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서론 8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8
제2절 연구 대상과 방법 9
II. 이론적 배경 12
제1절 숙의와 공론화 12
가. 공론조사(Deliberative poll) 18
나. 시나리오 워크숍(Scenario workshops) 18
다. 시민배심원제(Citizens' jury) 19
라. 타운홀미팅(Town hall meeting) 20
마. 플래닝셀(Planning cells) 21
바. 합의회의(Consensus conference) 22
제2절 공론조사의 의의 23
1. 여론조사와 다른 공론조사 23
2. Fishkin 공론조사의 '숙의성' 26
제3절 선행연구 검토 29
III. 연구설계 36
제1절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공론화 36
1. 사용후핵연료란 36
2. 국내외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40
3.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 '시민참여형 조사' 개요 44
제2절 연구분석의 틀 50
IV. 분석결과 55
제1절 응답자의 구성 55
제2절 가설검정 59
1. 연구 질문: 찬성과 반대 응답을 선택한 참가자들의 집단 간 차이가 있는가? 61
2. 연구 질문: 시민참여단의 의견변화는 학습과 관련되어 있는가? 66
3. 연구 질문: 공론화 과정 만족도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72
4. 연구가설 검정 결과 76
5. 연구 결과의 시사점 78
V. 결론 80
참고문헌 83
ABSTRACT 88
〈표 2-1〉 공론화 6가지 기법 17
〈표 2-2〉 여론조사와 공론조사 비교 24
〈표 2-3〉 선행연구 검토 31
〈표 3-1〉 주요국 처분 시설현황 39
〈표 3-2〉 연구 질문에 따른 가설과 방법론 53
〈표 4-1〉 최종 시민참여단 모집현황 56
〈표 4-2〉 시민참여단의 1차, 2차, 3차 의견 변화 59
〈표 4-3〉 찬성과 반대 집단 간 정치적 입장 차이 62
〈표 4-4〉 찬성과 반대 집단 간 최종학력 차이 63
〈표 4-5〉 찬성과 반대 집단 간 월평균 가구소득 차이 63
〈표 4-6〉 찬성과 반대 집단 간 정보원 신뢰도 차이 64
〈표 4-7〉 찬성과 반대 집단 간 정보의 충분성 차이 66
〈표 4-8〉 시민참여단의 지식 문항별 정답 인원 68
〈표 4-9〉 숙의 과정 전과 후 지식 문항 점수 차이 69
〈표 4-10〉 시민참여단의 입장 유지와 변동률 70
〈표 4-11〉 시민참여단의 1차→3차 의견 변화 71
〈표 4-12〉 입장 유지와 변동 집단 간 지식 문항 점수 증가 차이 71
〈표 4-13〉 찬성과 반대 집단 간 공론화 과정 만족도 차이 72
〈표 4-14〉 숙의 과정의 유용성과 공론화 과정 만족도 관계 74
〈표 4-15〉 토의 참여도와 공론화 과정 만족도 관계 75
〈표 4-16〉 연구가설 결과표 76
〈그림 2-1〉 공론조사 과정 25
〈그림 3-1〉 '시민참여형 조사' 과정 48
〈그림 3-2〉 연구분석 모형 54
〈그림 4-1〉 임시저장 시설 지지 여부에 대한 의견 분포 58
〈그림 4-2〉 시민참여단의 1차, 2차, 3차 의견 변화 60
〈그림 4-3〉 시민참여단의 지식 문항별 정답률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