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초록
Abstract
목차
I. 서론 18
II. 외국인 고용변동 분석 22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22
제2절 이론적 배경 및 연구자료 24
1. 외국인 고용정책의 변화 24
2. 분절노동시장과 임금 결정 26
3. 내국인과의 상호관계 및 임금결정에 관한 기존 연구 28
제3절 지역별 외국인 고용 비교 분석 30
1. 연구자료 30
2. 인적특성 측면 33
3. 일자리 측면 39
제4절 외국인 비중과 지역별 내국인 임금 격차 분석 55
1. 연구방법 및 변수의 특성 62
2. 연구결과 64
제5절 소결 69
III. 스마트팩토리 도입 결정과 저숙련 외국인 7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71
제2절 이론적 배경 73
1. 4차 산업혁명과 제조혁신전략 73
2. 스마트팩토리 76
3. 생산 패러다임의 변화와 노동 패러다임의 변화 80
4. 스마트팩토리와 내·외국인 노동자의 적응 84
제3절 뿌리산업의 인적구성과 스마트팩토리 도입 의향 89
1. 연구대상 89
2. 연구방법 96
제4절 스마트팩토리 도입 결정요인 분석 99
1. 변수의 구성 99
2. 분석결과 101
제5절 소결 106
IV. 스마트팩토리 생태계와 적극적 도입 방안 108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08
제2절 스마트팩토리 도입 지원사업과 생태계 형성 110
1. 정부의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 110
2. 스마트팩토리 사업구조와 사업보급 현황 115
3. 스마트팩토리 공급기업의 하부구조 123
제3절 스마트공장 도입 의도의 적극성 분석 128
제4절 스마트팩토리 도입 사례연구 134
1. 스마트공장 도입 목적의 인지 135
2. 도입기업 조직 내 공감대를 높이기 위한 교육 136
3. 적합한 도입산업 선정 139
4. 적절한 사업기간 설정 141
5. 공급기업의 역량 142
6. 경영 안정성 144
제5절 소결 147
V. 결론 150
참고문헌 154
〈표 II-1〉 외국인력 도입정책의 단계별 정책현황 25
〈표 II-2〉 등록외국인 중 불법체류자 연도별 현황 32
〈표 II-3〉 경제활동상태 분석 34
〈표 II-4〉 체류자격별 외국인 인구와 비중 35
〈표 II-5〉 취업상태 외국인의 인적특성별 비중 37
〈표 II-6〉 지역별 외국인 취업자 분포 41
〈표 II-7〉 지역·산업별 연평균(2012-2019) 외국인 임금노동자 증가율 42
〈표 II-8〉 지역·산업별 연평균(2012-2019) 내국인 임금노동자 증가율 43
〈표 II-9〉 지역·산업별 종사인구 중 외국인 비중 44
〈표 II-10〉 광제조업의 지역별 종사자규모별 사업체수 및 외국인 종사자수 47
〈표 II-11〉 직무의 특징 48
〈표 II-12〉 2019년 지역별 광제조업의 직업비중: 외국인과 내국인 비교 49
〈표 II-13〉 2019년 지역별 광제조업의 내국인 100명당 외국인 수: 전국 51
〈표 II-14〉 2019년 지역별 광제조업의 내국인 100명당 외국인 수: 경기인천, 대전충청 53
〈표 II-15〉 2019년 지역별 광제조업의 내국인 100명당 외국인 수: 부울경, 대구경북 54
〈표 II-16〉 광제조업 외국인 임금노동자의 임금범주 분포와 취업자 수 변화 55
〈표 II-17〉 내국인 임금노동자의 실질 월평균임금 변화 (기준 : 2012=100) 58
〈표 II-18〉 광제조업 종사 내국인 임금노동자의 지역·연도별 실질 월평균임금과 외국인 임금노동자의 비중 59
〈표 II-19〉 주요변수 기초통계 1 62
〈표 II-20〉 주요변수 기초통계 2 63
〈표 II-21〉 광제조업 종사 내국인 임금노동자 실질임금 영향요인 분석 결과 65
〈표 II-22〉 제조업 평균가동률 67
〈표 III-1〉 국가별 제조혁신전략 추진현황 75
〈표 III-2〉 스마트팩토리에 대한 다양한 정의 76
〈표 III-3〉 ICT 기술활용 정도 및 역량에 따른 스마트팩토리 스마트화 수준 77
〈표 III-4〉 RBTC 관점으로 본 스마트공장 적용 단계로 본 제조업 일자리 양극화 82
〈표 III-5〉 제조업의 외국인 고용허용인원 86
〈표 III-6〉 스마트팩토리 도입 이후 외국인노동자 대비 내국인노동자 고용 변화 87
〈표 III-7〉 직무별 뿌리산업 종사자 현황 92
〈표 III-8〉 스마트팩토리 도입 의향 결정요인 분석 자료 기술 통계 100
〈표 III-9〉 스마트팩토리 도입 결정요인 분석 결과 1 102
〈표 III-10〉 스마트팩토리 도입 결정요인 분석 결과 2 103
〈표 IV-1〉 정부의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 소개 114
〈표 IV-2〉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주요 행위자 역할 117
〈표 IV-3〉 수준별 보급현황 120
〈표 IV-4〉 스마트팩토리 도입성과 121
〈표 IV-5〉 지역별 사업보급현황 122
〈표 IV-6〉 스마트공장을 위한 활용 솔루션(복수응답) 124
〈표 IV-7〉 스마트제조 공급 생태계(솔루션/설비/플랫폼) 구성요소 정의 125
〈표 IV-8〉 스마트팩토리 기술수준 조사 126
〈표 IV-9〉 스마트공장 구축 시 애로사항(복수응답) 129
〈표 IV-10〉 스마트팩토리 도입 의향과 적극성 130
〈표 IV-11〉 스마트공장 도입 지원사업 관련 인터뷰 대상자 특성 134
〈표 IV-12〉 스마트공장 도입 성공 요건 146
[그림 II-1] 외국인 경제활동인구 22
[그림 II-2] 외국인 취업자 학력수준 변화 38
[그림 II-3] 종사산업별 외국인 인구 39
[그림 II-4] 지역·산업별 외국인 인구 40
[그림 II-5] 광제조업 종사 내국인 임금노동자의 지역·연도별 실질 월평균임금 57
[그림 II-6] 광제조업 종사 지역별 외국인 비중변화와 실질 최저월급(209시간 기준) 60
[그림 III-1] 스마트 솔루션 도식화 79
[그림 III-2] 업종별 총 사업체 수와 스마트공장 도입 의향 90
[그림 III-3] 뿌리산업 전체 종사자 직무별 노동자수 및 내·외국인 비중 93
[그림 III-4] 업종별 기능직 종사자 수와 내·외국인 비중 94
[그림 III-5] 업종별 노무직 종사자 수와 내·외국인 비중 95
[그림 IV-1] 스마트공장 보급 추이 111
[그림 IV-2]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 구조와 주요 행위자 간 관계 116
[그림 IV-3]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절차 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