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코로나19는 전세계적인 사회ž경제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며 노동시장을 급격하게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자동화, 디지털 전환, 초연결 등의 4차 산업혁명 발 융합·혁신과 사회적 거리두기, 원격근무, 비대면 등 코로나19로 발생한 생활양식 변화는 주요 경제 관련 지표와 노동시장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켰다. 정보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디지털, 신기술, 신산업 인력 양성에 대한 수요와, 온라인 기반의 새로운 형태의 훈련방식에 대한 수요의 증가는 새로운 훈련사업으로의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도록 이끌었다.
이 시기 대한민국 정부와 일자리 사업을 주관하는 고용노동부는 상황적 맥락의 변동 속에서 일자리 중심으로 정책을 재편하고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디지털 신기술 분야의 인력양성 훈련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을 통해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었다. 비교적 단기간에 급격한 수준의 정책변화는 정책 간의 경쟁과 성패가 반복적으로 관찰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자연스럽게 정책변동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만한 정책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디지털 인재 양성 정책에 영향을 미친 대내외환경, 정책 기조, 패러다임 변화 등의 환경 요인이 정책수단적 요소와 결부되어 나타난 정책결정 및 변동 상황에 주목하였다. 이에 Hogwood와 Peters가 고안한 정책변동유형이론을 사례분석에 적용하여 디지털 인재양성 정책 추진 시기별 정책변동 유형을 확인하고, 정책변동으로서 정부의 디지털 인력양성 정책 추진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또한 일련의 분석 과정에서 다양한 시사점을 확인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디지털 인재양성 정책 3개 세대의 전반적인 정책변동의 유형은 정책승계였다. 분석 대상 정책은 모두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을 근간으로 추진되었다. 세부적인 정책변동 유형은 다음과 같다. 1세대는 정책승계를 기반으로 정책유지가 혼합된 유형이다. 기본성격 측면은 의도적, 법률 측면은 제정·개정, 조직 측면은 유지, 예산 측면은 신규이다. 2세대는 정책유지를 기반으로 정책승계가 혼합된 유형이다. 기본성격 측면은 적응적, 법률 측면은 제정, 조직 측면은 유지, 예산 측면은 유지이다. 3세대는 통합형 정책승계 유형이다. 기본성격 측면은 의도적, 법률 측면은 제정·개정, 조직 측면은 개편, 예산 측면은 부분적 변화 및 신규이다.
연구의 시사점으로 첫째, 정부의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노력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상황적 맥락의 변화는 정책변동에 주요한 요인이며, 법률, 조직, 예산은 정책변동 유형을 분류할 수 있는 주요 변수로 삼을 수 있다. 이에 정책추진 시 법률, 조직, 예산에 대한 전문성 강화 노력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디지털 인재 양성의 실행적(보조적) 정책수단 다각화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연구의 한계점으로 첫째, 분석 대상 범위가 단일부처의 일부 분야로 한정적이었다는 점이다. 둘째, 직업능력개발 분야 정책의 역사적인 정책변동을 모두 살펴보지는 못하였다. 셋째, 정책변동과 관련이 깊은 '정책평가'를 통한 환류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였다. 넷째, 시사점에서 언급한 실행적 정책수단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를 추진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