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0
1. 연구의 필요성 10
2. 연구 목적 13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5
1. 연구범위 15
2. 연구방법 17
3. 논문의 구성 20
제2장 이론적 논의와 분석틀 21
제1절 주요 개념 정의 22
1. 핵비확산 22
2. 핵확산금지조약(NPT) 23
3. 국제원자력기구(IAEA) 24
4. 비핵화 25
5. 핵포기(핵폐기) 26
제2절 핵포기 이론 27
1. 세이건(Segan D. Scott)의 3가지 모델 28
2. 하이만스(Hymans E. C. Jacques)의 정치결정모델 30
3. 핵포기 이론의 분석 31
제3절 선행연구 검토 34
1. 핵포기 사례의 북한 적용을 위한 정책 제시 34
2. 핵포기 국가의 협상과 보상(제재)에 관한 연구 40
제4절 이론적 분석틀 46
1. 핵포기 국가의 비핵화 동기 46
2. 핵심변수 47
3. 이론적 분석틀 50
제3장 남아공의 핵포기 모델: 화합형 비핵화 54
제1절 개요 55
1. 핵무기 개발 요인 55
2. 핵무기 보유 과정 57
3. 핵능력 및 핵포기 경과 60
제2절 안보환경 63
1. 국제관계 63
2. 군사적 위협 64
제3절 국제규범 65
1. 비핵화 레짐 65
2. 제재와 보상 65
제4절 국내정치 66
1. 정권유지 67
2. 체제안정 67
제5절 정치지도자의 성향 69
1. 드클러크(Frederik Willem DeKlerk)의 성향 69
2. 드클러크의 핵포기 정책 71
제6절 평가 72
제4장 이란의 핵포기 모델: 타협형 비핵화 75
제1절 개요 76
1. 핵무기 개발 요인 76
2. 핵개발 프로그램 경과 78
3. 핵능력 및 포기 경과 83
제2절 안보환경 87
1. 국제관계 87
2. 군사적 위협 88
제3절 국제규범 89
1. 비핵화 레짐 89
2. 제재와 보상 90
제4절 국내정치 91
1. 정권유지 91
2. 체제안정 92
제5절 정치지도자의 성향 93
1. 로하니(Hassan Rouhani)의 성향 93
2. 로하니의 핵포기 정책 95
제6절 평가 96
제5장 리비아의 핵포기 모델: 강제형 비핵화 99
제1절 개요 100
1. 핵무기 개발 요인 100
2. 핵개발 경과 102
3. 핵능력 및 포기 경과 106
제2절 안보환경 110
1. 국제관계 110
2. 군사적 위협 111
제3절 국제규범 112
1. 비핵화 레짐 113
2. 제재와 보상 113
제4절 국내정치 114
1. 정권유지 114
2. 체제안정 115
제5절 정치지도자의 성향 116
1. 카다피(Muammar Quaddafi)의 성향 117
2. 카다피의 핵개발 포기 정책 119
제6절 평가 120
제6장 북한 비핵화 적용방안 123
제1절 개요 125
1. 핵무기 개발 동기 125
2. 핵무기 개발 및 제재와 협상 경과 127
3. 핵능력 및 위협평가 137
제2절 북한의 특수환경 141
1. 북한체제의 폐쇄성 142
2. 핵개발에 대한 기회비용 143
3. 북한의 경제체제 143
4. 중국의 중재국가로서 역할 144
5. 실질적인 적대국가와의 대립 146
제3절 안보환경 146
1. 국제관계 146
2. 군사적 위협 148
제4절 국제규범 150
1. 비핵화 레짐 150
2. 제재와 보상 152
제5절 국내정치 154
1. 정권유지 154
2. 체제안정 156
제6절 정치지도자의 성향 157
1. 김정은의 성향 158
2. 김정은의 핵 관련 정책 161
제7절 비핵화 유형 적용방안 163
제7장 결론 167
참고문헌 173
국문요약 187
Abstract 189
〈표 1-1〉 핵포기 사례 국가 선정시 고려요소 16
〈표 3-1〉 남아공의 핵개발 과정 일지 59
〈표 3-2〉 남아공의 핵포기 과정 일지 62
〈표 3-3〉 메시지와 정책을 통해 분석한 드클러크의 성향 70
〈표 3-4〉 남아공의 화합형 비핵화를 위한 변수별 세부내용 74
〈표 4-1〉 이란의 핵개발 프로그램 경과 일지 82
〈표 4-2〉 이란의 핵포기 과정 일지 86
〈표 4-3〉 메시지와 정책을 통해 분석한 로하니의 성향 94
〈표 4-4〉 이란의 타협형 비핵화를 위한 변수별 세부내용 98
〈표 5-1〉 리비아의 핵무기 개발 경과 일지 105
〈표 5-2〉 리비아의 핵개발 포기 과정 일지 109
〈표 5-3〉 메시지와 정책을 통해 분석한 카다피의 성향 118
〈표 5-4〉 리비아의 강제형 비핵화를 위한 변수별 세부내용 122
〈표 6-1〉 북한의 핵무기 개발 경과 일지 130
〈표 6-2〉 북한에 대한 제재와 협상 경과 일지 135
〈표 6-3〉 메시지와 정책을 통해 분석한 김정은의 성향 159
〈그림 1-1〉 연구 모형 19
〈그림 2-1〉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에 의한 화합형 비핵화 50
〈그림 2-2〉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에 의한 타협형 비핵화 51
〈그림 2-3〉 독립변수와 조벌변수에 의한 강제형 비핵화 52
〈그림 2-4〉 3가지 비핵화 유형의 이론적 분석틀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