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한국 제조업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 도입한 두 제도인 「고용허가제」와 「스마트공장 구축·확산 지원사업」의 영향을 분석대상으로 한다. 본 논문은 서로 연관된 세 개의 연구를 통해, 노동공급의 측면에서 외국인노동자의 국내시장 유입과 노동수요의 측면에서 스마트팩토리 기술의 도입이 끼치는 영향과 함께 한국 제조업 노동시장의 변화양상을 실증적으로 연구한다.
외국인 노동은 젊은 내국인 노동력의 제조업 기피로 인한 구인난의 오랜 대안으로 활용되어 왔다. II장은 직무별 외국인 비중이 지역의 제조업 노동시장에서 갖는 함의를 도출한다. 통계청의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와 「지역별고용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외국인이 지역·산업·직무별 일자리에서 내국인과 어떤 상호관계를 갖는지 분석하였으며, 나아가 지역별 외국인 비중 증가가 내국인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제조업 종사 외국인은 수도권 집중현상을 보이며, 특히 분석기간 동안 충청권에서 제조업 종사 외국인의 규모와 비중이 증가했다. 지역X산업X직종 단위에서 충청권의 30대 외국인 단순노무자가 내국인 수를 초과해, 젊은 생산직 노동자의 구인난을 외국인노동자로 해소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회귀분석을 통해, 지역의 외국인 제조업 종사자의 비중이 증가하면 내국인의 임금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음을 실증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외국인노동자의 증가가 일자리 공백을 메우고 내국인 임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함의한다.
스마트팩토리는 제조업의 구인난을 기술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극복하는 비교적 새로운 대안이다. 도입과 확산의 단계에 있는 스마트팩토리를 III장과 IV장에서 분석한다. 먼저, III장은 직무별 외국인 비중이 뿌리산업 종사 기업의 스마트팩토리 도입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정형편향적 기술진보(Routine-Biased Technological Change: RBTC)의 관점에서 기술자본이 고용과 노동과정에 가져올 변화를 예측하고, 직무별 외국인 비중과 숙련정도가 기업의 스마트팩토리 도입 의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다. 분석자료로 산업통상자원부의 「뿌리산업실태조사」를 사용하며, 스마트팩토리 도입 의향의 응답을 종속변수로 하여 순서형 로짓 분석(Ordered Logit Regression)을 실행한다. 생산직 중에서도 외국인 노무직의 비중이 스마트팩토리 도입의향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로부터 반복업무를 수행하는 육체노동을 기술자본으로 대체하려는 사용자의 의도를 유추할 수 있다.
IV장에서 스마트팩토리 도입 의향의 적극성을 높이고 도입의 성공률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한다. 우선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세 주체인 정부 · 공급기업 · 도입기업의 역할과 사업 과정을 서술한다. III장의 연구자료를 가공하여 스마트팩토리 도입의 적극성을 측정하였고, 스마트팩토리 도입의사에 비해 적극성은 절반 수준으로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이런 결과의 원인을 유추하기 위해 실제 정부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실무자 인터뷰를 실행하였고, 스마트팩토리의 효과적인 도입 성공요건을 여섯 가지로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정부가 사용자와 노동자 간 공감대를 높여줄 '교육'을 제공하고 스마트기술 적용이 '최적 맞춤' 될 수 있도록 정책을 보완하여 효과적으로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외국인노동자의 유입이 한편으로 내국인 임금과 정(+)의 관계를,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사용자의 기술 도입과도 정(+)의 관계를 갖는다는 매우 흥미로운 결과를 확인한다. 이런 결과를 통해, 한국에서 외국인의 유입이 제조업을 다각도로 성장시킬 수 있는 변수로 작동한다는 함의를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