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초록
Abstract
목차
제1장 서론 23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2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6
제2장 휴업의 개념과 사용자의 대가 지급 의무 29
제1절 휴업의 개념 29
I. 노동관계법상 휴업의 개념 29
II.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의 개념 32
III. 유사 개념 34
제2절 사용자가 민법상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49
I. 민법 제538조 제1항 1문과 근로기준법 제46조의 관계 49
II. 부당해고 시 중간수입의 공제 53
III. 소결 59
제3절 휴업 동안에 중 임금 위험부담의 문제 60
I. 문제제기 60
II. 우리나라 학설과 판례의 입장 61
III. 비교법적 검토 70
IV. 휴업 동안에 임금 위험부담 문제해결을 위한 체계적 해석 85
제4절 쟁의행위 기간 임금 또는 휴업수당 지급의 문제 92
I. 문제제기 92
II. 쟁의위험부담론 95
III. 직장폐쇄와 휴업수당 지급의 관계 116
IV. 사견 120
제3장 사용자의 휴업수당 지급 요건과 감액 124
제1절 서설 124
제2절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법령의 변천사 124
I. 서설 124
II. 제정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휴업지불) 127
III. 휴업수당 감액 제도 신설 127
IV. 휴업수당 증액 및 통상임금 지급 128
V. 벌칙 조항 130
VI. 소결 131
제3절 휴업수당의법적 성질과 지급 133
I. 휴업수당의 법적 성질 133
II. 휴업수당의 지급과 관련된 쟁점 136
제4절 사용자의 휴업수당 지급 요건과 감액 사유 141
I. 서설 141
II. 사용자의 귀책사유에서 제외하는 '불가항력' 142
III. 불가항력과 '부득이한사유'의 관계 145
IV. 사용자의 휴업수당 지급 요건 150
V. 휴업수당 감액 승인 사유 160
VI. 노동위원회 휴업수당 감액 승인의 법적 효과 174
제5절 코로나-19로 인한 휴업과 휴업수당 174
I. 코로나-19 여파로 여행 및 관광업계에서 휴업한 경우 175
II. 코로나-19에 따른 행정명령으로 휴업한 때 178
III. 코로나-19에 기한 봉쇄 조치로 원자재 부족이 발생한 경우 182
IV. 근로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되었거나 자가 격리된 경우 184
V. 근로자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188
제6절 소결 189
제4장 휴업수당 제도의 입법적 개선방안 191
제1절 휴업 및 휴업수당 제도 191
I. '사용자의 귀책사유'를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로 개정 191
II. 휴업수당 지급액 및 산정방식 192
III. 휴업 사유 및 기간 등의 통지의무 194
제2절 휴업수당 감액 승인 사유 195
I.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휴업 195
II. 부득이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195
III.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어려운 경우 196
제3절 휴업수당 감액신청 절차 197
I. 노동위원회에 휴업수당 감액 승인신청 197
II. 노동위원회의 휴업수당 면제와 감액 기준 199
III. 휴업수당 감액 승인 결과 통보와 불복절차 201
제4절 쟁의행위와 휴업 203
제5장 요약 및 결론 204
참고문헌 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