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4
제1절 연구의 배경 14
제2절 본 논문의 요지 17
제2장 한중일 토지수용제도 비교분석 23
제1절 토지수용에 있어서 공공의 이익 23
I. 역사 배경 23
II. 토지수용에 있어서 공공이익 25
III. 공공이익에 관한 각 학설 32
IV. 소결 35
제2절 토지수용절차 법제도의 비교 고찰 37
I. 중일 비교연구 동향 37
II. 비교연구의 주의점과 관련 개념 정리 42
III. 일본의 토지수용 절차 48
IV. 중국의 토지수용 절차 52
V. 소결 60
제3장 토지수용절차에서 사업승인제도 63
제1절 한국의 토지수용제도와 사업승인 63
I. 서론 63
II. 공용수용 법리의 변화 65
III. 현행 수용절차의 내용 72
IV. 현행 수용제도의 문제점 77
V. 제도개선 방안 81
VI. 결론 82
제2절 중국 토지수용제도에서의 공공이익 84
I. 서언 84
II. 중국의 용지 취득 87
III. 중국의 공공이익론 92
IV. 중국의 공익인정제도 104
V. 소결 119
제3절 일본의 토지수용에 있어 사업승인의 제도와 학설 124
I. 서언 124
II. 사업승인제도의 연혁에 입각하여 125
III. 수용대상 사업의 공익성과 제20조의 인정 요건 128
IV. 사업승인에 있어서의 재판 통제 136
V. 사업승인제도의 재검토 143
VI. 소결 149
제4장 토지수용에 있어서의 손실보상 및 구제 152
제1절 비교법적 고찰 152
I. 손실보상의 일중 비교 152
II. 토지수용과 관련된 행정소송에 따른 권리구제 162
III. 소결 168
제2절 가옥징수보상에 관련된 중국 사법구제의 현황과 과제 176
I. 서언 176
II. 징수보상조례 공포 이후 입법동향 177
III. 최고원이 공표한 전형적인 가옥징수 판례 179
IV. 가옥징수보상에 관한 입법동향 189
V. 소결 191
제5장 결론 193
참고문헌 205
Abstract 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