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2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15
제3절 연구의 흐름 16
제2장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18
제1절 대토보상 정의 18
1. 사전적 의미 18
2. 법률적 의미 18
3.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침상 의미 19
제2절 이론 검토 20
1. 주거이동 이론 20
2. 신고전학파 경제 이론 23
3. 커뮤니티의 개념 26
제3절 대토보상 제도의 도입배경 및 기대효과 28
1. 대토보상의 도입배경 28
2. 대토보상 도입 기대효과 30
제4절 대토보상 제도의 경과 32
제5절 선행연구고찰 34
제6절 연구의 차별성 37
제3장 대토보상 현황 및 특성 38
제1절 공익사업 대토보상 현황 38
1. 공익사업 전체 대토보상 현황 38
2. 정부 및 지자체 시행 전국 87개 사업지구 대토보상 현황 40
3. 2018년까지 공공택지 대토보상 현황 42
제2절 3기 신도시 대토보상 현황 44
제3절 대토보상 특성 47
1. 대토보상 관련 주요 법률기준 47
2. 대토보상 활성화를 위한 혜택 48
3. 대토보상 신청절차 및 개발방식 50
4. 대토보상 개발사업과 유사 개발사업 비교 52
5. 시계열에 따른 대토보상 흐름 54
제4절 대토보상 특성요인 57
제5절 소결 61
제4장 고양창릉 대토보상 신청요인 분석 64
제1절 분석의 틀 64
1. 변수설정 64
2. 분석의 틀 67
3. 기초통계량 68
제2절 대토보상 신청요인 분석 70
1. 교차분석 70
2. t-검증 77
3.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80
제3절 분석 결과 86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88
참고문헌 90
부록 91
영문초록 94
〈표 1-1〉 공익사업 손실보상 결과 13
〈표 2-1〉 대토보상 활성화에 관한 연구 35
〈표 2-2〉 대토보상 신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선행연구 검토를 중심으로 36
〈표 3-1〉 2007년 이후 전국 87개 사업지구 대토보상 내역 40
〈표 3-2〉 전국 87개 사업지구 중 상위 10위 대토보상 사업지구 41
〈표 3-3〉 2014~2018 공공택지 개발사업 대토보상 현황 43
〈표 3-4〉 3기신도시 추진 현황 45
〈표 3-5〉 3기신도시 대토보상 현황 46
〈표 3-6〉 대토보상 관련 주요 법률 47
〈표 3-7〉 대토보상 대토용지 사업방식의 분류 52
〈표 3-8〉 대토보상과 환지방식 및 재개발사업의 비교 53
〈표 3-9〉 대토보상 특성 및 대토보상 신청 영향 요인 60
〈표 3-10〉 SH 시행 공공주택지구 조성원가 62
〈표 4-1〉 변수설정 65
〈표 4-2〉 변수구성 66
〈표 4-3〉 기초통계량 69
〈표 4-4〉 교차분석, 대토보상 인지 경위 70
〈표 4-5〉 교차분석, 대토보상 제도의 장점 및 목적 71
〈표 4-6〉 교차분석, 대토보상 적합용지 71
〈표 4-7〉 교차분석, 업무대행사 선호 형태 71
〈표 4-8〉 교차분석, 선호하는 보상방식 72
〈표 4-9〉 교차분석, 대토보상 제도의 단점 72
〈표 4-10〉 교차분석, 대토보상 제도의 개선사항 73
〈표 4-11〉 교차분석, 미신청 보상금 활용방안 73
〈표 4-12〉 교차분석, 대토보상 사업시행 요구수익률 74
〈표 4-13〉 교차분석, 대토보상 회수 기한 74
〈표 4-14〉 교차분석, 대토용지 개발시 적합한 업무대행사 74
〈표 4-15〉 교차분석, 대토용지 개발사업 시행방식 75
〈표 4-16〉 교차분석, 대토보상 개발사업 성공요인 75
〈표 4-17〉 교차분석, 대토보상 신청시 유용한 혜택 76
〈표 4-18〉 t-검증 79
〈표 4-19〉 Model Fit Measure 80
〈표 4-20〉 Ommibus Likeihood Ratio Tests 80
〈표 4-21〉 Collinearity Statistics 81
〈표 4-22〉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83
〈표 4-23〉 분석 종합 86
〈그림 1-1〉 연구의 흐름 17
〈그림 2-1〉 주거이동의 일반적 유형 분류 21
〈그림 2-2〉 손실보상 조건 하에서 효용을 극대화 하기 위한 선택 23
〈그림 2-3〉 대토보상 주요 절차 24
〈그림 2-4〉 정비사업과 공공주택지구 유사점 26
〈그림 2-5〉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29
〈그림 3-1〉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년도별 보상금액 및 대토보상금액 현황 39
〈그림 3-2〉 3기신도시 위치 현황 44
〈그림 3-3〉 대토보상 절차 (고양창릉지구 LH 보상 안내문 기준) 51
〈그림 4-1〉 t-검증 공식 77
〈그림 4-2〉 이항 로지스틱 회귀모델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