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8

I. 서론 10

1. 연구 목적 10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2

2.1. 연구의 범위 12

2.2. 연구의 방법 12

3. 선행연구 검토 13

II. 미성년자 불법행위에 따른 감독자책임에 대한 일반론 15

1. 미성년자 불법행위 15

1.1. 불법행위 기본원칙 15

1.2. 불법행위 성립요건 18

2. 미성년자 책임능력 23

2.1. 책임능력 개념 23

2.2. 책임능력의 판단기준 24

2.3. 증명책임 문제 26

3. 미성년자의 책임능력에 대한 감독자의 책임 27

3.1.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 불법행위에 따른 감독자 책임 27

3.2. 감독자의 범위 34

3.3.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 불법행위에 따른 감독자책임 35

III. 미성년자 불법행위에 따른 감독자책임에 대한 각국 동향 59

1. 네덜란드 59

2. 프랑스 60

3. 오스트리아 61

4. 독일 63

5. 일본 64

6. 미국 66

7. 각국 동향 고찰 결과 67

IV. 입법론 방안 68

1. 서설 68

2. 민법 제755조에 대한 개정방안 68

2.1. 2004년 민법 개정안 68

2.2. 민법 제755조 개정안의 내용 69

2.3. 2013년 개정민법의 내용 69

2.4. 민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71

2.5. 민법 개정안에 대한 평가 72

3. 소결 73

V. 결론 75

참고문헌 77

ABSTRACT 83