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10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배경 12
제2절 선행연구 및 연구의 방법 13
제2장 메타버스에 대한 이론적 배경 16
제1절 메타버스의 개념 16
제2절 메타버스의 유형 20
1. 개념 요소에 따른 분류 20
2. 활용 목적에 따른 분류 25
제3절 메타버스의 특징 26
제4절 메타버스의 활용사례 27
제5절 가상부동산 플랫폼과 NFT 30
1. 현실 부동산과 가상부동산의 특성 30
2. 가상부동산 플랫폼 33
3. 가상부동산 플랫폼과 NFT 36
제3장 NFT 관련 구체적 쟁점 검토 40
제1절 NFT의 의의 및 특징 40
1. NFT의 의의 40
2. NFT의 특징 42
3. NFT의 유형 및 활용 42
제2절 NFT의 민법상물건성 검토 44
1. 민법상 물건에 대한 이해 44
2. 정보 또는 데이터의 민법상 물건성 인정여부 45
3. 게임아이템의 민법상 물건성 인정여부 49
4. 암호화폐의 민법상 물건성 인정여부 50
5. NFT의 민법상 물건성 인정여부 53
6. NFT가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57
제3절 NFT의 가상자산성 검토 60
1. 가상자산의 정의 및 예외조항 60
2. NFT의 가상자산성에 대한 유관기관의 입장 60
3. 소결 62
제4절 NFT의 증권성검토 62
1.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정의 및 유형 62
2. NFT 증권성 판단에 대한 유관기관의 입장 63
3. NFT 증권성 검토 65
제5절 NFT의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성 검토 68
1.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의 의의 68
2. 암호화폐가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인지에 대한 검토 68
제6절 NFT의 게임산업진흥법상 경품성 검토 71
1. 메타버스를 게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71
2. NFT가 게임산업진흥법상 경품인지 72
제4장 결론 및 연구의 한계 73
참고문헌 74
ABSTRACT 79
표 1. 국회에 계류중인 메타버스진흥법에 따른 메타버스 정의 19
표 2. 국내·외 가상부동산 플랫폼 34
그림 1. 메타버스 개념의 이해 (관계부처 합동,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 19
그림 2. 메타버스의 분류 21
그림 3. 포켓몬GO 게임 장면 22
그림 4. 트래비스 스캇 포트나이트 콘서트 장면 25
그림 5. '동물의 숲' 속 조 바이든 선거캠프 장면 29
그림 6. 비플의 Everydays: The First 5000 Days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