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2010년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래로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의 확산요인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정책확산모형에 의한 정책확산의 주요 원인인 학습, 경쟁, 모방, 압력 기제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통해 연구모형을 설정하여 확산요인을 중점적으로 실증분석하며, 정책과정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익집단이 조례의 도입과 확산에 끼친 영향력에 대해서도 분석한다. 분석대상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의 전국 222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이며, 분석방법은 정책확산 연구에서 주로 활용되는 사건사분석 방법인 패널로지스틱분석을 활용한다.
이를 바탕으로 수행한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쟁기제로서 지역 내 기업체 수는 조례의 확산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영향을 미친다. 둘째, 모방기제로서 조례를 도입한 지리적 인접 지방자치단체 수는 조례의 확산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친다. 셋째, 압력기제로서 상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도입은 조례의 확산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친다. 넷째, 압력기제로서 노동계 이익집단의 영향력은 조례의 확산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친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요인으로서 정치요인인 지방자치단체 선거시기와 행정요인인 지방자치단체 예산 규모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요인임이 확인되었다. 반면, 학습기제의 관점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재선 여부는 조례의 확산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치적 환경요인인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 정치이념과 행정적 환경요인인 재정자립도, 사회경제적 환경요인인 지역 소득수준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통해 이 연구가 갖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단체 간 외부적 확산요인에 의해 정책확산이 발생한다는 이론을 검증하고 노사민정협의회 조례가 정책확산 연구의 분석대상으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밝혔다. 둘째, 아직 연구가 수행되지 않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노사민정협의회 조례에 영향을 끼친 즉, 확산요인에 대해 실증분석하였다. 셋째, 이익집단이 갖는 영향력을 분석하여 정책과정에 있어 주요 정책행위자로서 이익집단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간 정책확산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을 고려하지 못하였고,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요인들에 대한 이론적 근거와 실증분석 결과가 보완되어야 하는 점, 노동계 이익집단과 함께 노사민정협의회에 참여하는 경영계 이익집단의 영향력을 분석하지 못한 점에서 한계가 있어 후속연구를 통해 보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