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I. 서론 12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2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14
3. 연구의 방법 16
4. 본 연구와 선행연구의 차별점 17
II. 노동행정과 노동정책 20
1. 노동행정과 노동정책 20
2. 우리나라 주요 노동정책의 변화 22
1) 5.16 군사정변 이전 22
2) 5.16 군사정변 이후~1987년 노동자대투쟁 23
3)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참여정부 25
3. 우리나라 노동행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 29
1) 노동행정 전담기관 29
2) 근로감독 행정 30
3) 지방정부의 노동행정 32
III. 노동환경의 변화와 지방정부의 노동정책의 필요성 35
1. 기존 노동행정이 포괄하지 못하는 취약노동계층의 증가 35
1) 간접고용노동자 35
2) 노동법의 밖에 있는 특수고용노동자 37
3) 낮은 노동조합 조직률 39
2. 중앙정부 중심 근로감독 행정의 한계와 권한이양 논란 41
3. 노동행정의 사각지대와 지방정부의 역할 43
IV. 지방정부 노동정책 혁신사례 분석 : 서울특별시 사례 46
1. 2010년 전후 우리사회의 노동현황 46
1) 이명박정부의 노동정책 평가 46
2) 2010년 6.2 지방선거에 대한 노동계의 대응 사례 48
2. 서울시 노동정책 변화를 가져온 선행 거버넌스 50
3. 서울특별시 노동정책의 세부 내용 53
1) 조직·제도의 강화 53
2) 좋은 일자리 67
3) 노동취약계층 보호 80
4) 노동인식 개선 93
5) 노동거버넌스 확대 96
4. 구의역 승강장안전문 청년노동자 사망사고와 서울시의 대응 104
1)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 104
2) 시민대책위원회 진상조사단의 활동 107
3) 진상규명위원회와 진상조사단의 권고 109
4) 서울시의 대응 111
5) 노동안전인권선언 - 진상규명위원회 111
5. 타 지방정부로의 확산 113
1) 서울시 경험에 근거한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노동정책 확대 요구 113
2) 타 지방정부로의 확산 116
V. 서울시 노동정책 혁신의 평가와 향후 과제 122
1. 서울시 노동정책의 특징 122
2. 서울시 노동정책 혁신의 배경과 추동 요인 123
1) 노동환경의 변화와 노동의제에 관한 사회적 요구 증대 124
2) 서울시 내부의 노동정책 추진동력 확보 125
3. 서울시 노동정책 혁신에 대한 평가와 과제 126
1) 노동계의 평가 126
2) 노동전문가와 내부공무원의 평가 127
4. 소결 134
1) 서울시 노동행정의 특징 134
2) 서울시 노동정책 혁신을 가능하게 한 배경과 요인 135
3) 서울시 노동정책 혁신의 한계와 파급효과 136
4) 지방정부 노동정책의 지속성·확장성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과제 137
VI. 요약 및 결론 139
1. 요약 139
1) 지방정부 노동정책의 필요성 139
2) 서울시의 노동정책 혁신 140
3) 평가 143
2. 결론 143
참고문헌 145
ABSTRACT 159
[표 I-1] 노동정책 관련 유형별 보도자료 현황(2011.11.1.~2020.12.31.) 16
[표 I-2] 노동정책 평가 인터뷰 응답자 17
[표 II-1] 서울시 노동행정 관련 업무분장(2011년과 2021년의 비교) 34
[표 III-1] 연도별 근로감독 현황(정원) 및 감독사업장 수 42
[표 III-2]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 노동자의 주요 근로조건 차이(2020. 8월) 44
[표 III-3] 노동권 영역으로 본 사각지대와 지방정부의 정책보완 방향 45
[표 IV-1] 박원순후보 공동선대위 10대 정책과제(2011) 51
[표 IV-2] 박원순후보의 고용·노동정책 공약 주요 내용(2011) 51
[표 IV-3] 서울시 노동정책의 분류 1 : 조직·제도의 강화 54
[표 IV-4] 신규제정 조례의 주된 목적에 따른 유형별 분류 55
[표 IV-5] 1차 서울시 노동정책 5개년 기본계획 정책목표 및 단위사업(2015) 61
[표 IV-6] 2차 서울시 노동정책 5개년 기본계획의 추진전략 및 주요 과제(2020) 63
[표 IV-7] 노동혁신대책 5대 분야 18개 추진과제(2016) 64
[표 IV-8] 노동존중특별시 선언 주요 추진과제(2016~2019) 65
[표 IV-9] 서울시 노동정책의 분류 2 : 좋은 일자리 67
[표 IV-10]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 노동자의 주요 근로조건 차이(2011년) 69
[표 IV-11] 비정규 노동자들의 정규직(공무직)화에 따른 전·후 비교 69
[표 IV-12] 서울형 뉴딜 일자리 참여자 수(2013~2020) 78
[표 IV-13] 서울시 노동정책의 분류 3 : 노동취약계층 보호 80
[표 IV-14] 서울시 노동정책의 분류 4 : 노동인식 개선 93
[표 IV-15] 서울시 노동정책의 분류 5 : 노동거버넌스 확대 97
[표 IV-16] 구의역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14명) 105
[표 IV-17] 시민대책위원회 진상조사단(15명) 108
[표 IV-18] 6.4 지방선거 민주노총 지역공동 요구안(2014.5.7.) 114
[표 IV-19] 민주노총의 6.13 지방선거 공동요구 정책의제(2018.5.9.) 115
[표 IV-20] 한국노총의 노동존중 지방시대를 위한 주요 정책요구(2018.5.14.) 115
[표 IV-21] 광역지방정부의 노동자 권리보호 조례 제정 및 전담부서 설치 현황 117
[표 IV-22] 광역지방정부의 정규직화 정책 평가 118
[표 IV-23] 광역·기초 지방정부 생활임금 조례 제정과 실제적용 현황 119
[표 V-1] 서울시 노동정책 평가 126
[그림 III-1] 노동조합 조직률 변화추이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