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논문요약
목차
I. 서론 13
1. 연구배경 13
2. 연구목적 14
3. 연구 방법 및 범위 16
II. 관련 연구 19
1. 산업보안 19
가. 산업보안 개념 20
나. 산업보안 의의 22
다. 산업보안 중요성 24
라. 산업보안 발전 25
2. 국내 및 해외 산업보안 동향 27
가. 산업보안 활동 27
나. 국내 산업보안 동향 31
다. 해외 산업보안 동향 36
3. 국가 핵심기술 41
가. 국가 핵심기술 정의 41
나. 국가 핵심기술 현황 44
다. 국가 핵심기술 보호관리 체계 50
라. 국가 핵심기술 유출실태 54
4. 국가 핵심기술 관련 입법례 58
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58
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60
다. 중소기업기술보호법 62
라. 방위산업기술보호법 63
마. 대외무역법 및 외국인투자촉진법 64
III. 산업안보 개념 정립 66
1. 산업안보 필요성 66
2. 산업보안에서 산업안보 70
가. 산업보안 개념의 확대 70
나. 산업보안과 산업안보 관계 72
3. 산업안보 정의 77
4. 산업안보 과제와 방향 84
IV. 국가 핵심기술 확대 방안 86
1. 국가 핵심기술 보호관리 문제점 86
가. 국가 핵심기술 관리 시스템 부실 86
나. 국가 핵심기술 확대 미흡 89
다. 국가 핵심기술에 대한 부정적 인식 92
라. 기술침해 행위에 대한 낮은 처벌 수위 95
2. 국가 핵심기술 확대 필요성 97
가. 국가 기술경쟁력 제고 97
나. 소재·부품·장비 기술 조기 국산화 98
다. 세계시장 점유율 1위 기술 보호 100
라. 제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선점 103
3. 개선 방향 106
가. 국가 핵심기술 선정범위 확대 106
나. 국가 핵심기술 보유기업 규제완화 108
다. 국가 핵심기술 관리체계 일원화 109
라. 국가 핵심기술 인수합병 감시강화 110
마. 기술유출 및 불법행위 처벌강화 113
바. 국가 핵심기술 관리조직 신설 116
4. 실행 방안 118
가. 핵심전략기술을 국가 핵심기술로 통합 118
나. 첨단기술을 국가 핵심기술로 보호 121
다. 신기술을 국가 핵심기술로 발굴 123
라. 세계 일류기술을 국가 핵심기술로 지원 127
V. 결론 131
참고문헌 134
Abstract 139
〈표 2-1〉 산업보안 관련 기관별 활동사항 29
〈표 2-2〉 산업보안 관련 전문기관 활동내용 30
〈표 2-3〉 산업보안 관련 수사기관 활동내용 31
〈표 2-4〉 최근 6년간 산업기술 해외유출 사건 적발건수 32
〈표 2-5〉 업종별 산업기술 유출현황 33
〈표 2-6〉 기업 규모별 산업기술 유출현황 33
〈표 2-7〉 산업기술 유출경로 현황 34
〈표 2-8〉 분야별 국가 핵심기술 44
〈표 2-9〉 국가 핵심기술 목록 45
〈표 2-10〉 연도별(2003년-2020년) 해외 산업스파이 적발건수 54
〈표 2-11〉 최근 6년간 국가 핵심기술 해외유출 현황 55
〈표 2-12〉 주요 국가 핵심기술 유출 사례분석 56
〈표 4-1〉 국가 핵심기술 보유기관별 보안역량 수준비교 86
〈표 4-2〉 국가 핵심기술 보안역량 지표별 수준비교 87
〈표 4-3〉 연도별 국가 핵심기술 지정 현황 91
〈표 4-4〉 국가 핵심기술 정부 지원제도 애로요인 94
〈표 4-5〉 산업기술 유출사건 법원 판결결과 96
〈표 4-6〉 우리나라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1위 품목 추이 103
〈표 4-7〉 국가 핵심기술 해외 인수합병 관련 개정 법률 112
〈표 4-8〉 소재·부품·장비 관련기술 개념 비교 120
〈표 4-9〉 분야별 첨단기술 목록 122
〈표 4-10〉 기업 규모별 신기술 현황 124
〈표 4-11〉 기업 분야별 신기술 현황 126
〈표 4-12〉 2020년도 세계 일류상품 및 신규 생산기업목록 129
〈그림 2-1〉 산업보안 관련기관 체계도 28
〈그림 3-1〉 산업보안과 산업안보의 관계 77
〈그림 4-1〉 국가 핵심기술 정부지원제도 만족도 93
〈그림 4-2〉 세계 수출시장 상위 15개국 현황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