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8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8

제2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10

1. 연구의 대상 10

2. 연구의 범위 10

제2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12

제1절 이론적 논의 12

1. 지방의회의 기능 12

2. 지방자치에 대한 정당의 역할 13

3. 지방의회 선거 제도의 변천 14

4. 기초의회 정당공천에 대한 기존 이론 16

5.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성과평가 21

6. 해외 사례 23

제2절 선행연구 검토 25

1. 선행연구의 정리 25

2. 선행연구에 대한 논평 36

제3장 연구 설계 39

제1절 혼합연구방법론 39

제2절 양적 연구 설계 42

1. 연구 문제 42

2. 가설 설정 43

3. 분석 방법 48

4. 통계 분석 방법 51

5. 분석 대상 및 자료 수집 52

제3절 질적 연구 설계 52

1. 연구 설계 52

2. 연구 대상자 53

3. 면담 질문 55

4. 자료 수집 63

5. 자료 분석 64

제4장 분석 결과 66

제1절 양적 분석 결과 66

1. 기술통계량 66

2. 가설 검증 69

제2절 질적 분석 결과 81

1. 입법 및 의결 기능 81

2. 주민 대표 기능 89

3. 집행기관 견제 기능 99

4. 정당공천과 기초의회 의정활동 관계 전반 103

제3절 종합 분석 114

1. 정당공천 이후 입법 및 의결 활동 성과의 변화 115

2. 정당공천 이후 주민대표 활동 성과의 변화 115

3. 정당공천 이후 집행기관 견제활동 성과의 변화 116

제5장 결론 및 제언 118

제1절 연구의 요약 118

제2절 정책적 제언 120

제3절 연구의 의의 및 한계 123

참고문헌 128

Abstract 140

[표 3-1] 인터뷰 대상자 프로필 55

[표 3-2] 인터뷰 질문 내용(기초의원 A, B) 56

[표 3-3] 인터뷰 질문 내용(기초의회 사무처 공무원 C) 57

[표 3-4] 인터뷰 질문 내용(중앙부처 공무원 D) 58

[표 3-5] 인터뷰 질문 내용(연구자 E) 59

[표 3-6] 인터뷰 질문 내용(유권자 F) 60

[표 3-7] 인터뷰 질문 내용(유권자 G) 61

[표 4-1] 3~6대 기초의회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량 66

[표 4-2] 정당공천 이전 기초의회(3~4대)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량 67

[표 4-3] 정당공천 이후 기초의회(5~6대)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량 68

[표 4-4] 처리된 전체 조례안중 의원 발의 조례안 비율에 대한 분산분석 69

[표 4-5] 처리된 전체 조례안중 의원 발의 조례안 비율에 대한 셰페의 사후분석 70

[표 4-6] 기초의원 1,000명 당 사법 처리 횟수에 대한 분산분석 70

[표 4-7] 대수별 기초의원 1,000명 당 사법처리 횟수에 대한 사후분석 71

[표 4-8] 대수별 기초의원의 대졸 이상 비율 71

[표 4-9] 위원회만 열린 회기 일수가 차지하는 비율에 대한 분산분석 72

[표 4-10] 전체 회기 일수에서 위원회만 열린 회기 일수가 차지하는 비율에 대한 사후분석 73

[표 4-11] 기초의원 1,000명 당 청원 처리 건수에 대한 분산분석 74

[표 4-12] 대수별 기초의원 1,000명 당 청원 처리 건수에 대한 사후분석 75

[표 4-13] 대수별 여성 기초의원 비율 75

[표 4-14] 대수별 재선 이상 기초의원 비율 77

[표 4-15] 대수별 직업 정치인 비율 78

[표 4-16] 기초의원 1인 당 행정사무감사 처리 건수에 대한 분산분석 78

[표 4-17] 대수별 의원 1인당 행정사무감사처리 건수에 대한 사후분석 79

[표 4-18] 기초의원 1인 당 시·군·구정 질문 건수에 대한 분산분석 80

[표 4-19] 대수별 의원 1인당 시·군·구정 질문 건수에 대한 사후분석 80

[그림 1] 분석 틀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