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증가하는 가상화폐 탈세를 단속하기 위해 가상화폐 '브로커'에 미국 국세청 (IRS)대한 세금 보고 규칙을 강화하는 Section 80603 (Information Reporting for Brokers and Digital Assets) 조항을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법안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의 일부로 통과시켰다.

지난 몇년간 미국에서는 가상화폐 투자와 거래가 급증하면서 가상화폐 탈세와 택스 갭 문제가 불거졌다. 하지만 가상화폐의 탈세를 막으려는 세무 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기술적 한계로 인해 오바마와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어떠한 가상화폐 세금 정책 법안도 통과되지 못했다. 몇년간 정체기였던 가상화폐 세금 정책 개발 과정에서, Section 80603 이 예상치 못한 순간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법으로 통과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본 연구는 다중흐름모형 (Multiple Streams Framework)을 적용하여 모호성과 복잡한 환경속에서 Section 80603 의 정책 결정을 주도한 사회적, 정치적 배경 및 주요 정치 주체의 역할을 분석하였다. 특히 수정된 다중흐름모형을 사용하여 의제설정 및 의사결정 과정의 핵심에 있는 두가지 문제를 별도로 분석하고 각 과정에서 정책 선도가와 정치 선도가의 역할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납세자, 미국 국세청 및 정부, 암호화폐 거래소 및 NFT(Non-Fungable Token)에 대한 해당 법안의 정책 시사점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