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0
제1장 서론 12
1. 연구의 배경 및 의의 12
2. 연구 방법 및 내용 15
가. 연구 방법 15
나. 연구내용 15
제2장 중국 부동산 보유세제의 개설 16
1. 부동산 보유세에 관한 개념 16
가. 방산세(房産稅)의 개념 16
나. 방지산세(房産稅)의 개념 17
다. 물업세(物業稅)의 개념 18
라. 부동산 보유세의 개념 18
2. 부동산세의 개념 19
가. 부동산의 정의 및 특성 19
3. 부동산세의 의의 및 기능 23
가. 부동산세의 의의 23
나. 부동산세의 기능 23
4. 부동산세의 일반 이론 분석 27
가. 부동산세의 기능 속성 27
나. 부동산 보유단계의 과세성 28
제3장 중국 부동산 보유세의 세수 개혁과 입법 결함 31
1. 현행 중국 부동산세제의 주요내용 31
가. 개인주택에 대한 방산세(房产税) 32
나. 성진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세(城镇土地使用税) 34
2. 중국 상하이·충칭시 시범 부동산 보유세제 35
가. 상하이 부동산보유세제 주요내용 35
나. 충칭 부동산 보유세제의 주요내용 36
3. 상하이·충칭 지역 시범 분석 37
가. 상하이·충칭 지역의 부동산세 개혁의 내용과 비교 37
나. 상하이·충칭 지역의 부동산세 개혁의 특징 분석 39
다. 상하이·충칭 지역의 부동산세 개혁의 성과 분석 40
라. 상하이·충칭 지역의 부동산세 개혁의 문제와 시사점 42
4. 현재 중국 부동산 보유세의 조세 입법 결함 43
가. 부동산세 정체성 부재 43
나. 불합리성 존재 44
다. 과세범위의 모호성 44
라. 세율의 비효율성 45
마. 조세제도의 재정비 필요 46
제4장 한·중 부동산 보유세제의 비교 및 시사점 48
1. 한·중 부동산의 보유에 관한 세제 48
가. 중국 부동산의 보유에 관한 세제 48
나. 한국 부동산의 보유에 관한 세제 54
2. 한·중 부동산 보유에 관한 세제의 비교 60
가. 과세대상 60
나. 과세표준 61
다. 납세의무자 61
3. 한·중 부동산 보유세제에 관한 비교 및 시사점 62
가. 입법배경과 취지 62
나. 입법목적 65
다. 실체적 과세요건 68
제5장 결론 72
첫째. 조세부담 상한제 73
둘째. 공정시장가액 비율제도 74
참고문헌 76
Abstract 80
〈표 1〉 현행 중국 부동산세제 31
〈표 2〉 상하이·충칭 지역 부동산세 내용 비교 38
〈표 3〉 경지점용세 세액표준 51
〈표 4〉 성진토지사용세 세액표 54
〈표 5〉 한국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별의 과세표준 56
〈표 6〉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율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