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 초록

목차

제I장 서론 15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5

제2절 연구 목적 18

제II장 이론적 배경 19

제1절 개인정보 정의 및 제도 비교 분석 19

1.1. 개인정보 개념과 제도 19

1.2. 미국의 개인정보 개념 제도 25

1.3.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 개념 및 제도 26

1.4. 중국의 개인정보 개념 및 제도 36

제2절 개인정보 보호 37

2.1. 침해사고 유형 37

2.2. 개인정보 관한 소비자 의식 조사 39

2.3.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현황 47

2.4. 개인정보보호 교육 방법 50

2.5. 개인정보보호 인식 및 실천 53

제3절 개인정보 보호 교육 57

3.1. 개인정보 보호 교육 57

제III장 연구 방법 및 설계 60

제1절 연구 방법 개요 60

1.1. 연구절차 및 내용 60

1.2. 예비 조사 및 자료 설계 분석 62

제2절 조사 설계 66

2.1. 조사 대상 66

2.2. 조사 방법 67

제IV장 분석 결과 68

제1절 설문 조사 결과 68

1.1. 설문 조사 방식 68

1.2. 설문 조사 연구 결과 70

제V장 결론 122

제1절 연구결과 요약 122

제2절 연구의 시사점 127

2.1. 학술적 시사점 127

2.2. 실무적 시사점 128

2.3. 정책적 시사점 129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131

참고문헌 132

1. 국내문헌 132

2. 홈페이지 URL 136

3. 국외문헌 137

부록 139

1.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정처분 내용 (194 건) 140

2. 개인정보보호 교육프로그램 154

3. 심층 면담 내용 157

4. 설문지 159

Abstract 177

〈표 2-1〉 데이터 3법 개인정보의 내용 20

〈표 2-2〉 개인정보의 요건과 설명 22

〈표 2-3〉 개인정보 관련 법령 정의 23

〈표 2-4〉 연도별 EU GDPR 위반 사례 27

〈표 2-5〉 위반유형별 관련 EU GDPR 조항 31

〈표 2-6〉 개인정보의 유출 유형 37

〈표 2-7〉 프라이버시 행동가 보호 행동 구분 43

〈표 2-8〉 개인정보 제공 시 동의서 미확인 이유 54

〈표 2-9〉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노력 형태 56

〈표 3-1〉 연구 절차 및 내용 60

〈표 3-2〉 행정처분 결과 전체 62

〈표 3-3〉 행정처분 위반 내용 빈도 63

〈표 3-4〉 행정처분 위반 내용 빈도별 비율 63

〈표 3-5〉 행정처분 항목별 내용 (31개) 64

〈표 4-1〉 표본의 특징 70

〈표 4-2〉 Levene 통계량 76

〈표 4-3〉 Welch 통계량 77

〈표 4-4〉 F 통계량 77

〈표 4-5〉 Welch 통계 - 1.수집시고지 78

〈표 4-6〉 Welch 통계 - 2.불필요한고지 78

〈표 4-7〉 Welch 통계 - 3.수집시동의 79

〈표 4-8〉 Welch 통계 - 4.목적외이용 80

〈표 4-9〉 F 통계 - 5.제3자제공고지 80

〈표 4-10〉 Welch 통계 - 6.파기준수 81

〈표 4-11〉 Welch 통계 - 7.파기시보존 82

〈표 4-12〉 Welch 통계 - 8.마케팅동의 82

〈표 4-13〉 Welch 통계 - 9.만14세미만동의 83

〈표 4-14〉 Welch 통계 - 10.동의구분 84

〈표 4-15〉 Welch 통계 - 11.민감정보안전성 84

〈표 4-16〉 Welch 통계 - 12.민감정보이용 85

〈표 4-17〉 Welch 통계 - 13.주민번호암호화 86

〈표 4-18〉 F 통계 - 14.주민번호안전성 86

〈표 4-19〉 Welch 통계 - 15.고유식별암호화 87

〈표 4-20〉 Welch 통계 - 16.고유식별안전성 88

〈표 4-21〉 Welch 통계 - 17.위탁시문서화 88

〈표 4-22〉 Welch 통계 - 18.위탁시공개 89

〈표 4-23〉 Welch 통계 - 19.위탁시보호조치 89

〈표 4-24〉 F 통계 - 20.양수도고지 90

〈표 4-25〉 Welch 통계 - 21.취급자관리감독 91

〈표 4-26〉 Welch 통계 - 22.가명정보제식별금지 91

〈표 4-27〉 Welch 통계 - 23.접근통제안전성 92

〈표 4-28〉 Welch 통계 - 24.내부관리계획안전성 93

〈표 4-29〉 Welch 통계 - 25.암호화안전성 93

〈표 4-30〉 Welch 통계 - 26.재난대응안전성 94

〈표 4-31〉 Welch 통계 - 27.처리방침수립시행 95

〈표 4-32〉 Welch 통계 - 28.처리방침공개 95

〈표 4-33〉 Welch 통계 - 29.책임자지정 96

〈표 4-34〉 F 통계 - 30.유출시통지 96

〈표 4-35〉 F 통계 - 31.유출시신고 97

〈표 4-36〉 분산의 동질성 검정 결과 98

〈표 4-37〉 Welch - 검정 결과 99

〈표 4-38〉 F / Scheffe 검정 결과 - 1.수집시고지 99

〈표 4-39〉 F / Scheffe 검정 결과 - 2.불필요한고지 100

〈표 4-40〉 F / Scheffe 검정 결과 - 3.수집시동의 101

〈표 4-41〉 Welch / Dunnett T3 검정 결과 - 4.목적외이용 101

〈표 4-42〉 F / Scheffe 검정 결과 - 5.제3자제공고지 102

〈표 4-43〉 F / Scheffe 검정 결과 - 6.파기준수 103

〈표 4-44〉 Welch / Dunnett T3 검정 결과 - 7.파기시보존 103

〈표 4-45〉 F / Scheffe 검정 결과 - 8.마케팅동의 104

〈표 4-46〉 F / Scheffe 검정 결과 - 9.만14세미만동의 105

〈표 4-47〉 F / Scheffe 검정 결과 - 10.동의구분 105

〈표 4-48〉 F / Scheffe 검정 결과 - 11.민감정보안전성 106

〈표 4-49〉 F / Scheffe 검정 결과 - 12.민감정보이용 107

〈표 4-50〉 F / Scheffe 검정 결과 - 13.주민번호암호화 107

〈표 4-51〉 F / Scheffe 검정 결과 - 14.주민번호안전성 108

〈표 4-52〉 F / Scheffe 검정 결과 - 15.고유식별암호화 109

〈표 4-53〉 F / Scheffe 검정 결과 - 16.고유식별안전성 109

〈표 4-54〉 F / Scheffe 검정 결과 - 17.위탁시문서화 110

〈표 4-55〉 F / Scheffe 검정 결과 - 18.위탁시공개 111

〈표 4-56〉 F / Scheffe 검정 결과 - 19.위탁시보호조치 111

〈표 4-57〉 F / Scheffe 검정 결과 - 20.양수도고지 112

〈표 4-58〉 F / Scheffe 검정 결과 - 21.취급자관리감독 112

〈표 4-59〉 F / Scheffe 검정 결과 - 22.가명정보제식별금지 113

〈표 4-60〉 F / Scheffe 검정 결과 - 23.접근통제안전성 114

〈표 4-61〉 F / Scheffe 검정 결과 - 24.내부관리계획안전성 114

〈표 4-62〉 F / Scheffe 검정 결과 - 25.암호화안전성 115

〈표 4-63〉 F / Scheffe 검정 결과 - 26.재난대응안전성 116

〈표 4-64〉 F / Scheffe 검정 결과 - 27.처리방침수립시행 116

〈표 4-65〉 Welch / Dunnett T3 검정 결과 - 28.처리방침공개 117

〈표 4-66〉 F / Scheffe 검정 결과 - 29.책임자지정 118

〈표 4-67〉 F / Scheffe 검정 결과 - 30.유출시통지 118

〈표 4-68〉 F / Scheffe 검정 결과 - 31.유출시신고 119

〈표 4-69〉 미교육생 분석 121

〈그림 2-1〉 국가별 EU GDPR 위반 사례와 과징금 29

〈그림 2-2〉 위반 유형별 EU GDPR 위반 사례 33

〈그림 2-3〉 EU GDPR 위반 사례의 근거 조항 35

〈그림 2-4〉 개인정보 공유의 중요 내용 39

〈그림 2-5〉 소비자 개인정보 공유 현황 40

〈그림 2-6〉 자신의 개인정보 관리상의 우려점 42

〈그림 2-7〉 개인정보보호법의 효과(국가별) 45

〈그림 2-8〉 기업 프라이버시 방침의 고려 정도 46

〈그림 2-9〉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현황 47

〈그림 2-10〉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현황(공공기관) 48

〈그림 2-11〉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현황(민간기업) 49

〈그림 2-12〉 개인정보보호 교육 방법(복수응답) 50

〈그림 2-13〉 개인정보보호 교육 방법(공공기관) 51

〈그림 2-14〉 개인정보보호 교육 방법(민간기업) 52

〈그림 2-15〉 개인정보 중요성 인식 53

〈그림 2-16〉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노력 형태 55

〈그림 2-17〉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의 목표 및 추진과제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