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9

I. 서론 11

1. 연구목적 11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3

2.1. 연구의 범위 13

2.2. 연구의 방법 14

3. 선행연구 검토 14

II. 배우자 상속제도에 대한 일반론 16

1. 상속제도에 대한 이론적 근거 16

1.1. 상속제도의 기원과 근거 16

1.2. 상속인정론과 상속부인론 16

1.3. 상속제도에 대한 학설 19

2. 배우자 상속에 대한 개념과 인정근거 25

2.1. 배우자상속권에 대한 개념 25

2.2. 배우자상속권에 대한 인정근거 26

3. 민법상 배우자상속제도의 변천과정 28

3.1. 1960년대 배우자 상속 28

3.2. 1977년도 배우자 상속 29

3.3. 1990년도 배우자 상속 30

3.4. 2005년도 배우자 상속 30

3.5. 2006년도 배우자 상속 개정안 31

3.6. 2014년도 배우자 상속 선취분 33

3.7. 조선시대 33

3.8. 일제강점기 34

4. 상속법과 배우자상속제도의 특성 36

4.1. 상속법 의의 36

4.2. 상속인의 범위와 순위 36

4.3. 우리나라 상속법 특성 37

III. 배우자 상속에 대한 각국의 동향 41

1. 독일 41

1.1. 배우자 상속분 41

1.2. 부부재산제에 있어서 남은재산 청산 42

1.3. 생존배우자 선취분 43

1.4. 부부재산제와 관계 44

2. 프랑스 45

2.1. 배우자 상속권 45

2.2. 배우자 상속분 46

2.3. 부부재산제와 관계 48

3. 일본 50

3.1. 배우자 상속권 50

3.2. 배우자 상속분 50

3.3. 기여분제도에 따른 배우자의 보호 51

3.4. 부부재산제와 관계 52

4. 영국 54

4.1. 무유언상속 54

4.2. 배우자 상속권 인정요건 54

4.3. 배우자 상속분 55

4.4. 혼인주택 거주권 인정 57

4.5. 부양료지급청구권 인정 57

4.6. 부부재산제와 관계 58

5. 미국 59

5.1. 배우자 상속법 59

5.2. 배우자 상속분 59

5.3. 부부재산제와 관계 62

IV. 배우자 상속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64

1. 배우자 상속에 있어서 문제점 64

1.1. 배우자 상속분 가변성 64

1.2. 생존배우자에 대한 부양기능 불충분 65

1.3. 형식적인 기여분제도 66

1.4. 특별권리 불인정 67

2. 배우자 상속에 있어서 개선방안 68

2.1. 배우자 상속분 고정방안 68

2.2. 법 개정을 통한 배우자 상속분 강화방안 69

2.3. 기여분 강화방안 72

2.4. 배우자 단독상속 인정방안 73

V. 결론 74

참고문헌 77

ABSTRACT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