국무총리 일정 분석 결과 93

3. 문재인 정부(2017.5~2022.5)의 국무총리 일정 분석 결과 98

4. 국무총리 일정 분석 결과 종합 104

5. 국무총리별 차이점 분석 요약 106

제2절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의 국무총리의 약 15년간 일정 변화 109

제3절 소결론 112

제5장 결론 114

제1절 국무총리 일정 분석을 통한 국무총리 실제 역할에 대한 함의 114

제2절 연구의 의의 및 한계 116

참고문헌 119

Abstract 121

〈표 1〉 대통령제·의원내각제·이원집정부제 정부형태별 헌법상 권한 비교 48

〈표 2〉 제4공화국 국무총리 행정조정실 업무분장 53

〈표 3〉 제5공화국 국무총리 행정조정실 업무분장 57

〈표 4〉 제6공화국 국무총리 행정조정실 업무분장 59

〈표 5〉 김영삼 정부 행정조정실 업무분장 61

〈표 6〉 김대중 정부 국무조정실 업무분장 63

〈표 7〉 연구대상 :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 국무총리 79

〈표 8〉 연구의 분류기준 83

〈표 9〉 한승수 국무총리의 일정 분석 결과 87

〈표 10〉 정운찬 국무총리의 일정 분석 결과 89

〈표 11〉 김황식 국무총리의 일정 분석 결과 90

〈표 12〉 이명박 정부의 국무총리 일정 분석 결과 92

〈표 13〉 정홍원 국무총리의 일정 분석 결과 94

〈표 14〉 황교안 국무총리의 일정 분석 결과 95

〈표 15〉 박근혜 정부의 국무총리 일정 분석 결과 97

〈표 16〉 이낙연 국무총리의 일정 분석 결과 99

〈표 17〉 정세균 국무총리의 일정 분석 결과 100

〈표 18〉 김부겸 국무총리의 일정 분석 결과 102

〈표 19〉 문재인 정부의 국무총리 일정 분석 결과 103

〈표 20〉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의 국무총리 일정 분석 결과 105

〈그림 1〉 연구수행체계 17

〈그림 2〉 제3공화국 대통령 비서실 조직(1964. 2. 12.) 54

〈그림 3〉 제4공화국 대통령 비서실 조직(1974. 1. 28.) 55

〈그림 4〉 제5공화국 대통령 비서실 조직 57

〈그림 5〉 제6공화국 대통령 비서실 조직(1992. 12.) 60

〈그림 6〉 김영삼 정부 대통령 비서실 조직(1992. 12.) 62

〈그림 7〉 김대중 정부 대통령 비서실 조직(1992. 12.) 64

〈그림 8〉 노무현 정부 국무총리실 조직 65

〈그림 9〉 노무현 정부 대통령 비서실 조직 65

〈그림 10〉 이명박 정부 국무총리실 조직도 67

〈그림 11〉 이명박 정부 비서실 조직도 67

〈그림 12〉 박근혜 정부 국무총리실 조직도 69

〈그림 13〉 박근혜 정부 대통령 비서실 조직도 69

〈그림 14〉 문재인 정부 대통령 비서실 조직도 71

〈그림 15〉 한승수 국무총리 일정 비율 87

〈그림 16〉 정운찬 국무총리 일정 비율 89

〈그림 17〉 김황식 국무총리 일정 비율 90

〈그림 18〉 이명박 정부 국무총리 일정 비율 92

〈그림 19〉 정홍원 국무총리 일정 비율 94

〈그림 20〉 황교안 국무총리 일정 비율 96

〈그림 21〉 박근혜 정부 국무총리 일정 비율 98

〈그림 22〉 이낙연 국무총리 일정 비율 99

〈그림 23〉 정세균 국무총리 일정 비율 101

〈그림 24〉 김부겸 국무총리 일정 비율 102

〈그림 25〉 문재인 정부 국무총리 일정 비율 104

〈그림 26〉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의 국무총리 일정 비율 106

〈그림 27〉 역대 국무총리별 대통령 보좌기관 관련 일정 비율 107

〈그림 28〉 역대 국무총리별 행정 각부 통할 기관 관련 일정 비율 108

〈그림 29〉 역대 국무총리별 대통령 보좌기관·행정 각부 통할 기관 일정 비율 108

〈그림 30〉 15년 간 국무총리의 일정 비중 변화 110

〈그림 31〉 15년 간 국무총리의 국정협의체 운영 및 주요 보고 일정 비중 변화 110

〈그림 32〉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의 국무총리의 대국회 일정 비중 변화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