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0
제1절 문제의 제기 10
제2절 연구 목적 및 방법론 13
제2장 인권협약의 유보와 철회 15
제1절 유보의 정의 15
제2절 인권협약에 대한 유보의 특수성 18
제1항 유보에 적용되는 규칙 18
제2항 인권협약에 대한 유보 22
제3항 인권협약의 유보에 적용되는 규칙 25
제3절 인권협약의 유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8
제4절 인권협약의 유보 철회 32
제3장 유보의 분류 36
제1절 분석대상의 선정 36
제1항 전체 데이터 36
제2항 RUD의 분류 방식 38
제2절 RUD의 분류 기준 42
제1항 유보가 아닌 RUD 43
제2항 인권과 관련없는 유보 48
제3항 제도적 유보 51
제4항 본 연구의 관심사항인 유보 54
제3절 기타 고려 사항 59
제4장 기술적 통계 및 한국의 실행 62
제1절 기술적 통계 해석 62
제1항 개요 62
제2항 협약별 철회율 63
제3항 조항별 철회율 66
제4항 기타 검토 71
제2절 한국의 인권조약 유보 75
제1항 개요 75
제2항 유보의 첨부 76
제3항 유보의 철회 78
제5장 철회 결정 요인의 계량적 분석 82
제1절 개요 82
제2절 종속변수 82
제3절 독립변수 83
제1항 의무의 모호성 및 일반성(범주형) 83
제2항 유보된 의무의 자세함과 강도(범주형) 85
제3항 국내 조치 필요성(범주형) 87
제4항 반대(범주형, 연속형) 87
제5항 UPR 절차 지적 여부(범주형) 90
제6항 국내 인권수준 개선(연속형) 91
제4절 통제변수 92
제1항 유보의 첨부 사유(범주형) 93
제2항 인당 GDP, 인구, 인종적·종교적 다양성(연속형) 93
제3항 지역(더미변수) 94
제4항 유보된 협약(더미변수) 94
제5절 상관성 검정 95
제1항 카이제곱 검정 95
제2항 평균 비교 검정 97
제3항 검정 결과 98
제6절 회귀분석 99
제1항 분석 방법 99
제2항 전체 관측치 대상 분석 100
제3항 군집별 분석 102
제7절 연구의 함의 및 한계 107
제6장 결론 110
참고문헌 113
표 1. 인권협약에 첨부되는 RUD의 종류 43
표 2. 협약별 이행기구(위원회) 및 이행점검절차 현황 52
표 3. 인권협약별 유보 철회율 63
표 4. 협약별 유보 첨부에서 철회까지의 소요 기간 64
표 5. 무슬림/비무슬림 국가의 협약별 유보 철회율 74
표 6. 제기된 반대 개수별 유보 수 분포 90
표 7. 범주형 변수 교차 검증 결과 96
표 8. 연속형 변수 평균 비교 결과 97
표 9. 각 요인과 유보 철회율의 상관관계(전체 분석) 101
표 10. 인권 보장 수준 기준 군집 분류 103
표 11. 다양성 기준 군집 분류 103
표 12. 각 요인과 유보 철회율의 상관관계(군집별 분석) 104
그림 1. 협약별 첨부된 RUD 개수 36
그림 2. 고문방지협약 조항별 유보 및 철회 현황 67
그림 3. 인종차별철폐협약 조항별 유보 및 철회 현황 67
그림 4. 여성차별철폐협약 조항별 유보 및 철회 현황 68
그림 5. 아동권리협약 조항별 유보 및 철회 현황 69
그림 6. 장애인권리협약 조항별 유보 및 철회 현황 69
그림 7. 시민적정치적권리규약 조항별 유보 및 철회 현황 70
그림 8. 경제적·사회적·문화적권리규약 조항별 유보 및 철회 현황 71
그림 9. 연도별 각 협약의 철회된 유보 수 72
그림 10. 연도별 철회된 유보 수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