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문제 제기 및 연구배경 11
제2절 연구의 중요성 및 목적 13
제3절 연구방법 및 구성 15
제2장 온라인 분쟁해결에 대한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17
제1절 이론적 고찰 17
1. 온라인 분쟁해결의 개념 및 의의 17
2. 전통적 분쟁해결과 ODR의 차이 24
3. 온라인 분쟁 현황 25
제2절 선행연구 30
1. ODR의 적용 가능성과 활성화에 관한 연구 30
2. ODR 운영시스템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35
제3장 UNCITRAL ODR 기술지침의 분석 39
제1절 UNCITRAL ODR 기술지침의 의의 및 특징 39
1. UNCITRAL ODR 기술지침의 의의 및 도입배경 39
2. UNCITRAL ODR 기술지침의 특징 42
3. UNCITRAL ODR 기술지침의 기본원칙 45
제2절 UNCITRAL ODR 기술지침의 구성 및 체계 53
1. UNCITRAL ODR 기술지침의 적용범위 53
2. UNCITRAL ODR 기술지침의 내용구성 및 체계 55
3. UNCITRAL ODR 기술지침상 ODR 절차 57
제4장 중국의 온라인 분쟁해결제도 67
제1절 중국 ODR 제도의 현황 및 특징 67
1. 중국 온라인 전자상거래 및 ODR 현황 67
2. 중국 ODR 제도의 특징 73
제2절 중국의 ODR의 메커니즘 80
1. 중국의 ODR 제도의 기본원칙 80
2. 중국 ODR 제도의 기본구성 및 체계 84
제5장 중국 ODR 제도의 적합성 및 개선방향 103
제1절 UNCITRAL ODR 기술지침상 중국 ODR 제도의 적합성 103
1. 기본원칙 103
2. 기본구성 및 체계 104
3. ODR 절차 106
제2절 UNCITRAL ODR 기술지침과 중국 ODR 제도의 상이점 107
1. ODR 절차의 개시요건 및 시점 107
2. ODR의 적용범위 110
3. ODR의 운영체계 111
4. 절차적 문제 112
5. 법적 문제 114
제3절 UNCITRAL ODR 기술지침 수용 및 개선방안 116
1. 조정절차의 개시 및 요건에 대한 주도 116
2. 중재 사항의 범위를 확대 118
3. ODR운영 준수 사항에 대한 유연성 확보 119
4. 중재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마련 120
5. 중국 ODR 고유의 법적 기반 마련 121
제6장 결론 124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124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128
참고문헌 130
ABSTRACT 135
〈표 2-1〉 ADR과 ODR의 차이점 25
〈표 2-2〉 ODR의 적용 가능성과 활성화에 관한 선행연구 33
〈표 2-3〉 ODR운영시스템 효율성에 관한 선행연구 37
〈표 3-1〉 ODR 기술지침 제7조 ~ 제9조 45
〈표 3-2〉 ODR 기술지침 제10조 ~ 제12조 47
〈표 3-3〉 ODR 기술지침 제13조 ~ 제14조 50
〈표 3-4〉 ODR 기술지침 제15조 ~ 제16조 51
〈표 3-5〉 ODR 기술지침 제17조 52
〈표 3-6〉 ODR 기술지침 제22조 ~ 제23조 53
〈표 3-7〉 ODR 기술지침의 구성 및 체계 57
〈표 3-8〉 ODR 기술지침 제18조 58
〈표 3-9〉 ODR 기술지침 제19조 59
〈표 3-10〉 ODR 기술지침 제37조 ~ 제39조 60
〈표 3-11〉 ODR 기술지침 제20조 61
〈표 3-12〉 ODR 기술지침 제40조 ~ 제44조 62
〈표 3-13〉 ODR 기술지침 제21조 65
〈표 3-14〉 ODR 기술지침 제32조 66
〈표 5-1〉 UNCITRAL ODR 기술지침과 중국 ODR 절차의 상이점 107
〈표 5-2〉 UNCITRAL ODR 기술지침과 중국 ODR의 적용범위 차이 110
〈표 5-3〉 UNCITRAL ODR 기술지침과 중국 ODR의 운영상 차이 111
〈그림 4-1〉 중국 전자상거래 연도별 총 거래액(2011-2020년) 67
〈그림 4-2〉 중국 전자상거래 B2B 시장 거래액 현황(2016-2020년) 68
〈그림 4-3〉 CIETAC에 의한 접수된 분쟁 안건 수(2019-2021년) 71
〈그림 4-4〉 CIETAC에 의한 접수된 분쟁 중 해결된 안건 수(2019-2021년) 71
〈그림 4-5〉 CIETAC에 의한 접수된 분쟁 금액(2019-2021년) 72
〈그림 4-6〉 중국 ODR의 다원화된 분쟁해결 기본 구조 99
〈그림 4-7〉 중국 ODR 분쟁해결 절차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