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ABSTRACT
목차
제1장 序 21
I. 연구의 목적 21
II. 연구의 범위 22
제2장 신디케이트론 개념과 법적 성격 23
I. 신디케이트론 개념과 특징 23
1. 개념과 비교되는 대응거래 23
2. 특징 및 주 사용영역 26
II. 신디케이트론 법적 성격 28
1. 법적 성격 28
2. 다수 당사자 법률관계 41
제3장 구조화금융 신디케이트론 구조와 법적 쟁점 51
I. 선박 금융 신디케이트론 51
1. 신디케이트론으로서의 선박금융 특성 51
2. 선박 금융 기본구조와 종류 57
3. 선박금융 신디케이트론 대주단 및 채권단 보호 법적 쟁점 68
II. 항공기금융 신디케이트론 82
1. 항공기금융 특성 82
2. 항공기금융 기본구조 84
3. 항공기 신디케이트론 대주단 및 채권단 보호 법적 쟁점 87
III. 프로젝트 금융(PF) 신디케이트론 95
1. 프로젝트 금융(PF) 특성 96
2. 프로젝트 금융의 당사자 97
3. SPC 역할과 대주단 및 채권단 보호 법적 쟁점 104
IV. 민관협력사업(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 신디케이트론 113
1. 민관협력사업(PPP)의 정의 113
2. 민관협력사업의 당사자 114
3. 민간투자사업 프로젝트 금융(PF) 절차 119
4. 사회기반시설 투융자 집합기구 120
5.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122
6. PPP 대주단 및 채권단 보호 법적 쟁점 123
제4장 국제 신디케이트론 대주단 및 채권단 보호 법적 쟁점과 개선 132
I. 표준계약서 KLMA(Korea Loan Market Association)의 도입 132
1. 표준계약서 일반 132
2. 신디케이트론 계약 조항의 법적 쟁점과 개선 148
II. 구조화금융 신디케이트론의 대주단 및 채권자 보호 법적 쟁점과 개선 168
1. 선박금융 신디케이트론 168
2. 항공기금융 신디케이트론 176
3. 프로젝트 금융 신디케이트론 179
4. PPP 신디케이트론 182
III. 국제 신디케이트론과 국제투자분쟁 187
1. 양자(兩者)투자협정(BIT) 과 우산(umbrella) 조항 187
2. ICSID를 통한 분쟁해결 189
3. 투자자 국적(nationality) 판단 191
4. 투자(investment) 성 판단 193
5. 수용(expropriation)과 보상(compensation) 195
6. 법원(法源)과 준거법(governing Law) 200
제5장 結 203
참고문헌 205
부록 : APLMA 신디케이트론 영문계약서 샘플 210
[표 1] 리스료 범위 비교 70
[표 2] 영/미식 신디케이트론 변제금 분배방식 차이 비교 149
[그림 1] 선박금융의 당사자 53
[그림 2] 선주금융 신조선 도입구조 56
[그림 3] 선박금융과 프로젝트금융 비교 57
[그림 4] 신조 선박금융 구조 58
[그림 5] 선박금융 신디케이트론 BBCHP 구조 62
[그림 6] 신디케이트론 구조화 금융비교 64
[그림 7] BBCHP 와 BBC 비교 65
[그림 8] 항공기금융 리스의 구조 85
[그림 9] 해외 PF(바레인 하수처리사업) 금융구조 예시 98
[그림 10]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구조 A 104
[그림 11]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구조 B 108
[그림 12] 민간투자사업 개요 117
[그림 13] 민간투자사업 (PPP) 의 구조 예시 121
[그림 14] 한국정부 제소 주요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