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 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3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5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9
제1절 수상레저 현황 및 선행연구 19
1. 수상레저 현황 19
2. 수상레저안전에 관한 선행연구 25
제2절 지수 개관 및 안전지수에 관한 선행연구 31
1. 지수 개관 31
2. 안전지수에 관한 선행연구 35
제3절 선행연구 종합 및 연구의 필요성 도출 44
1. 정부예산의 우선순위 배분의 근거 마련 45
2. 정책수요자인 국민에게 수상레저안전에 대한 투명한 정보제공 45
3. 수상레저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정책의 취약원인 분석에 기여 46
4.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사고 감소노력을 위한 선의의 경쟁 유도 46
제3장 연구 설계 48
제1절 연구 분석 모형 48
제2절 연구 방법 50
1. 수상레저안전지수 개발 목표 설정 및 개념지도(논리모형) 구축 50
2. 개념지도를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FGI 기법)을 통한 지표 선정 50
3. 지수 구성을 위한 개별지표의 가중치 설정(AHP 기법) 및 평가 51
제3절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52
1. 자료수집 52
2. 분석방법 52
제4장 수상레저안전지수 모델 개발 53
제1절 수상레저안전지수의 정의 및 정책평가이론 검토 53
1. 수상레저안전지수의 정의 53
2. 정책평가 유형 및 이론 검토 53
3. 프로그램 논리모형(logic model) 검토 57
4. 종합 61
제2절 FGI 기법을 통한 수상레저안전지수 평가항목 발굴 62
1. FGI 기법 개관 62
2. 평가항목 발굴을 위한 FGI 기법적용 63
3. 종합 66
제3절 AHP 기법을 적용하여 평가항목의 가중치 검토 68
1. AHP 기법 개관 68
2. 수상레저안전지수 개발을 위한 AHP 기법 적용 71
3. AHP 기법을 통한 가중치 결과 분석 74
4. 분석결과 종합 80
제5장 결론 83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83
제2절 정책적 시사점 85
1. AHP 분석 결과를 통한 정책적 함의 85
2. 지수 도입을 위한 법·제도의 개선 필요 87
3. 지수의 측정·평가·환류 등 현실적용 가능성에 대한 고려사항 88
4. 기타 평가의 효율성, 객관성, 수용성 제고 방안 91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 92
1. 논리모형의 엄격한 적용을 통한 새로운 지수 개발 필요 92
2. AHP 기법 적용으로 인한 연구 한계 및 후속 연구 93
참고문헌 95
부록 104
〈부록1〉 AHP 기법 적용을 위한 설문지 104
〈부록2〉 지수적용을 위한 정책평가 추진체계 및 법령개정(안) 114
ABSTRACT 141
〈표 2-1〉 「수상레저안전법」 상 '안전' 과 관련한 규정 19
〈표 2-2〉 수상레저 조종면허, 레저사업장, 수상레저기구 변동 현황 20
〈표 2-3〉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취득자수 21
〈표 2-4〉 연도별 레저선박사고 발생추이 22
〈표 2-5〉 2020년 레저선박사고 인명피해 현황 23
〈표 2-6〉 2020년 레저선박사고 원인 23
〈표 2-7〉 2020년 관서별 레저선박사고 현황 24
〈표 2-8〉 안전관리에 관한 연구내용 26
〈표 2-9〉 안전기준 강화에 관한 연구내용 28
〈표 2-10〉 기타 법령정비 등에 관한 연구내용 29
〈표 2-11〉 지수의 장·단점 33
〈표 2-12〉 지역안전지수 평가체계 35
〈표 2-13〉 지역안전지수 평가항목 36
〈표 2-14〉 교통문화지수 지수구성 37
〈표 2-15〉 교통안전지수 지수구성 38
〈표 2-16〉 연안안전지수 지수구성 39
〈표 2-17〉 EU 도로안전지수 지수구성 40
〈표 2-18〉 미국 교통안전문화지수 지수구성 41
〈표 2-19〉 국내·외 지수의 구성요소 분석 42
〈표 4-1〉 정부업무평가제도 현황과 유형 54
〈표 4-2〉 논리모형의 구성요소에 대한 정의 및 소요시간 58
〈표 4-3〉 논리모형을 활용한 정책 분석사례 59
〈표 4-4〉 4단계 논리모형을 통한 국내·외 안전지수 분석 61
〈표 4-5〉 정책전문가 자문회의 참가자 명단 63
〈표 4-6〉 정책전문가 1차 자문회의 주요내용 65
〈표 4-7〉 수상레저안전지수, 논리모형, 4대 분야, 지표간의 관계 67
〈표 4-8〉 쌍대 비교시 중요도의 척도 69
〈표 4-9〉 AHP 기법을 이용한 가중치 연구사례 70
〈표 4-10〉 수상레저안전지수 쌍대비교를 위한 9점 척도 설문지 73
〈표 4-11〉 응답자 특성 75
〈표 4-12〉 수상레저안전지수 제2계층의 상대적 중요도 분석 결과 76
〈표 4-13〉 '해양경찰서의 노력도' 의 상대적 중요도 분석 결과 77
〈표 4-14〉 '행태변화' 의 상대적 중요도 분석 결과 78
〈표 4-15〉 '안전사고' 의 상대적 중요도 분석 결과 79
〈표 4-16〉 '만족도' 의 상대적 중요도 분석 결과 80
〈표 4-17〉 AHP 분석결과 1계층, 2계층, 3계층의 가중치 비교 81
〈표 4-18〉 AHP 분석결과 3계층의 종합 순위 및 중요도 82
〈표 5-1〉 수상레저안전지수 평가추진체계 종합(요약, 상세내용 부록참조) 87
〈표 5-2〉 수상레저지수를 ①안전지수와 ②정부노력지수로 세분화 92
〈표 6-1〉 국내·외 안전지수의 평가주체 및 대행기관 115
〈표 6-2〉 국내·외 안전지수의 평가대상 116
〈표 6-3〉 5개 지방해양경찰청 및 20개 해양경찰서 117
〈표 6-4〉 울산, 포항 해양경찰서 관할 구역(예시) 118
〈표 6-5〉 국내·외 안전지수의 평가기간 및 방법 120
〈표 6-6〉 수상레저안전지수 점수 산정방법 121
〈표 6-7〉 수상레저안전지수 조사방법 122
〈표 6-8〉 국내·외 안전지수의 평가결과 활용방법 124
〈표 6-9〉 수상레저안전지수 평가추진체계 종합 126
〈표 6-10〉 지역안전지수와 교통문화지수의 법령근거 비교 127
〈표 6-11〉 법률, 대통령령, 부령의 소관사항 차이 비교 131
〈표 6-12〉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35
〈표 6-13〉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36
〈표 6-14〉 해양경찰청 고시 「수상레저안전지수 관리규정(안)」 138
〈그림 1-1〉 수상레저안전지수 개발을 위한 연구의 주요 과정 15
〈그림 1-2〉 수상레저안전지수 개발을 위한 상세 연구과정 18
〈그림 2-1〉 지수 구성체계 32
〈그림 3-1〉 지수 개발을 위한 연구 분석 모형 48
〈그림 3-2〉 수상레저안전지수 개발을 위한 연구 방법 51
〈그림 4-1〉 PDCA 평가와 프로그램 논리모형 연계 56
〈그림 4-2〉 프로그램 논리모형(5단계) 58
〈그림 4-3〉 조정된 프로그램 논리모형(4단계) 60
〈그림 4-4〉 수상레저안전지수의 AHP 계층구조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