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2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8
1. 연구 범위 18
2. 연구 방법 21
제3절 분석의 틀 22
제2장 민군관계 분석을 위한 개념적 접근 24
제1절 민군관계의 필요성과 이론적 검토 24
1. 민군관계의 필요성 24
2. 민군관계의 핵심적 이론 검토 26
제2절 민군관계와 군 전문직업주의의 유형 34
1. 민군관계의 유형 34
2. 군 전문직업주의 유형 41
제3절 선행연구 검토 48
제3장 대한민국 역대정부의 민군관계 분석 56
제1절 이승만·장면 정부 시기 56
1. 이승만 정부의 민군관계 56
2. 장면 정부의 민군관계 64
제2절 박정희·전두환·노태우 정부 시기 67
1. 박정희 정부의 민군관계 67
2. 전두환 정부의 민군관계 77
3. 노태우 정부의 민군관계 80
제3절 김영삼·김대중 정부 시기 83
1. 김영삼 정부의 민군관계 83
2. 김대중 정부의 민군관계 89
제4절 노무현·이명박 정부 시기 93
1. 노무현 정부의 민군관계 93
2. 이명박 정부의 민군관계 97
제5절 박근혜·문재인 정부 시기 101
1. 박근혜 정부의 민군관계 101
2. 문재인 정부의 민군관계 103
제6절 종합 분석 108
제4장 민군관계 발전의 고려요소 분석 112
제1절 안보환경 변화 분석 112
제2절 국방개혁 방향 분석 128
제3절 국민의 군에 대한 인식 분석 135
제4절 예비역 단체, NGO 및 언론의 역할 분석 145
제5장 군 출신 인사의 정치적 역할 발전방안 152
제1절 군 출신 인사의 필요성 152
제2절 정치인의 역할 분석 161
제3절 군 출신 인사의 바람직한 정치적 역할 발전방안 168
제6장 결론 180
참고문헌 186
국문요약 196
〈표 2-1〉 국방정책의 세 가지 이슈 25
〈표 2-2〉 민군관계의 네 차원 27
〈표 2-3〉 구직업주의와 신직업주의 비교 46
〈표 3-1〉 역대정부 장관의 주요경력 60
〈표 3-2〉 역대국회의 군 출신 의원 수 68
〈표 3-3〉 비상계엄·위수령 발령 사례 73
〈표 3-4〉 하나회 육사기수별 명단 79
〈표 3-5〉 현대정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집단 84
〈표 3-6〉 제16대 국회의원 중 군 출신 현황 90
〈표 3-7〉 역대 국회위원 출신 직업별 분류 91
〈표 3-8〉 정부별 국방비 증가율(1994~2012년) 99
〈표 4-1〉 RCEP와 CPTPP 비교 116
〈표 4-2〉 한국의 전반적 안보상황 인식 124
〈표 4-3〉 국가안보 위협 대내외 요인(국민의식 조사) 125
〈표 4-4〉 안보 위협을 줄이기 위한 방안(국민의식 조사) 126
〈표 4-5〉 국민들의 군에 대한 신뢰도 및 미 신뢰 이유 136
〈표 4-6〉 국민들의 국방부 발표 신뢰도 및 미 신뢰 이유 137
〈표 4-7〉 범국민 안보의식 조사 결과(일반국민과 군사전문가 비교) 139
〈표 4-8〉 대군 신뢰도(일반국민과 군사전문가 비교) 140
〈표 4-9〉 군 발표에 대한 신뢰도(일반국민과 군사전문가 비교) 141
〈표 4-10〉 안보 및 국방 관련 소식의 접촉 경로(일반국민과 군사전문가 비교) 142
〈표 4-11〉 예비역 조직 분류 147
〈표 4-12〉 중간집단과 군에 대한 인식 149
〈표 5-1〉 세계 군비 지출 상위 10개국 현황(2021년 기준) 155
〈표 5-2〉 한국 국방예산 추이 156
〈표 5-3〉 미국 동맹국의 방위비분담금 현황 157
〈표 5-4〉 국방개혁 소요재원 추정치와 국민경제 성장 전망치 158
〈표 5-5〉 17~19대 국회의원 법률안 발의 및 통과 건수 162
〈표 5-6〉 21대 국회의원 직업 현황 163
〈표 5-7〉 18~21대 군 출신 국회의원 현황 165
〈표 5-8〉 미국 의회의 군 복무경험 국회의원 비율 172
〈표 5-9〉 미국 114대 국회의원 인원구성 현황 173
〈표 5-10〉 미국 연방자문위원법 내용 중 관련 조항 176
〈그림 1-1〉 분석의 틀 23
〈그림 3-1〉 한국 정치의 변동방향과 민군관계 86
〈그림 3-2〉 국방개혁 방향 94
〈그림 4-1〉 민군관계: 시민사회와 군대(사회)의 종합적 관계 145
〈그림 4-2〉 중간집단의 역할과 종류 146
〈그림 5-1〉 전 세계 국방비 지출액 추이 153
〈그림 5-2〉 미국 국방성 출신 장성 등 전역 후 취업 현황 171
〈그림 5-3〉 미국의 통상정책 결정 메커니즘 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