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신디케이트론 금융투자에 있어 국내와 해외(영미법제) 신디케이트론의 비교 분석을 통한 대체투자 등 신디케이트론의 실무활용에서의 구조화금용 신디케이트론투자의 법적 쟁점 분석으로서 복수 대주단의 법적지위와 채권단 보호를 통한 ESG 경영을 지원하는 법적 개선방안을 우리나라 법제와 국제(英美法) 환경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국제 거대, 장기, 산업 금융으로서 신디케이트론 금융의 선박금융, 항공기금융, 인프라 프로젝트 금융, 민간투자사업(PPP) 등에 대한 구조화금융 여신제공을 통한 자금공급 등 신디케이트론의 실무적용에 있어 국제 금융투자법에서의 법적 쟁점을 알아보고 나아가 국제투자에서의 정부 역할에 대해 국제투자법의 관점에서의 분석을 추가하였다.
특히 PPP, PF 구조화금용 신디케이트론의 국제 금융투자에 있어서의 해당국 정부와 관련된 리스크 사항과 BIT, ICSID 등의 국제투자법 규범을 통한 분쟁 해결 및 국제투자법의 법적 쟁점 분석을 통해 향후 국제 금융투자법과 국제투자법의 융합적 미래발전 방향도 소개하였다.
국제 구조화금융 신디케이트론의 전반적인 구조와 법적 쟁점 연구와 대체투자 등 실무활용에서의 적용에 있어 법적 쟁점을 복수 대주단의 법적지위와 채권단 보호를 중심으로 제시함으로서 한국에서의 신디케이트론 국제 금융투자와 관련한 전반적 논의를 촉진하고 신디케이트론 대주단의 리걸 리스크 관리에 지침을 제시하고자 한다. 나아가 국제 구조화금융 신디케이트론에의 참가에서 수반되는 정부 등 공공부분과의 접점에 있어 발생하는 국제투자법에서의 투자자 보호, 투자성 판단, 수용, 보상 등의 투자분쟁 해결 사항 등 신디케이트론의 법적 쟁점에 이르기까지의 쟁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국제 구조화금융투자 신디케이트론에 있어서의 법제 개선 방향을 복수 대주단의 법적지위와 채권단 보호라는 관점에서 학계와 실무에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