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 요약
목차
1. 서론 14
1.1. 연구 배경 14
1.2. 연구 목적 17
1.3. 연구 의의 18
1.4. 논문 구성 18
2. 문헌조사 20
2.1. 안전보건관리체계 20
2.1.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의미 20
2.1.2. 중대재해처벌법에서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23
2.1.3. 안전보건관리체계 관련 선행연구 및 문헌 고찰 25
2.2. 안전보건경영시스템 30
2.2.1. 국내·외 안전보건경영시스템 현황 30
2.2.2. 건설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제도 32
2.2.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관련 선행연구 및 문헌 고찰 37
3. 연구 내용 및 방법 40
3.1. 연구 내용 40
3.2. 연구 방법 40
3.2.1. 연구 모형 및 가설 설정 40
3.2.2. 설문조사 42
3.2.3. 데이터 처리 및 통계분석 방법 48
4. 연구 결과 51
4.1. 안전보건전담부서에 따른 체계구축 수준과 사고지표 간 연관성 51
4.1.1. 건설업 사망재해 현황 51
4.1.2. 설문참여 건설업체의 재해분석 54
4.1.3. 안전보건전담부서가 체계구축 수준 및 사고지표에 미치는 효과 59
4.1.4.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수준과 사고지표와의 연관성 분석 61
4.1.5. 요인과 사고지표와의 연관성 분석 62
4.2.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에 따른 체계구축 수준과 사고지표 간 연관성 67
4.2.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현황 67
4.2.2.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수준 67
4.2.3. 공사실적과 사고지표와의 연관성 분석 68
4.2.4.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이 사고지표에 미치는 효과 68
5. 토의 71
5.1. 안전보건전담부서에 따른 체계구축 수준과 사고지표 간 연관성 71
5.1.1. 안전보건전담부서 유무에 따른 체계구축 수준 및 사고지표와의 연관성 71
5.1.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사고지표와의 연관성 72
5.2.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에 따른 체계구축 수준 및 사고지표 간 연관성 74
5.2.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수준과의 연관성 74
5.2.2.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과 사고지표와의 연관성 74
6. 결론 76
6.1. 결론 76
6.2. 향후 연구방향 77
참고문헌 78
Abstract 83
부록 85
〈표 1-1〉 중대재해처벌법 제1조(목적) 14
〈표 1-2〉 7가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핵심요소 15
〈표 1-3〉 기존 안전관리 방식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방식 비교 16
〈표 1-4〉 연구 목적 17
〈표 2-1〉 헌법이 보장하는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권리 20
〈표 2-2〉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의무 22
〈표 2-3〉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5조 23
〈표 2-4〉 건설업에 적용 가능한 안전보건경영 평가 모델 26
〈표 2-5〉 전업종에 적용 가능한 안전보건경영 평가 모델 26
〈표 2-6〉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수준 평가 관련 선행연구 정리 29
〈표 2-7〉 주요국가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제도 31
〈표 2-8〉 KOSHA-MS 도입 및 추진 경과 33
〈표 2-9〉 건설업 KOSHA-MS 연도별 인증사업장 현황(심사 실적 기준) 34
〈표 2-10〉 건설업 KOSHA-MS 인증구분 현황('21년 말 안전보건공단 실적 기준) 34
〈표 2-11〉 인증기준 비교표(전업종) 35
〈표 2-12〉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관련 주제별 선행연구 정리 39
〈표 3-1〉 연구 내용 40
〈표 3-2〉 온라인 설문조사 항목 42
〈표 3-3〉 1,000대 건설업체 시·도별 분포 현황('20. 8. 1 기준 대한건설협회 공표순위) 46
〈표 3-4〉 조사영역(그룹) 구분('20. 8. 1. 기준 대한건설협회 공표순위 기준) 46
〈표 3-5〉 조사 그룹별 응답 결과 47
〈표 3-6〉 연구가설별 통계분석법 49
〈표 3-7〉 공사실적액 정규화 결과 50
〈표 4-1〉 최근 3년간 공사금액별 사고사망자 발생 현황 51
〈표 4-2〉 최근 3년간 공사금액별 근로자수 현황 52
〈표 4-3〉 최근 3년간 재해형태별 사고사망자 발생 현황 53
〈표 4-4〉 최근 3년간 사고사망자 1건 이상 발생한 건설업체의 사고사망자 및 사고부상자 발생빈도 56
〈표 4-5〉 그룹별 건설업체의 최근 3년간 사고사망자 발생빈도 57
〈표 4-6〉 그룹별 건설업체의 최근 3년간 사고부상자 발생빈도 58
〈표 4-7〉 안전보건전담부서 유무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수준 비교 59
〈표 4-8〉 안전보건관리 전담부서 유무에 따른 사고지표 비교 60
〈표 4-9〉 대응표본 상관계수 61
〈표 4-10〉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수준과 사고지표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 61
〈표 4-11〉 요인 도출 결과 62
〈표 4-12〉 재분류된 6개 요인의 명칭부여 64
〈표 4-13〉 인구 10,000명당 사망율에 대한 6가지 요인(독립변수)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65
〈표 4-14〉 인구 10,000명당 사고사망율에 대한 6가지 요인(독립변수)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66
〈표 4-15〉 인구 10,000명당 부상율에 대한 6가지 요인(독립변수)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66
〈표 4-16〉 건설업체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현황 67
〈표 4-17〉 건설업체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수준 67
〈표 4-18〉 공사실적 정규화에 따른 사고지표와의 상관관계 68
〈표 4-19〉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여부에 따른 사고지표의 평균 및 표준편차 68
〈표 4-20〉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및 공사실적액에 대한 사망만인율 더미 회귀분석 결과 69
〈표 4-2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및 공사실적액에 대한 사고사망만인율 더미 회귀분석 결과 69
〈표 4-22〉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및 공사실적액에 대한 부상만인율 더미 회귀분석 결과 70
[그림 1-1] 최근 10년간 업종별 사고사망 추이 14
[그림 1-2] '20년 기준 업종별 사고사망 현황 14
[그림 1-3] 논문 구성 19
[그림 2-1] 중대재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과의 관계 21
[그림 2-2] 안전보건관리체계 7가지 핵심요소 24
[그림 2-3] 건설업 KOSHA-MS 인증절차 33
[그림 2-4] 건설업 KOSHA-MS 인증 구분 34
[그림 2-5] 건설업 KOSHA-MS 인증업체 및 비인증업체 사망자 현황 비교 37
[그림 3-1] 연구 모형 41
[그림 3-2] 연구가설 설정 41
[그림 3-3] 안전보건경영분야 설문문항 구성표 43
[그림 3-4] 안전보건관리조직분야 설문문항 구성표 43
[그림 3-5] 안전보건투자분야 설문문항 구성표 44
[그림 3-6] 안전보건활동분야 설문문항 구성표 44
[그림 3-7] 현장안전점검지도분야 설문문항 구성표 45
[그림 3-8] 안전보건투자분야 설문문항 구성표 45
[그림 3-9] 조사 그룹별 참여업체 및 참여율(%) 현황 47
[그림 4-1] 최근 10년간 추락재해 사고사망자 발생 현황 53
[그림 4-2] 최근 3년간 1,000대 건설업체 사고사망자 및 사고부상자 발생현황 54
[그림 4-3] 실태조사 참여 건설업체의 최근 3년간 사업장수 및 근로자수 현황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