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 초록 11
제1장 서론 14
제1절 연구의 목적 14
1. 연구의 배경 14
2. 문제 제기 19
제2절 연구 내용 22
1. 연구의 범위와 방법 22
2. 논문구성 26
제3절 선행연구 29
1. 레코드 컨티뉴엄 이론 연구 29
2. 전자증거개시 제도와 전자기록 33
3. 개인정보보호와 기업기록관리 37
제2장 레코드 컨티뉴엄과 기업의 디지털기록 40
제1절 컨티뉴엄 기록관리 패러다임과 디지털기록 40
1. 기록의 속성과 컨티뉴엄 기반 기업기록관리 40
2. 레코드 컨티뉴엄과 디지털 큐레이션 56
제2절 증거로서의 기록과 전자증거개시 제도 67
1. 개인정보 및 데이터와 전자기록의 관리 67
2. 전자증거개시와 디지털 증거로서의 기록 74
제3절 컨티뉴엄 체계 속 마이데이터의 개념 및 활용 81
1. 마이데이터와 개인정보 권리 81
2. 기록으로서 마이데이터와 컨티뉴엄 관점의 활용 87
제3장 기업의 디지털기록 관리·활용 관련 국내외 현황과 레코드 컨티뉴엄 기반의 필요성 96
제1절 해외 현황 분석 96
1. 해외 E-Discovery 제도의 현황과 글로벌 기업 사례 97
2. 해외의 마이데이터 현황 111
제2절 국내 현황 분석 130
1. 국내 전자증거개시 제도 현황 133
2. 국내 마이데이터 현황 147
제4장 레코드 컨티뉴엄 아카이브에 기반한 기업의 개인정보 및 데이터 관리와 전자증거개시 제도에의 활용 165
제1절 기업 디지털기록의 맥락 중심 기록관리 165
제2절 협업 기반의 시민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서 기록전문가 171
제3절 기업의 디지털기록 관련 제도와 인프라 정비 177
제4절 레코드 컨티뉴엄 기반 기업의 개인정보 및 데이터 관리와 E-Discovery 활용을 위한 모델 구상 183
제5장 결론 192
제1절 연구 결과 및 요약 192
제2절 연구의 의의 및 향후 과제 196
참고문헌 200
Abstract 212
[표 1] KS X ISO 15489-1: 5.2.2 공신력 있는 기록의 특성 48
[표 2] 기업기록 용어의 개념 51
[표 3] 기록 관련 법령과 목적 68
[표 4] 개인정보 관련 법령과 유형별 정의 69
[표 5] 마이데이터 원칙과 데이터 주권 83
[표 6] 마이데이터 맵 구성 89
[표 7] 전자기록과 디지털 증거의 4대 속성 비교 131
[표 8]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 관련 의원입법 발의 137
[표 9] 데이터 3법 개정 내용 154
[표 10] 행정안전부 개방 공공 마이데이터 161
[표 11] 기업기록의 개념적 분류 178
[표 12] 기업의 디지털기록 관리 기능 모델 186
[그림 1] 논문의 이론적 구성에 관한 도해 27
[그림 2] 3단계 기록관리 모델 43
[그림 3] 기록의 가치와 활용 45
[그림 4] 레코드 컨티뉴엄 도해 58
[그림 5] 소쉬르의 기호론 60
[그림 6] 퍼스의 기호작용 62
[그림 7] 디지털(데이터) 큐레이션 라이프사이클 모델 65
[그림 8] 디지털 큐레이션 컨티뉴엄(Digital Curation Continuum) 66
[그림 9] E-Discovery 참조모델 76
[그림 10] 마이데이터 활용 프로세스 88
[그림 11] 마이데이터, 개인정보 및 데이터, 기록의 포함관계 90
[그림 12] 핀테크 앱 뱅크샐러드 자산관리 서비스 화면 91
[그림 13] 기술이 제공하는 더 나은 삶 117
[그림 14] HealthIT 홈페이지 블루버튼 128
[그림 15] 2021년 국내 기업의 미국 내 발생 특허분쟁 주요 통계 140
[그림 16] 2021년 국내 기업의 미국 내 발생 기업 규모별 제·피소 월별 현황 141
[그림 17] 전송요구 개념도 153
[그림 18] 레코드 컨티뉴엄 모델에 기반한 기업의 개인정보 및 데이터 관리 E-Discovery 활용 도해 166
[그림 19] 데이터 자동화 기술을 활용한 기업의 개인정보 및 데이터 관리 프로세스 168
[그림 20] E-Discovery 활용을 위한 기업의 기록관리 프로세스 모델 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