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0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4
제3절 논문의 구성 18
제2장 이론적 배경과 분석의 틀 20
제1절 포괄안보와 위기관리 및 통합방위 20
1. 포괄안보 20
2. 위기 및 위기관리 24
3. 국가방위요소 37
제2절 선행연구 검토 44
제3절 연구문제 및 분석의 틀 47
1. 연구문제 47
2. 분석의 틀 48
제4절 위기관리 단계와 국가방위요소의 관계 51
1. 예방단계와 국가방위요소 51
2. 대비단계와 국가방위요소 53
3. 대응단계와 국가방위요소 56
4. 복구단계와 국가방위요소 59
제3장 위기관리 사례연구 62
제1절 한국의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 62
1. 개요 62
2. 북한의 침투 목적 및 활동 63
3. 위기관리 단계와 국가방위요소의 작동 64
4. 결과 및 분석 72
5. 통합방위 측면 교훈 74
제2절 한국의 연평도 포격전 75
1. 개요 75
2. 북한의 도발 배경 및 의도 76
3. 위기관리 단계와 국가방위요소의 작동 77
4. 결과 및 분석 83
5. 통합방위 측면 교훈 85
제3절 한국의 코로나19 위기관리 86
1. 개요 86
2. 코로나19 감염관리와 생화학테러 대비의 연관성 87
3. 위기관리 단계와 국가방위요소의 작동 89
4. 결과 및 분석 92
5. 통합방위 측면 교훈 94
제4절 미국의 9·11사태 95
1. 개요 95
2. 9·11 테러의 특징과 원인 분석 98
3. 위기관리 단계와 국가방위요소의 작동 100
4. 결과 및 분석 103
5. 통합방위 측면 교훈 107
제5절 프랑스의 파리 테러 109
1. 개요 109
2. 파리 테러의 특징 111
3. 위기관리 단계와 국가방위요소의 작동 112
4. 결과 및 분석 115
5. 통합방위 측면 교훈 119
제6절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120
1. 개요 120
2.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의 배경 122
3. 위기관리 단계와 국가방위요소의 작동 123
4. 결과 및 분석 127
5. 통합방위 측면 교훈 130
제7절 우크라이나 전쟁 132
1. 개요 132
2. 우크라이나 전쟁의 특징과 의미 133
3. 위기관리 단계와 국가방위요소의 작동 136
4. 결과 및 분석 142
5. 통합방위 측면 교훈 145
제4장 위기관리 사례연구를 통한 시사점 148
제1절 개요 148
제2절 위기관리 단계 149
제3절 관련 법규 151
제4절 주관기관 152
제5절 국민의식 154
제6절 국가방위요소 156
제7절 통합방위 완전성 158
제5장 포괄안보 관점에서의 통합방위 완전성 방안 162
제1절 국가위기관리 기본법 제정과 관련법률 정비 162
1. 국가위기관리 기본법 제정 162
2. 통합방위법의 개정 165
3. 테러방지법의 개정 166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 166
제2절 국가 통합방위계획 수립 167
제3절 통합방위 협업을 위한 훈련 169
제4절 소통을 위한 C4I 체계 보완 170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능력 강화 171
제6절 소방의 국가방위요소화 173
제6장 결론 174
제1절 연구결과 요약 174
제2절 연구의 의의와 한계 179
1. 연구의 의의 179
2. 연구의 한계와 향후과제 181
참고 문헌 182
국문 요약 189
ABSTRACT 191
〈표 2-1〉 포괄적 안보 관점에서의 국가안보와 국가위기 유형 23
〈표 2-2〉 위기의 정의 26
〈표 2-3〉 위기의 영역 분류 29
〈표 2-4〉 위기관리 단계별 개념 32
〈표 2-5〉 위기경보 단계 및 주요 활동 36
〈표 2-6〉 대통령훈령 제28호의 제1조(목적) 38
〈표 2-7〉 위기관리 단계와 국가방위요소 50
〈표 2-8〉 예방단계 국가방위요소의 사무 53
〈표 2-9〉 대비단계 국가방위요소의 사무 55
〈표 2-10〉 대응단계 국가방위요소의 사무 58
〈표 2-11〉 복구단계 국가방위요소의 사무 61
〈표 3-1〉 강릉무장공비 침투작전시 동원현황 70
〈표 3-2〉 급식과 간식 지출 71
〈표 3-3〉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변화 추이 91
〈표 3-4〉 9·11 테러의 피해 현황(2001. 10. 19 기준) 96
〈표 3-5〉 9·11 테러의 시간대별 상황과 국가방위요소의 작동 97
〈표 3-6〉 프랑스의 주요 테러법 116
〈표 3-7〉 미국 및 서방 국가의 무기지원 현황 141
〈표 4-1〉 위기관리 사례별 분석 148
〈표 4-2〉 위기관리 단계별 적용 분석 150
〈표 4-3〉 위기관련 법규의 제·개정 분석 151
〈표 4-4〉 주관기관의 역할 분석 153
〈표 4-5〉 국민의식 분석 154
〈표 4-6〉 국가방위요소의 통합 분석 157
〈표 4-7〉 통합방위 완전성 분석 159
〈표 5-1〉 국가위기 관리와 계획의 연관성 168
〈그림 2-1〉 위기발생 과정 27
〈그림 2-2〉 위기발생시 역할과 책임 31
〈그림 2-3〉 위기관리의 개념체계 34
〈그림 2-4〉 위기발생시 역할과 책임 및 '주요 영향요소' 49
〈그림 2-5〉 분석의 틀 49
〈그림 3-1〉 통합방위사태 공고문 79
〈그림 3-2〉 통합방위사태 해제 공문 82
〈그림 4-1〉 전쟁의 3요소와 위기관리의 3요소 161
〈그림 5-1〉 한국 위기관리 법령의 구조 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