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 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목적 12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4
제2장 자율주행자동차의 이해 16
제1절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념 16
1. 자율주행자동차의 의의 16
2. 자율주행단계 17
제2절 자율주행자동차의 영향 21
1. 긍정적 영향 21
2. 부정적 영향 24
제3절 자율주행자동차의 사고 26
1. 사고사례 26
2. 사고유형 33
제3장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의 민사책임 42
제1절 각국의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입법례 42
1. 미국 42
2. 영국 43
3. 독일 44
4. 일본 46
5. 우리나라 48
제2절 민법상 책임 51
1. 책임의 주체 51
2. 자율주행단계별 운전자책임 55
3. 해킹과 불법행위책임 57
4. 소결 58
제3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 60
1. 책임의 주체 60
2. 운행자성 판단기준 62
3.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자책임 63
4. 해킹과 운행자책임 66
5. 소결 68
제4절 제조물책임법상 책임 69
1. 제조물책임의 의의 69
2. 제조물책임의 주체 69
3. 제조물의 결함 유형 72
4.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의 제조물 인정 여부 77
5. 면책사유 81
6. 해킹과 제조물책임 85
7. 제조업자의 책임 강화 86
제5절 사고유형에 따른 과실의 결정 및 구상 87
1. 자율주행자동차 대 기존의 자동차 사고와 자율주행자동차 상호 간에 발생한 사고 88
2. 자율주행자동차의 단독사고 90
3. 자율주행자동차 대 사람의 사고 90
4. 해킹에 의한 사고 91
5.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의 구상 93
6. 소결 103
제4장 결론 105
참고문헌 109
ABSTRACT 116
[표 1] 인구 10만 명 당 사망자 14
[표 2] 2020년 전체 교통사고 현황 22
[표 3] 사고유형별 교통사고 현황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