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0
제1장 서론 12
1. 연구의 배경 및 의의 12
2. 연구목적과 방법 및 논문의 구성 14
가. 연구목적 및 방법 14
나. 논문의 구성 14
제2장 상속세의 현황 15
1. 상속세의 개요 15
2. 상속세의 성격 17
(1) 행위세설(行爲稅說) 17
(2) 소득세설(所得稅說) 17
(3) 재산세설(財産稅說) 18
(4) 직접세설(直接稅說) 18
3. 상속세의 특징 19
4. 상속세의 과세모형 20
가. 총유산세제 모형 20
나. 분유산세제 모형 21
다. 혼합유산세제 모형 22
5. 상속세 징수의 의미 23
가. 빈부 격차 억제 역할 23
나. 세수의 조정 작용 26
다. 상속세에 관한 견해 28
6. 주요국의 상속세 현황 30
가. 총유산세제 모형-미국의 경우 30
나. 분유산세제 모형-일본의 경우 32
다. 혼합유산세제 모형-이탈리아의 경우 34
제3장 중국의 상속세 도입을 위한 환경분석 36
1. 중국의 현행 세제구조 36
2. 중국의 상속세를 징수하는 기본 환경 38
가. 경제환경 38
나. 제도환경 39
다. 사회환경 41
3. 중국 상속세 징수의 실제 난국 43
가. 실제 난국 43
제4장 중국의 상속세 도입을 위한 준비 50
1. 한국 상속세 소개 50
가. 상속의 개념 50
나. 재산의 무상이전(無償移轉)에 대한 과세체계 50
다. 상속의 효력 50
라. 상속인의 순위(順位) 51
마. 한국 상속세 과세체계 52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54
1. 과세모형은 분유산세제 모형을 채택하는 것이 적당하다 54
2. 납세자는 주민 관할 표준을 채택해야 한다고 적당하다 54
3. 세율 설계상 초과 누진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다 55
4. 공제 항목상 완화해야 할 범위 설정 55
참고문헌 57
ABSTRACT 61
〈표 1〉 상속순위 51
〈표 2〉 상속세 과세범위 53
〈그림 1〉 중국의 소득수준과 소득 격차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