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 초록
ABSTRACT
목차
1장 서론 13
1.1. 연구 배경 13
1.2. 연구목적 14
1.3. 연구 방법 16
1.3.1. 판례 분석 16
1.3.2. 비교 분석 17
1.3.3. 연구의 범위와 내용 18
1.4. 선행연구의 검토 19
1.4.1. 환경 공익소송제도에 관한 연구 19
1.4.2. 환경행정 공익소송제도에 관한 연구 20
2장 이론적 배경 23
2.1. 환경행정 공익소송의 개념 23
2.2. 환경행정 공익소송의 특징 25
2.3. 환경민사 공익소송과의 차별 27
1) 원고와 피고 27
2) 소송 청구 취지 및 요구 28
3) 법률 효과 28
2.4. 환경행정 공익소송의 역사 29
2.5. 환경 공익소송의 필요성 32
3장 중국 환경행정 공익소송제도의 현황 34
3.1. 입법 현황 34
3.1.1. 관련 법률 34
3.1.2. 기타 관련 문서 36
3.2. 재판실무 현황 38
3.2.1. 시범사업 이전의 실천 모색 단계 38
3.2.2. 시범사업 이후의 실천 발전단계 40
4장 중국 환경행정 공익소송의 문제점 44
4.1. 해남성 바다 건설폐기물 불법 투기 사건 44
4.1.1. 사건 소개 44
4.1.2. 판결 요지 46
4.1.3. 판결의 쟁점 49
4.2. 텡그리(腾格里) 사막 산업폐수 방류 사건 51
4.2.1. 사건 소개 51
4.2.2. 판결 요지 52
4.2.3. 판결의 쟁점 53
4.3. 중국 환경행정 공익소송의 문제점 54
4.3.1. 소송대상 범위의 한계 54
4.3.2. 원고적격 인정 범위의 한계 56
4.3.3. 조사 및 증거수집 권한의 한계 57
4.3.4. 검찰 권고의 법적 근거 및 구속력의 한계 59
5장 해외 각국의 환경 공익소송제도 61
5.1. 미국: 시민소송제도 61
5.2. 영국: 고발인소송제도 64
5.3. 일본: 공해소송제도 67
5.4. 해외 환경 공익소송제도의 함의 69
1) 소송 전 전치 절차의 설치 69
2) 원고·피고 범위 확대 70
6장 중국 환경행정 공익소송제도 개선방향 72
6.1. 소송법적 개선방향 72
6.1.1. 소송대상 행정작용의 명확화 72
6.1.2. 원고적격 범위 확대 73
6.2. 사법절차의 개선방향 76
6.2.1. 기소 전 절차의 실질화 76
6.2.2. 소송대상 범위 확대 77
6.2.3. 법원의 환경행정소송에 대해 전문성 강화 80
7장 결론 82
참고문헌 83
[표 1] 환경행정 공익소송과 환경민사 공익소송의 차별 27
[표 2] 시범사업전 전형적인 사례 39
[표 3] 2018-2020년 환경공익소송사건 건수 41
[표 4] 2021년 환경분야 공익소송 대표 사례 43
[그림 1] 연구의 범위와 내용 18
[그림 2] 두 가지 환경 공익소송의 재판 효과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