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온난화, PM2.5 등 전세계적인 환경오염 문제가 갈수록 부각되고 있다. 낙관하기 어려운 생태와 환경오염 상황에 직면하여 중국의 환경 의식과 환경 보호 강도가 지속적으로 강화되다. FTA 협정 중 환경조항도 점차 정비되고 있다. FTA 환경보호 조항은 두 나라의 교역액 및 교역구조에도 갈수록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철강산업은 중국의 중요한 산업 중 하나로 중국의 국민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오랜 발전을 거쳐 세계 주요 철강 생산국이자 수출국이 됐지만 철강 생산능력 과잉, 자원 이용률 저하, 에너지 소비가 많고 오염이 심각한 문제 등도 안고 있다. 오염이 많고 에너지 소비가 많은 철강산업에 있어서 현재의 FTA 환경규범은 그 발전과 수출무역에 상응하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 철강산업의 생산과 수출은 엄격한 FTA 환경규범에 묶여 있고, FTA 환경규범은 철강산업의 발전과 수출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중국의 FTA 환경규범이 중국 철강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우선 이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을 따져 국제무역이론, 환경규범 및 무역과의 관계 등을 분석한다. 둘째, 중국 철강업계의 발전현황 부터 시작하여 중국 철강업계의 수출무역 발전현황과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셋째, 중국의 FTA 환경규범 발전부터 시작하여 미국의 FTA 환경규범을 비교하여 중국 철강업계가 FTA 환경규범의 발전현황과 그 강도, FTA 환경규범이 중국 철강업계의 수출무역에 미치는 영향 메커니즘을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실증분석 부문에서는 2010 - 2020년 중국과 19개 FTA 교역국 철강교역 데이터를 선별해 무역인력 모델을 구축하는 실증 방법으로 FTA 환경보전 조항이 중국 철강 수출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했다. 결론적으로 체결된 FTA에는 환경조항이 포함돼 있어 중국 철강수출 촉진 효과가 있고, FTA 환경보호조항 중 법적 구속력이 있는 대중국 철강수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FTA 환경규범 하에서 중국 철강산업의 전환발전을 위한 대책을 제안함으로써 중국 철강산업의 수출무역 발전을 촉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