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법원 실적과 법원 판결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에 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사법 효율성에 관한 빈번한 정책적 가정은 사법 인력 충원을 더 생산적이고, 법원 생산량을 더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이론적 견해와 최근의 경험적 연구는 이 가정을 의심하고 있다.

본 연구는 법원 생산성의 결정 요인을 이해하는 데 집중하였다. 첫째, 법원의 생산성을 설명하기 위해 판사 수와 사건량의 영향을 조사하였다. 둘째, 해결된 사건의 양이 법원 판결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몽골 사법 행정부 2차 데이터를 수집하여 무작위 및 고정 효과 회귀 분석을 시행하였다. 선행연구 및 활용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결사건의 수, 정리율 등을 법원 실적 지표로 선정한 후, 상급법원에서 번복 또는 변경된 법원 판결의 수를 활용해 법원 판결의 질을 판단하였다. 연구 가설과 연구 결과의 해석은 사법적 행동을 설명하는 합리적 선택 이론에 기초하였다.

몽골 사법부는 (1)법원의 판사 수가 사건 해결 수준이나 처리율 및 청산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2)대조적으로, 법원 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소송 처분의 핵심 결정 요소이고 이는 소송 부담압력이 법정 산출물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3)법원 판결의 질은 주어진 기간에 해결된 소송의 수와 관련이 없다. 흥미롭게도, 판사 한 명당 소송 부담은 심지어 결정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판사의 생산성은 내생적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법관 수가 늘었다고 해서 법원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건을 담당할수록 법관의 노력이 많아져 법원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