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8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0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12
제2장 FTA에 대한 현황과 이론적 고찰 15
제1절 FTA 현황과 경제적 효과 15
1. FTA의 개념과 추진현황 15
2. FTA의 경제적 효과 및 소비자 후생 18
제2절 메가 FTA 현황과 기존연구 고찰 21
1. 메가 FTA 추진현황 21
2. 메가 FTA에 대한 기존연구 25
제3장 양면게임 모델과 협상전략 30
제1절 양면게임 모델과 윈셋의 개념 30
1. 윈셋의 개념 30
2. 윈셋의 결과와 협상전략 31
3. 양면게임의 비판과 새로운 시도 34
제2절 양면게임 모델에 대한 기존연구 37
제4장 TPP와 CPTPP에 대한 양면게임 비교분석 45
제1절 TPP와 CPTPP의 추진과정 45
제2절 한국의 CPTPP 가입논쟁과 윈셋의 변화 49
제3절 한국의 윈셋 변화와 협상전략 51
1. 한국의 윈셋 변화 51
2. 국제협상(레벨 1) : 한국의 CPTPP 가입협상 전략 57
3. 국내협상(레벨 2) : 한국의 CPTPP 가입을 위한 내부협상 전략 58
제4절 CPTPP의 윈셋 변화와 협상전략 61
1. CPTPP의 윈셋 변화 61
2. CPTPP의 협상전략 분석 64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66
제1절 연구의 결론 66
제2절 시사점 및 향후 연구과제 68
참고문헌 69
국내문헌 69
국외문헌 74
Abstract 76
〈표 2-1〉 세계 RTA 전개현황, 1948-2022 16
〈표 2-2〉 한국의 FTA 추진 현황 17
〈표 2-3〉 우리나라 통상정책의 변화과정 18
〈표 2-4〉 CPTPP의 주요 개요 22
〈표 2-5〉 메가 FTA 추진현황 23
〈표 2-6〉 IPEF의 주요 개요 24
〈표 2-7〉 메가 FTA에 대한 기존연구 29
〈표 3-1〉 윈셋에 따른 협상의 결과 32
〈표 3-2〉 투-레벨 모델의 협상 전략 33
〈표 3-3〉 양면게임 이론에 대한 기존연구(해외) 38
〈표 3-4〉 양면게임 이론에 대한 기존연구(국내) 43
〈표 4-1〉 TPP와 CPTPP의 비교 46
〈표 4-2〉 TPP의 주요 협상추진 경과 47
〈표 4-3〉 CPTPP의 주요 협상추진 경과 48
〈표 4-4〉 양면게임 이론으로 본 CPTPP 가입협상 모델 49
〈표 4-5〉 TPP 참여 시나리오별 한국 경상수지에 미치는 효과 55
〈그림 1-1〉 연구의 구성 및 절차 14
〈그림 2-1〉 FTA로 인한 무역굴절효과 19
〈그림 2-2〉 FTA의 무역창출 효과 20
〈그림 2-3〉 FTA의 무역전환 효과 20
〈그림 2-4〉 FTA 발효 후의 소비자 후생증대 효과 21
〈그림 3-1〉 무차별곡선에서 양측의 윈셋의 크기와 합의가능영역 31
〈그림 3-2〉 투-페이스 모델의 국제협상(아측 입장) 35
〈그림 3-3〉 EU의 FTA 협상에 대한 삼차원 분류 36
〈그림 4-1〉 무차별곡선에서 각 당사자의 윈셋 비교 51
〈그림 4-2〉 TPP 가입을 위한 한국의 윈셋 변화 모델 52
〈그림 4-3〉 CPTPP 가입을 위한 한국의 윈셋 변화 모델 53
〈그림 4-4〉 한국의 양면게임 모델과 협상 전략 58
〈그림 4-5〉 한국정부와 농·어업 간의 윈셋 변화 60
〈그림 4-6〉 CPTPP의 윈셋 변화 모델 62
〈그림 4-7〉 CPTPP 가입을 위한 한·일 윈셋의 변화 비교 63
〈그림 4-8〉 CPTPP의 양면게임 모델과 협상 전략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