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협력적 거버넌스는 수년에 걸쳐 증가하고 있다. 전 세계의 기획자, 공무원 및 연구원들은 공공 정책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공식화하기 위해 협업한다. 증거 기반 정책 결정과 그 목표는 주요 이해 관계자 간의 협력 없이는 달성될 수 없다. 이 논문은 공공 정책을 설계하는 동안 다양한 정부 및 비정부 행위자와 적용된 협력 메커니즘의 상호 작용 프로세스를 식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새로 공식화 된 정책이 선택되었는데 한국 그린뉴딜이다.

본 논문은 여러 출처의 문서를 검토하고 핵심 주체와의 인터뷰에서 얻은 정보를 통해 정책 형성의 메커니즘을 설명한다. 협력적 거버넌스에 관한 폭넓은 이론적 틀을 통해 획득한 데이터의 해석을 바탕으로, 이 논문은 한국의 그린뉴딜 정책 설계에 있어서 능동적인 협력적 거버넌스를 식별한다. 협력은 두 가지 다른 단계에서 확인되었다. 첫 번째는 주로 중앙 정부와 지역 및 시민 사회 조직의 제한적인 참여와 같은 다양한 정부 기관 간의 협력을 의미했다. 두 번째 단계는 보다 광범위한 협력적 거버넌스를 수반하는 한국형 뉴딜 2.0의 창출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한국의 그린뉴딜 정책 설계가 기존의 유사한 정책들과 차별화되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표현 방식으로 인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는 협업 형태를 포함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