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유럽 등에서 인접국 간 군사 및 외교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갈등이 심각한 안보위협으로 인식되면서 군비 증강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반도 역시 엄중한 외교안보 상황에 있으며, 우리나라는 이러한 위기 속에서 대응역량을 갖추기 위해 국방예산 증대 및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한 군구조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세계적인 군비 증강 추세와 첨단무기체계로의 군구조 전환은 국내 방위산업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방위산업은 첨단무기체계를 개발·생산함으로써 국가의 지속가능한 번영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전략산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국민의 안전보장과 국가의 존속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방위산업이 첨단무기 연구개발 및 생산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제도 및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방위산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방위산업의 환경과 연구개발 투자와 관련된 문헌은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에서는 방위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방위산업의 진흥을 위해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맞춤형 지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방위산업의 현 상황을 진단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방산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에 집중하여 방산기업의 원가 행태를 확인하였다. 추가적으로, 납품비리, 시험성적서 조작 등 방산비리 사건의 연속적인 언론 노출에 따라 방산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기존의 연구개발 투자 행태의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방산기업은 일반적으로 하방경직적 연구개발 투자 행태를 보였으며, 이는 국방예산의 지속적인 증가 및 방위산업이 중시되는 환경, 실발생 비용 보상 계약 등으로 인해 방산기업이 연구개발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산기업의 하방경직적 연구개발 투자 행태는 방위산업 위기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탄력적인 행태로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방산기업 경영자가 연구개발 투자를 적극적으로 감축시키면서 이러한 위기에 대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최초로 방산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행태를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방위산업이 직면한 위기가 어떠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 직접적으로 살펴봤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국내 방위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세계 방산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투자를 독려하기 위한 제도·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