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7
제1절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17
제2절 논문의 구성 22
제2장 이론적 논의 25
제1절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정치적 대표성 25
제2절 의회 내 정치적 소수자 34
제3절 정치적 소수자의 대표성 간 관계 50
제4절 연구 대상 및 분석 방법 61
1. 기술적 대표성 관련 분석 데이터 및 연구 설계 62
2. 실질적 대표성 관련 분석 데이터 및 연구 설계 66
제3장 정치적 소수자의 제도형식적, 기술적 대표성 74
제1절 선거제도와 제도형식적 대표성 74
1. 비례제 74
2. 할당제 80
3. 정당 차원 제도 85
제2절 국회 내 기술적 대표성 94
1. 제15대~ 제21대 국회의원선거별 후보자 현황 94
2. 제15대~ 제21대 국회의원선거별 당선자 현황 106
제3절 정치적 소수자의 당선 분석 121
제4장 정치적 소수자의 실질적 대표성 131
제1절 입법을 통한 실질적 대표성 131
1. 정치적 소수자 관련 법안 기초분석 131
2. 정치적 소수자 관련 법안 내용 분석 137
3. 정치적 소수자 관련 법안 분석 결과 149
4. 정치적 소수자의 기술적 대표성과 법안 발의 분석 163
제2절 의결 결과를 통한 기술적 대표성과 실질적 대표성 187
제5장 정치적 소수자의 대표성 증진을 위한 개선 방안 207
제1절 제도형식적 대표성 차원의 개선 방안 207
1. 국회의원 의석수 및 비례대표 비율 확대 207
2. 여성할당제 지역구 후보 공천 의무화 209
3. 정당의 공천과정 내 정치적 소수자 우대제도 강화 211
4. 후보자 추천보조금 효율성 강화 213
제2절 기술적 대표성 차원의 개선 방안 215
1. 국회의원 및 정당 내부 인식 변화 215
2. 정치적 소수자 인재 확보 및 선거비용 지원 216
제3절 실질적 대표성 차원의 개선 방안 218
1. 소수자 관련 상임위원회 필수 배정 218
2. 정치적 소수자 상임위원회 임원 우선적 선임 219
제4절 정치적 대표성 증진의 선순환 구조를 위한 개선 방안 220
1. 정치적 소수자를 위한 정치참여 플랫폼 도입 220
2. 정치적 소수자에 대한 유권자 인식개선 222
제6장 결론 223
참고문헌 231
부록 251
〈부록 1〉 OECD 국가별 선거제도 및 의회 구성 현황 251
〈부록 2〉 15대 국회 이후 다중 소수자 의원 명단 253
〈부록 3〉 15대 국회 이후 법안 발의 현황 254
〈부록 4-1〉 의원별 법안 발의 추출 단어 빈도 결과 255
〈부록 4-2〉 정당별 법안 발의 추출 단어 빈도 결과 261
〈부록 5-1〉 15대 국회 이후 상설 상임위원회 변동 현황 267
〈부록 5-2〉 15대 국회 이후 특별상임위원회 변동 현황 270
〈부록 6〉 상임위원회별 의결 결과 현황 271
Abstract 272
〈표 2-1〉 기술적 대표성 관련 변수 조작화 65
〈표 2-2〉 기술적 대표성 관련 변수 기술통계량 66
〈표 2-3〉 실질적 대표성 관련 변수 조작화 72
〈표 2-4〉 실질적 대표성 관련 변수 기술통계량 73
〈표 3-1〉 여성할당제 시행 국가 현황 81
〈표 3-2〉 여성할당제 발전 현황 83
〈표 3-3〉 소수자 지역구 후보 추천보조금 배분 방식 89
〈표 3-4〉 국회의원선거별 정치적 소수자 관련 제도 및 공천기준 변화 91
〈표 3-5〉 15대 총선 이후 정치적 소수자 후보 현황 94
〈표 3-6〉 15대 총선 이후 소수자 후보 내 다중 소수자 현황 96
〈표 3-7〉 소수자 여부에 따른 출마유형 분석 104
〈표 3-8〉 소수자 여부에 따른 공천방식 분석 104
〈표 3-9〉 15대 총선 이후 정치적 소수자 당선 현황 106
〈표 3-10〉 15대 총선 이후 소수자 당선 내 다중 소수자 현황 108
〈표 3-11〉 국회별 정치적 소수자의 임계수치 및 기술적 대표성 119
〈표 3-12〉 정치적 소수자와 비소수자 당선 분석 121
〈표 3-13〉 소속 정당 간 정치적 소수자 당선 분석 122
〈표 3-14〉 전체 후보자 당선 로지스틱 분석 123
〈표 3-15〉 정치적 소 수자 당선 로지스틱 분석 126
〈표 4-1〉 국회별 정치적 소수자에 관한 법안 발의 현황 133
〈표 4-2〉 정치적 소수자와 비소수자 간 법안 유형 분석 133
〈표 4-3〉 소속 정당 간 법안 발의 분석 134
〈표 4-4〉 상임위원회별 소수자 관련 법안 발의 현황 135
〈표 4-5〉 소수자 관련 상임위원회 여부에 따른 법안 발의 분석 136
〈표 4-6〉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에 따른 소수자 법안 발의 분석 137
〈표 4-7〉 정치적 소수자 관련 법안 발의 로지스틱 분석 1 150
〈표 4-8〉 정치적 소수자 관련 법안 발의 로지스틱 분석 2 152
〈표 4-9〉 정치적 소수자 관련 법안 발의 로지스틱 분석 3 154
〈표 4-10〉 정치적 소수자 관련 법안 발의 로지스틱 분석(지역구) 1 157
〈표 4-11〉 정치적 소수자 관련 법안 발의 로지스틱 분석(지역구) 2 159
〈표 4-12〉 정치적 소수자별 대표 발의 법안 평균 비교 165
〈표 4-13〉 정치적 소수자별 공동발의 법안 평균 비교 166
〈표 4-14〉 전체 법안 발의 선형회귀분석 168
〈표 4-15〉 정치적 소수자 관련 발의 선형회귀분석 169
〈표 4-16〉 정치적 소수자 관련 발의 비율 선형회귀분석 171
〈표 4-17〉 여성 관련 법안 선형회귀분석 175
〈표 4-18〉 장애인 관련 법안 선형회귀분석 176
〈표 4-19〉 이주민 관련 법안 선형회귀분석 178
〈표 4-20〉 청년 관련 법안 선형회귀분석 180
〈표 4-21〉 15대 국회 이후 법안 의결 결과 188
〈표 4-22〉 정치적 소수자 관련 법안 의결 결과 190
〈표 4-23〉 정치적 소수자 관련 여부에 따른 법안 결과 분석 190
〈표 4-24〉 전체 법안 의결 결과 다항 로지스틱 분석 1 192
〈표 4-25〉 전체 법안 의결 결과 다항 로지스틱 분석 2 195
〈표 4-26〉 정치적 소수자 관련 법안 의결 결과 로지스틱 분석 1 197
〈표 4-27〉 정치적 소수자 관련 법안 의결 결과 로지스틱 분석 2 200
[그림 2-1] 연구 분석 틀 및 연구 가설 60
[그림 3-1] OECD 회원국 의원 선거제도 76
[그림 3-2] 15대 총선 이후 소수자 후보 내 소수자별 비율 95
[그림 3-3] 15대 총선 이후 여성 후보자 비율 97
[그림 3-4] 여성의 제도형식적 대표성과 여성후보자 비율 99
[그림 3-5] 15대 총선 이후 장애인 후보자 비율 100
[그림 3-6] 15대 총선 이후 이주민 후보자 비율 101
[그림 3-7] 15대 총선 이후 청년 후보자 비율 102
[그림 3-8] 15대 총선 이후 소수자 당선 내 소수자별 비율 107
[그림 3-9] 15대 총선 이후 여성 당선자 현황 109
[그림 3-10] 15대 이후 국회 내 여성의 기술적 대표성 110
[그림 3-11] 15대 총선 이후 장애인 당선자 현황 112
[그림 3-12] 15대 이후 국회 내 장애인의 기술적 대표성 113
[그림 3-13] 15대 총선 이후 이주민 당선자 현황 114
[그림 3-14] 19대 이후 국회 내 이주민의 기술적 대표성 115
[그림 3-15] 15대 총선 이후 청년 당선자 현황 117
[그림 3-16] 15대 이후 국회 내 청년의 기술적 대표성 118
[그림 4-1] 15대 국회 이후 법안 발의 현황 132
[그림 4-2] 전체 발의 법안 워드클라우드 139
[그림 4-3] 여성의원 발의 법안 워드클라우드 140
[그림 4-4] 장애인의원 발의 법안 워드클라우드 141
[그림 4-5] 이주민의원 발의 법안 워드클라우드 142
[그림 4-6] 청년의원 발의 법안 워드클라우드 143
[그림 4-7] 국힘계열 소속 의원 발의 법안 워드클라우드 145
[그림 4-8] 민주당계열 소속 의원 발의 법안 워드클라우드 146
[그림 4-9] 정의당계열 소속 의원 발의 법안 워드클라우드 147
[그림 4-10] 15대 국회 이후 법안 의결 현황 187
[그림 4-11] 정치적 소수자 관련 법안 가결 비율 189
[그림 4-12] 모형 2의 상호작용항 예측치 196
[그림 4-13] 여성의원의 비율과 여성 법안의 가결 추세 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